무역 적자의 심화와 제조업의 쇠퇴 2005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583억 달러를 기록하며 뉴욕타임스로부터 “위험한 적자”라는 경고를 받았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는 무역 적자가 대공황(Great Recession)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25년 1월, 무역 적자는 1,314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2024년 무역 적자 2,954억 달러), 유럽연합(2,356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등과의 불균형은 미국 제조업의 뼈대를 무너뜨렸다. 이로 인해 1990년 이후 뉴욕주는 제조업 일자리의 59%, 오하이오주는 35%를 잃었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같은 도시들은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황폐화된 러스트벨트의 대명사가 됐다. 일자리 감소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사회적 비극을 낳았다. 연구에 따르면 무역 적자로 인한 고용 감소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률 증가와 직접 연관이 있다. 2010년대 오피오이드 위기는 잘못된 무역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재앙이었다.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논객들은 이를 외면한다. MSNBC의 크리스 매튜스는 “미국에서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자는 건가?”라며 조롱했고, CNN의 니아 말리카-헨더슨은 “HVAC 일자리를 위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가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중국의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노동자의 생존이나 국가 안보보다 중요하다고 암시한다. 이는 미국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태도다. 중국의 AI 기술 우위: 비전 AI와 로봇 제조 중국의 AI 기술, 특히 비전 AI와 드론, 로봇 제조 분야에서의 발전은 미국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HAI)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AI 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예를 들어: 논문 및 특허: 2024년 기준, 중국은 AI 관련 논문의 23.2%를 차지하며 미국(9.2%)을 크게 앞선다. AI 특허 출원에서도 중국은 2015년 미국을 추월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의 2.5배에 달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비전 AI 성능: 비전 AI는 이미지 인식, 객체 추적 등에서 핵심적이며,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는 챗봇 아레나 기준 구글과의 성능 격차를 1.7%로 좁혔고, MMLU 언어 평가 격차는 17.5%에서 0.3%로, 수학 성능 격차는 24.3%에서 거의 사라졌다. 드론 시장 지배: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DJI는 2023년 글로벌 드론 사용자의 70%를 공급하며 독보적 위치를 유지했다. 군사 드론 수출에서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파키스탄 등에 제한 없는 공급으로 악명이 높다. 로봇 제조: 중국은 세계 산업용 로봇의 51%를 보유하며, 미국의 7배에 달한다. 2021년 중국은 243,300대의 산업 로봇을 설치하며 전년 대비 44% 증가를 기록, 세계 5위 자동화 국가로 도약했다. 특히, 비전 AI는 군사적 응용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다. 예를 들어, 중국의 Caihong(CH) 시리즈 드론은 고고도 장거리 정찰 및 타격 임무에 사용되며, 2019년 국경일 열병식에서 WZ-8(고고도 초음속 스텔스 정찰 드론)과 Sharp Sword-11(대형 스텔스 공격 드론)이 공개됐다. 이는 중국이 AI 기반 자율 무기 체계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워싱턴 D.C., 2025년 4월 11일 - 김정현 지난 4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련의 행정명령과 포고문, 그리고 행정지침인 '메모랜덤'에 서명하며 정책 비전을 펼쳤다. 이 중에는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된 지침도 포함돼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공정 회복과 함께 경제 활성화, 군사력 증강, 규제 철폐를 핵심 기치로 내세웠다. 이날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매트 홀 미시간 하원의장이 행사에 동석했다. 그레첸 휘트머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9년부터 자동차 제조와 오대호로 유명한 미시간을 이끌며, 팬데믹 대응과 경제 성장으로 주목받은바 있다. 매트 홀은 공화당 소속으로 미시간 하원의 의장을 맡아 지역 발전과 보수 가치를 대변해왔다. 두 사람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고, 도널드 트럼프는 둘의 초당적 연대를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도 사인을 했다.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 조선 산업. 미국은 군함과 민간 선박을 여전히 생산하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 점유율 83% 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선두를 내준지 오래다. 이 명령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했다. 민관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로 알려진 미시간에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이 하루 한 척의 배를 만들었다고 회고한 그는 현재 연간 한 척도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 안보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셀프리지 공군기지를 논의했다. 셀프리지 공군기지는 미시간 매콤 카운티에 위치하며, 공군과 주방위군의 거점이다. 공군 구조 조정으로 축소 위협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협의했으며, 그는 F-16과 F-35 전투기 배치를 검토했다. 그레첸 휘트머는 그의 협력을 칭찬하며, 조 바이든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매트 홀도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버락 오바마 시기의 지연을 지적했다. 그는 셀프리지 공군기지의 성공을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호수의 아시아 잉어 위협을 다뤘다. 아시아 잉어는 1970년대 미국으로 유입된 침입종으로, 빠르게 번식하며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아시아 잉어는 오대호 생태계를 파괴하며 오대호는 세계 담수의 20%를 차지한다. 미시간은 낚시와 관광에 의존한다. 그는 육군 공병대와 장벽 설치를 논의했는데, 이 장벽은 아시아 잉어의 확산을 차단하며 수억 달러가 소요된다. 그레첸 휘트머는 그의 적극성을 칭찬했고, 매트 홀은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조달 체계 개혁도 지시했다. 여기서 국방 조달은 군사 장비 구매를 의미한다. 기존의 조달 체계는 느리고 비효율적이어서 신기술 도입을 지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명령은 구매 속도를 높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상급 장비를 적정 가격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비용 초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F-35 전투기 대신 신형 모델을 조달해 군의 현대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군사 판매 간소화도 명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무기를 공급하며 국제 협력을 다지지만, 기존 절차는 복잡하고 지연이 잦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명령은 신속한 납품을 보장하고 방위 산업의 수익을 증대하며 국내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연방 예산의 임박한 승인을 예고했다. 이 예산은 국방비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그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약속하며, 첫 임기 동안 군을 재건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비난했다.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철수를 감독했으며, 카불 공항 테러로 13명의 미군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철수를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관련한 다수의 조치를 쏟아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수압 규제를 폐지했는데, 이 규제는 샤워기, 변기, 식기세척기에 적용되었다. 조 바이든은 2021년 물 절약 기준을 강화해 사용량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바이든의 조치를 소비자 선택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새 명령은 강한 수압의 제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샤워 중 물 부족에 불편을 겪었다" 라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해제했다. 종이 빨대가 너무 잘 녹아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의회의 승인을 통해 규제 철폐를 영구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점적 규제를 없애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규제는 대기업을 우대하고 신생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이 명령을 통해 연방무역위원회와 법무부의 협업을 요구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또한 그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규제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기관들에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명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0개 규제를 손봤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정선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책임자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행정지침에도 서명을 했다. 제제를 받게 될 곳은 특정 법률사무소인 서스먼 갓프리 로펌이 대표적이다. 서스먼 갓프리는 민사 및 상업 소송으로 유명한 법률 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로펌이 정부의 부당한 활용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하며, 정부 자원과 시설 출입을 차단을 명령했다. 또한 그는 다수 로펌이 6억~7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혔고, 이 합의가 선거 부정과 연관되었다고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일스 테일러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마일스 테일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 익명으로 그의 저서 '경고'를 출간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이력이 있다. 그는 나중에 신원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일스 테일러를 거의 몰랐다" 라며, 그의 보안 허가를 박탈하고 법무부에 기밀 유출 조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일스 테일러의 행동을 반역"이라고 정의 했다. 2020년 미국대선 사이버보안 최고 관리자였던 크리스토퍼 크렙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크리스토퍼 크랩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안보국 국장으로, 2020년 대선을 안전하다고 선언해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랩스의 이 선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크렙스의 보안 허가를 박탈하고 법무부에 활동 조사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종이 투표, 당일 투표, 유권자 신분증, 시민권 확인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전쟁포로 인정의 날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 포고문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재향군인 복지를 역설하고 노숙 재향군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국가 범죄 피해자 권리 주간을 선포해 피해자를 돕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토펜 사용을 비판했는데, 오토펜은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하는 장치다. 그는 주요 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 바이든의 오토펜 사용이 무능을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기업과 개인 세금을 낮춘 세금 감면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새 계획의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하버드 대학교를 비판하며, 기초 수학을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버드와 컬럼비아 대학교에 80억 달러 자금을 보류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을 언급하며, 자신의 리더십 아래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를 역설하며 특별히 크리스티 놈 농무부 장관을 칭찬했다. 그녀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출신이다. 그는 톰 호먼도 칭찬했는데 그는 국경수비대 고위 관리다. 그는 조 바이든 시기 불법 이민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을 언급했는데, 당시 하원의장이던 낸시 펠로시가 보안을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그녀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딸에게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월 6일 조사 위원회가 낸시 팰로시의 책임소재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파괴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로 지명했던 마이크 허커비가 대사로 최종 확정되기도 했다. 그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아칸소 주지사로 재임한 공화당의 대표 인물로, 기독교 보수주의를 옹호하며 폭스뉴스에서 활약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임명 문서와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임장 서한을 완성하며, 그가 중동 외교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중동 평화와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목사이자 정통 기독교 보수주의자인 허커비가 이 업무에 적임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3월 31일 일론 머스크와 안토니오 그라시아스(Antonio Gracias)는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Social Security)과 불법 이민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 행사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발표는 X 플랫폼에서 하루만에 4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행사에서 그들은 사회보장 시스템 내에서 비시민권자들에게 발급된 사회보장 번호가 2021년 27만 명에서 2024년 210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허점이 불법 이민자들의 혜택 프로그램 접근과 유권자 등록, 심지어 투표에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 결함이 미국의 투표 지형을 왜곡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기술 및 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기업가이자 투자자로, 일론 머스크와의 오랜 협력 관계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머스크와 함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파트너로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워싱턴 D.C.부터 국경 지역까지 발로 뛰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철저한 접근 방식과 데이터 기반의 문제 제기는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12분짜리 그의 발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인이 아닌 비시민권자 수백만 명이 번호를 발급받고 있다. 일부는 실제로 미국 선거에서 투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다. 2021년, SSN을 발급받은 비시민권자는 27만 명이었다.2024년에는 210만 명으로 증가했다.국경에서 “공포”를 호소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765번 양식으로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766 허가증이 발급된다. 그 후 자동으로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된다. 면접도 없다. 신분 확인 절차도 없다. 이 번호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권자 등록까지 이어진다. 샘플링 조사에서 실제로 투표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에 수사 의뢰가 접수되었다. 투표 부정의 실체적인 증거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13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등록되었다.다른 복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예산은 처음에 30억 달러였다.현재는 90억 달러를 넘었다. ICE 보고서에 따르면 3만 명의 아동이 출두하지 않았다. 27만 명은 출두 명령조차 받지 못했다.아이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되고 있다.가족 구성 연출을 위해 반복된다.인신매매가 일상처럼 진행되고 있다. 불법 이민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수익은 130억~150억 달러에 이른다.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들은 카르텔과 범죄조직에 돈을 지불한다.20,000달러까지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지불하지 못하면 가족이 위협받는다. 살해 협박도 있다. 미국 땅에서 이들은 사실상 노예로 전락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다.시스템의 기본값은 “최대 수용, 최대 지급, 최소 검증”이다.SSN 발급만으로 복지, 투표, 의료 접근이 가능하다.현재 구조는 제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시스템은 선거 구조를 재편한다.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는 데는 평균 5년이 걸린다.그 시점이 오면 수백만 명이 유권자가 된다.이대로 진행되면 흔들리는 건 스윙스테이트가 아니다.미국 전체다.

지난 1월 31일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이 연단에 올라 연방정부의 백신 정책과 과학적 합의에 대한 맹신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행사 장소는 의회 내 청문회장으로, 앞서 보도된 ‘야외 집회’는 사실과 다르다. 이날 발언은 ‘MAHA (Make America Healthy Again)’—‘건강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현 정부의 공공보건 담론을 뒤흔드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백신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폴드 의원은 특히 B형 간염 백신을 언급하며 생후 하루 된 신생아에게 성병이나 주사기 공유로 전염되는 질환에 대한 백신을 강제하는 것이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관료주의입니다.” 의사이기도 한 그는 “나 역시 내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혔다. 백신은 현대 의학의 기적”이라고 밝히며, 특정 백신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일률적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노인과 어린이 간 감염 치명률은 천 배 이상 차이가 있다”며, “건강한 6개월 아기에게 백신을 강제하는 건 의료 행위가 아니라 정책적 오만”이라고 말했다. 논쟁적인 자폐증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증거도 없다”며,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태도는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아스피린 권장 정책을 언급하며 “20년 전엔 모든 50세 이상에게 아스피린을 권장했지만, 지금은 위장 출혈이나 뇌출혈 위험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과학은 끊임없이 수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마치 ‘진리가 확정된 것처럼’ 과학을 소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개편, 미국 공중보건의 방향성에 중대한 변화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여러 핵심 공공보건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고, 의료 소외층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료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조치는 28개에 달하던 산하 기관을 15개로 줄이는 통합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설된 기구가 ‘건강한 미국을 위한 행정청(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 AHA)’으로, 기존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청(SAMHSA), 보건차관보실(OASH) 등을 통합했다. 통합 명분은 중복 해소, 자원 효율화였으나, 현장에선 “기능 축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약 2만 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보건복지부 전체 인력은 82,000명에서 62,000명으로 줄었으며, 행정부는 이를 ‘관료 타파’라 주장했다. 그러나 실무자들과 복지 전문가들은 “현장 공백”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폐지다. 난방·냉방 비용 지원을 담당하던 이 프로그램은 전면 삭감되었고, 약 62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에 직면했다. 일부 지역에선 여름철 고열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아동 예방접종 예산 3,100만 달러가 삭감되었다.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홍역, 백일해 등의 질병 재확산 위험이 커지는데, 공공 접종 프로그램 축소는 '백신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성 및 성소수자 의료 접근성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었다.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 14182호를 통해 하이드 수정안을 확대 적용, 낙태 관련 연방 예산을 전면 차단했다. 이로 인해 Planned Parenthood 같은 기관이 14개 주에서 폐쇄되었다. 오바마케어(ACA)에서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필수 혜택에서 제외하려는 시도 역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LGBTQ 단체들은 해당 정책을 “의료 차별의 제도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개편을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한 의료 개혁”으로 해석하지만, 비판자들은 “의학의 탈정치화가 아닌, 정치의 의료 침입”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정책 효과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장 혼란과 공공의료의 약화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구호의 등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HHS 개편은 이제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의료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 사이에서 미국은 지금 보건이라는 이름의 시험대에 서 있다.

2025년 4월 10일,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현 메타)의 전 글로벌 공공정책 책임자 사라이너 윈-윌리엄스가 폭발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스북에서 마크 저커버그 및 셰릴 샌드버그와 긴밀히 일했던 그녀는 페이스북이 중국 공산당과 비밀리에 협력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사용자 데이터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증언은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넘기려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회에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윈-윌리엄스는 페이스북이 2014년부터 중국에서 비밀리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그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프로젝트 알드린”이라는 비밀 작전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맞춘 검열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극소수 내부자만 알았으며, 중국에서 18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키웠다고 그녀는 전했다. 메타의 SEC 보고서에도 중국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페이스북이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 했던 계획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시민의 개인 메시지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윈-윌리엄스는 “내부에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의회의 개입으로 이 계획이 중단되었지만, 그녀는 페이스북의 무모한 시도가 계속되었다고 강조했다. 윈-윌리엄스는 페이스북이 중국 공산당의 요청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중국 반체제 인사 궈원귀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중국 당국이 그의 계정 차단을 요구하자 페이스북은 이를 실행했고, 이후 상원 청문회에서 “정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중국의 압력을 부인했다. 그녀는 이를 “노골적인 거짓”이라며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홍콩과 대만에서 1만 뷰 이상의 게시물을 자동 검토하는 검열 도구를 가동해 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논의를 억압했다고 폭로했다. 페이스북의 AI 기술 유출도 심각한 논란이다. 윈-윌리엄스는 페이스북의 오픈소스 AI 모델 라마가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15년부터 페이스북이 중국 공산당에 AI 관련 브리핑을 제공하며 미국 기업을 능가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AI 활용 가능성을 높인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사용자 데이터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중국 당국에 접근 권한을 주려 했다. 이는 중국, 홍콩, 대만 사용자뿐 아니라 미국 사용자 데이터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었다. 윈-윌리엄스는 “페이스북이 이를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비판했다. 저커버그는 공개적으로 자유 표현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윈-윌리엄스는 이를 “가식”이라 일축했다. 그녀는 저커버그가 중국에서 검열을 주도하고 미국에서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며 의회에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저커버그가 “자유 표현의 챔피언”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녀는 “그는 상황에 따라 코스튬을 바꿔 입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윈-윌리엄스는 자신의 폭로 이후 메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그녀에게 수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중재를 통해 발언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그녀가 의회와 대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얻어냈다. 그녀는 “자유 표현을 지지한다는 기업이 나를 침묵시키려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저커버그는 미국의 이익을 배신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팔아넘기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커버그에게 “이 자리에 나와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하며 메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약속했다. 윈-윌리엄스의 증언은 페이스북이 단순한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는 메타와 저커버그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워싱턴 D.C. — 2025년 4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엘론 머스크, 툴시 개버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장기적 국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전 과정을 촬영한 이례적인 공개 행사였으며, 미국 내외 정책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내각의 실행 계획과 성과들이 공유됐다. 경제 및 무역: "매일 20~35억 달러 벌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선언하며, 소비자 물가 하락, 에너지 비용 감소, 금리 안정, 처방약 가격 하락 등의 수치를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으며, 중국 등으로부터 관세 수익만으로도 수천억 달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하루 약 20억~35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분야에선 전 세계 75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협상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90일 내에 일련의 "역사적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협상은 빠르게도 할 수 있지만,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관세 정책 유지와 '미국 우선' 무역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너지와 산업 재건: "석탄, 석유, 조선 부활한다" 트럼프는 청정 석탄 및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배 전략'을 강조했다. 알래스카, 멕시코만, 연방 소유지 등에서의 석유·가스·석탄 채굴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미 해군·조선 산업 부활과 병행해 자국 내 함선 제조 능력 복원도 강조했다. 미국은 해외로부터 최신 함선을 임시 수입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체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기업이 AI 기반의 자체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낡고 취약한 전력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관련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획이다. 교육 및 대학 기금 보류 교육 분야에서는 각 주 정부로의 교육 권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50개 주 교육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유대주의 및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일부 대학—콜럼비아 대, 하버드, 프린스턴, 코넬—에 대해 총 8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보류 또는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트럼프는 "60억 달러의 기금이 있는 하버드에 왜 우리가 8억 달러를 또 주는가"라며 보조금 지급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와 식품 정책: MAHA 프로젝트 본격화 보건 분야에서는 '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 변화가 소개됐다. 트럼프 측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탄산음료의 푸드스탬프(SNAP) 사용 제한 유해 화학 첨가물 제거(유아 분유, 학교 급식 등) AI 기반 독성 분석 기술로 동물 실험 대체 22개 주 680건의 홍역 사례 성공적 억제 자폐증 원인 규명을 위한 글로벌 과학 협업 프로젝트(2024년 9월 결과 예정) 트럼프는 자폐증 유병률이 자신의 유년기 시절 1만 명 중 1명에서 현재 31명 중 1명으로 증가한 것을 "충격적인 통계"라고 표현하며, 원인을 규명해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경 및 이민 정책: 자진 출국 프로그램과 주정부 보안 강화 국토안보부는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불법 이민자 접촉 건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자진 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고 있으며, 농업 및 숙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시 유예 후 재입국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주지사들에게는 SCIF(통신보안시설) 설치 지침이 전달되었으며, 실질적인 선거 무결성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요구가 포함되었다. 트럼프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무분별한 유입은 차단하되 생산적 이민은 유도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강조했다. 노동부 및 사법 분야: 실업급여 사기 적발과 마약 단속 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400만 달러 이상이 부정 수령되었으며, 심지어 출생 전 아이(예정일 129년 후 출생자)에게도 4만 달러가 지급된 사례까지 존재한다고 밝혔다. 25,000명 이상이 115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총 69억 달러 이상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 법무부는 외국 마약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5억 달러 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한 11명을 기소했으며, 테슬라 딜러를 노린 범죄조직에 대한 추가 검거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이들은 갱단이 아니라 국가의 적이며, 엘살바도르형 감옥에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조업 및 인프라: "90,000개 공장을 잃었다, 다 되찾을 것" 트럼프는 NAFTA 체결 이후 미국이 90,000개 이상의 공장을 상실했으며, 이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고 했다. 그는 모든 공장이 떠나기 전 "떠나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세를 통한 국내 제조업 부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현재 3개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 중이며, 철강 산업 역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철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산업 브랜드"라며, 일본 니폰 스틸의 인수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신, 투자자 형태로 제한적 참여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 및 국제 협력: 이란·우크라이나·중국 국제 외교 이슈로는 이란과의 직접 대화 재개 소식이 언급됐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주말 중 열릴 예정인 고위급 회담에 기대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중국군이 러시아 측과 연계돼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와 인도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기관 개혁: RFK Jr.·MLK 미공개 자료 공개 예정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정보 비공개 문제 해소를 위한 개혁도 언급됐다. CIA, FBI, 국가기록청 등에서 보관 중이던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과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관련 자료들이 최초로 디지털 스캔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정보국 관계자는 “기록이 상자 속에 수십 년간 묻혀 있었으며, 이제 전면 공개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진실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정보 개방을 지시했다. 회의 말미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경제는 성장 중이며, 국경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중국과의 문화 보복 조치(미국 영화 상영 제한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강조했다. “나는 딜을 할 수 있지만, 아무 딜이나 하진 않는다. 미국에 좋은 딜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의 행정부 재집권 이후 각 분야의 장관들이 정책 진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대외에 과시하는 자리가 됐다. 트럼프 진영의 구체적 비전이 드러난 자리로, 미국 정세를 엿볼 수 있는 회의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1 (한국시간) 2024년 11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는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MDT)을 현대적 안보 위협에 맞춰 재해석하고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 합의문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안보를 포괄하는 "글로벌 종합 전략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선언했다. 특히, 중국의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전략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중에서도 사이버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합의는 특히 주목할 만하며, 이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를 조작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열어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보고서는 합의문을 심층 분석하여 MDT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중국의 초한전 배경과 이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의 초한전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저술한 책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전통적인 군사 충돌을 넘어서는 비대칭적·다차원적 전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버, 정보, 외교, 문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을 약화시키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한다. 초한전은 명백한 전쟁 선언 없이도 혼란을 유발하며, 국제법의 경계를 교묘히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사이버 공격(2023년 미국 국무부 이메일 해킹 사건, 워싱턴포스트 보도), 경제적 압박(2010년 희토류 수출 제한, 뉴욕타임스), 남중국해 불법 해양 주장(국제상설중재재판소 2016년 판결) 등을 통해 초한전 전략을 실행해 왔다. 미국 국방부의 2023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이버전과 우주전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한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안보 도전을 제기하며, 특히 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이 주목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현대적인 재해석 2024년 합의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한전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틀로 재정의한다. 주요 내용을 통해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확장억제와 핵전략 강화: 합의문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뒷받침된다고 명시하며, "한미 핵억제 및 핵작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초한전이 핵 위협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된 중국의 간접 지원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24 보고서는 이러한 핵 억제 강화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이버 및 우주 영역으로의 확장: 합의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이버 공격과 우주에서의 공격이 특정 상황에서 MDT 제3조(공동 방어 조항)를 발동할 수 있는 "무력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FBI 조사 보고서)과 같은 공격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취약점을 노렸으며, 중국은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해킹(미국 국가안보국 보고서)으로 수만 개의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다. 특히, 한국 선관위 서버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에 의해 해킹되어 선거가 조작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문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예: 사이버 반격 또는 물리적 보복)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브루킹스연구소 2024년 논문은 이러한 조항이 동맹국 간 사이버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및 공급망 협력: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 운용성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예: 상호방위조달협정 추진)은 중국의 경제적 초한전(공급망 통제 및 무역 제재)에 맞서는 전략이다. 월스트리트저널(2023년 기사) 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화해 미국과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자 협력 및 지역 안정: 일본과의 3자 협력, ASEAN 중심성 지지, NATO와의 연계 강화는 중국의 초한전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2024년 보고서는 이러한 다자 협력이 중국의 지역 패권 확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초한전에 대항한 한미 전략 합의문은 중국의 초한전에 맞서 한미 동맹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전략을 채택했음을 보여준다: 통합 억제력 강화: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통합 대응은 중국의 다차원적 공세를 무력화한다. 특히 사이버 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중국의 비대칭적 전술에 대한 억제력을 높인다.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활용:  러시아-DPRK 군사 협력 비판과 같은 국제 공조는 중국의 간접 지원(예: DPRK를 통한 대리전)을 차단한다. 로이터(2024년 10월 기사) 에 따르면, DPRK의 러시아 내 병력 파견은 중국의 묵인 아래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정보전 대응:  확장억제에 대한 허위 정보에 맞서는 공동 대응은 중국의 정보전을 약화시킨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2024년 논문은 중국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전으로 동맹국 간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칭적 우위 확보:  우주 및 사이버 역량 강화는 중국이 초한전에서 활용하는 비대칭적 수단에 대한 우위를 확보한다. NASA 2023년 보고서는 중국의 우주 군사화가 미국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공격과 선거 조작 시나리오: 미국 개입 가능성 사이버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합의는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 한국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데이터 침해를 넘어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제선거시스템재단(IFES) 2023년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 한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기술적 지원 가능성을 우려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사이버 대응(예: 해커 추적 및 무력화)뿐만 아니라 필요 시 물리적 군사 행동(예: 북한 내 사이버 기지 타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MDT의 현대적 해석이 단순히 방어적 협력을 넘어 적극적 억제와 보복을 포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랜드연구소 2024년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동맹국 간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2024년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 합의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안보 틀로 재정의하며, 중국의 초한전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항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이버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한국 선거와 같은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개입 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향후 한미는 사이버 방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초한전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좌) 알렉스 그링케비치 합참 작전국장 (우) 2025년 3월 20일 워싱턴 D.C.(Washington D.C.), 미 합참 작전국장 알렉서스 그링케비치(Alexus Grynkewich) 중장과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Sean Parnell)이 펜타곤 연단에서 데뷔했다. 미국 국방부는 주말 동안 예멘(Yemen)의 이란(Iran) 지원 후티(Houthi) 반군 목표물에 대한 일련의 정밀 군사 공습을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우선" 의제를 향한 공격적 전환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언론 브리핑이 3월 20일 열렸다. 합참 작전국장 알렉서스 그링케비치 중장과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후티 반군의 미국 및 상선 공격에 대응해 적해(Red Sea)에서 항행 자유를 회복하고 미국의 억제력을 재확립하려는 작전을 상세히 밝혔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하의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조명하며 각자의 역할에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브리핑은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이 새로운 투명성을 갖춘 펜타곤(Pentagon)을 환영하며 시작됐다. 이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국방부 비전에 부합하는 정기 브리핑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3월 15일 시작된 주말 작전이 그 시작으로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미국 중앙사령부(CENTCOM)가 예멘 전역의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이후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에 170회, 상선에 145회 공격했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병력을 쏘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린치(Grinch)"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합참 작전국장 알렉서스 그링케비치 중장은 15일 토요일 첫 공습으로 3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여기에는 테러 훈련소, 드론 기반 시설, 무기 제조 및 저장 시설, 후티 반군 UAV 전문가들이 있는 지휘소가 포함되었다. 공습은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계속되며 추가 본부와 탐지 능력을 겨냥했고 이번 주까지 작전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이후 정책 우선순위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네 가지 핵심 목표를 강조했다: 미국 본토 보호, 중국(China) 억제, 전 세계적 타격 능력 유지,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 요청. 취임 두 달 만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국방부를 전투, 치명성, 능력주의에 재집중시키며,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며 "DEI는 국방부에서 끝났다" 라고 선언했다. 국경 안보를 국방 문제로 우선시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전투원 정신을 회복했다" 라며 "불법 국경 횡단이 93% 감소했지만 100% 운용 통제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말 동안 남부 국경 합동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Southern Border)가 임무를 시작했다. 1만 명의 병력과 스트라이커(Striker) 여단 전투팀이 배치됐다. 알레이 버크(Arleigh Burke)급 구축함 USS 그레이블리(USS Gravely)가 "미국 만(Gulf of America)"에 배치되어 해상 방어를 강화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이 용어가 펜타곤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역사적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이틀 내에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명령이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과거 정책이 "미국의 적을 대담하게 만들고" 이란에 수십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강조했다. 션 파넬 대변인은 "예멘 작전은 무한정이지 않으며, 이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후티 반군이 우리 배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끝난다"는 국방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미국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는 3월 15일 소말리아(Somalia) 연방 정부 요청으로 모가디슈(Mogadishu) 북동쪽 150km 지점에서 알샤바브(al-Shabaab)에 공습을 실시했으며, 초기 평가로 적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작전 및 전략적 세부사항에 관련한 것이 주를 이뤘다. 알렉서스 그링케비치 중장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던 스파이 선박 바샤드(Bashad)가 현재 활동하지 않지만, 다른 선박들이 감시 중"이라고 했다. 그는 후티 반군의 보복에 대해서는 "USS 해리 S. 트루먼(USS Harry S. Truman)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해 100마일 이상 빗나갔다"라며 "후티 반군 군사 사상자가 수십 명이고 민간인 사상자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없다고 밝혔다. 완전한 전투 피해 평가(BDA)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션 파넬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인용하며 "후티 반군이 미군을 쏘면 이란이 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테헤란(Tehran)이 경고를 받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대응으로 후티 반군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알렉서스 그링케비치 중장에 따르면 국내적으로, 국방부는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같은 초국가적 갱단 추방을 지원했고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철수에 대해 션 파넬은 참전용사로서 개인적 고통을 토로하며, 지도부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약속했다. 세부사항은 조사 중이다. 우크라이나(Ukraine)에 대해서는 지원과 정보 공유는 잠시 중단 후 재개된 것으로 확인해주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우선시한다. 반-DEI 정책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보지 않는다. 알렉서스 그링케비치 중장은 공군 장교로 후티 반군 위협에 대응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꼼꼼한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그린치"라는 별명은 그의 엄격한 태도에서 유래했지만, 연단에서 보여준 건조한 유머가 이를 완화한다.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아프가니스탄에서 85% 사상률을 기록한 소대를 이끈 전 육군 레인저(Ranger)다. 현장 전투원들을 특별히 아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실함은 참전용사와 펜타곤 내부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둘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비전에 이상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합참 작전국장 알렉서스 그링케비치 중장의 작전 전문성과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의 현장 경험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DOGE(정부 효율성 부서) 팀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보링컴퍼니 CEO 스티브 데이비스, 에어비엔비의 창업자 조 가비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DOGE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적자를 1조 달러 줄이고 연간 지출을 7조 달러에서 6조 달러로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의 낭비와 사기를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것, 하루 40억 달러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130일 동안 특별 정부 직원으로 활동하며 이 기간 내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doge.gov와 X에 결과를 공개했다. 머스크는 정부 비효율의 엄청난 규모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짜리 SurveyMonkey로 할 수 있는 10문항 설문조사가 10억 달러나 들었다고 밝혔다. 팀은 “두 번 재고 세 번 자르기” 방식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실수를 빠르게 수정했다. 50년 된 사회보장국, IRS 등의 IT 시스템 유지에 연간 1,000억 달러가 소요되고,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소통 부재로 사기가 만연한 문제도 발견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펜실베이니아 광산에 보관된 4억 장의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해 연금 처리 시간을 몇 달에서 며칠로 단축하고, 사회보장국에서 사기(예: 예금 계좌 변경 요청 전화의 40%가 사기)와 싸우며 정당 수혜자가 더 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DOGE 팀에 따르면 120세 이상으로 등록된 1,500만 명 같은 터무니없는 오류도 수정 중이다. HHS에서는 NIH 보조금을 연구者に 더 많이 배분하고 27개 센터의 700개 비호환 IT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단일 8,000억 달러 계좌에 기업 재무 기준을 적용해 연간 5,000억 달러 사기와 부정 지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IRS의 노트북·휴대폰 배급에 1,400명 과잉 배치, 240만 직원에 460만 신용카드 발급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내무부의 8억 3천만 달러 설문 계약 검토, 유아 및 사망자 대상 SBA 대출 중단도 포함된다. NGO와 D.C. 법원의 법적 반발이 있지만, 이들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애국적 의무로 보고 있다. DOGE가 발견한 미국연방정부의 14개 사기적 항목들 10억 달러 설문 낭비: “국립공원을 좋아하나요?” 같은 10문항 온라인 설문이 상업적으로 1만 달러면 가능한데 정부는 10억 달러를 지출, 실행 결과도 없음. 8억 3천만 달러 내무부 설문: 타이러 해산이 발견한 또 다른 과도한 고객 서비스 설문 계약, 감독 부족으로 비용 과다. 사회보장국 전화 사기: 예금 계좌 변경 요청 전화의 40%가 사기꾼으로, 퇴직자의 돈을 빼앗아 정당 수혜자 손실 유발. 1,500만~2,000만 가짜 사회보장 번호: 120세 이상으로 등록된 1,500만 명(최고령 미국인은 114세), 2008년부터 사기 장애·실업 수당 청구 가능. 3억 달러 미성년자 SBA 대출: 11세 미만, 심지어 9개월 아기에게 SBA 대출, 신분 도용으로 아이들 신용 파괴. 3억 달러 사망자 SBA 대출: 120세 이상으로 잘못 등록된 이들에게 대출, 사회보장 데이터 오류 활용.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NGO에 20억 달러: “거의 존재하지 않는” NGO에 20억 달러 지급, 정당성 불명. 연간 5,000억 달러 재무부 사기: 검증 없는 단일 계좌로 자금 지출, 연 5,000억 달러 사기와 수천억 달러 부정 지급, 감사 불가. 해군 120억 달러 실종: 콜린스 상원의원이 잠수함용 120억 달러 할당, 잠수함 없고 자금 행방不明. 펜실베이니아 광산 연금 처리: 2만 2천 개 서류 캐비닛에 4억 장 종이로 월 8천 건 처리, 오류 빈발로 효율·정확도 손실. NIH 간접비 낭비: NIH 100달러 보조금 중 연구목적 60달러, 대학이 40달러 가져감, 수백만 달러 손실. 과다 정부 신용카드: 240만 직원에 460만 장 발급, 추적 부실, 보상 프로그램도 비효율, 현재 430만 장으로 감소. IRS 과잉 인력: 노트북·휴대폰 배급에 1,400명, 한 달이면 IRS 전체 장비 조달 가능, 비효율 극심. 국방부 연간 수십억 달러 손실: 매년 200억~300억 달러 분실, 행방不明, 지속적 감사 실패. 이 발견들은 DOGE가 납세자 자금을 보호하고 정부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적 비효율, 사기 취약성, 낭비 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OGE 팀의 폭스 뉴스 전체 인터뷰

■해외동포,국내 연합성명서: ‘범죄 집합체’ 이재명을 즉시 구속하라!■ [불의한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이재명과 관련 범죄자들을 지체없이 단죄하라!]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고 했다. 악을 벌하지 않는 것 보다 더한 역천이 또 어디 있겠는가!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한다. 해외애국동포들은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 미흡하나마 환영한다. 그러나 1심 판결이 2년 2개월 지연되었다. 이에 이재명은 반성은 커녕 무죄를 주장, 항소할 뜻을 밝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죄상을 감안할 때, 이재명은 즉시 구속이 마땅하며 향후 신속한 재판으로 ‘파괴된 법치’를 회복하고 ‘사법정의 확립’을 강력 촉구한다. 1)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 반국가 세력의 선봉에 서 있으며, 북한과 중공의 지침에 따르는 여적죄 를 저질러왔다. 그의 쌍방울 회사를 통한 대북송금이 그 예이다. 2)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 도지사시절, 직권남용으로 대장동 백현동 등 불법 건축을 통해 수많은 자금을 착복하고 은닉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동부연합 등 반국가세력을 통해 비밀리에 측근 7명의 자살을 사주한 정황이다. 3)   이재명은 야당대표직을 악용 국회를 사당화하였고, 희대의 광란집단,  일명‘ 개딸’을 앞세워, 정치권을 협박해왔다. 윤정부 취임 이후 줄곧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며 민노총 전교조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선동하여 장외집회를 주도함으로써 나라를 혼란과 도탄에 빠트리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4)   사법처리에 임박, 자신의 방탄을 위해 방송포함 국내외 반국가세력을 총동원, 박근혜에 이어 제2의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격으로 집요하게 방송 여론을 조작하여 영부인을 국정농단으로 모함하고 공격하여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획책하는 국기문란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내각과 중요 조직의 책임자 탄핵에 이어 심지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과 사법부까지 국정을 겁박하고 있다. 5)  형수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언어폭력과 주변 사람들의 정신병원감금 그리고 김혜경 부인과 측근을 통한 법카유용 등 정치지도자로써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잡범수준의 범죄를 저질려왔다. 이 외에도 이재명의 죄는 산을 쌓고 바다를 메운다. 이에 모든 해외애국 동포들은 이재명 주도 망국집단의 대중선동과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최근 임종석의 2국가체제 발언 이재명의 대북송금, 문재인의 USB 전달 등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의 역할에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분단으로 적대국가와 대치한 한반도에서, 국가보안법을 복원시켜 이들 반국가세력의 국익에 반하는 역적 행위 등을 강력히 처단하라! 2.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는 부정선거로, 국회해산이 마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3. 법사위, 과방위 등은 탄핵남발 등으로 정파적으로 직권남용을 일삼으며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더우기 대통령 저격소문 (10.15)과 촛불행동(9.21) 그리고 민주당 강득구의원의  “탄핵의 밤”시위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9.27)은 명백한 국가 반역죄이다.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시도하는 이재명과 일당들을 반역죄로 처단하라!. 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인 촛불행동 등의 대중선동, 언론에 허위소문과 거짓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과 미디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방송광고 중지 등 상응하는 대책으로 '미디어 객관성' 을 회복하라!. 5. 이번 이재명 판결은 2년 2개월만에 1심판결이 나왔다. 그외 윤미향의 판결 , 조국, 황운하 등 판결 지연을 보면서 김명수 체제하의 사법부부터 책임을 묻는 법집행을 촉구한다.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해외애국동포들은 대한민국이 선동가 이재명의 노름판이 되어버린 “경제는 선진, 정치는 후진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탄한다.  더우기 여당대표포함, 집권당의원들은 이들 불법행위에 침묵하고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동조하는 듯한 행태를 더욱 개탄한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다시 한번 이번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정의롭게 , 이재명을 비롯 범죄인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법앞에 평등한  ‘법치’를 회복하고 ‘서릿발 같은 국가 기강’을 세워주기를 강력 촉구한다. 2024년 11월 18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중앙 공동대표: 배창준, 신숙희, 허상기 • 국제인권 대표 :마영애   • 재무 대표 :석샤론   • 대외 협력 대표 :유상용    •  홍보 대표 : 이명후 위 성명서는 세계 26개국 120 개 단체(장)(아래 69단체(그룹)장 포함)에 의해 승인 선포되었다.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총회장(배정호), 워싱턴D.C(린다한), 뉴욕 뉴저지 (마영애), L.A(마유진), 애틀랜타(김일홍), 플로리다(최창건.조경구), 덴버(박헌일), 휴스턴(배창준. 헬렌장), Pacific(허상기), 토론토(공장헌).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중앙 본부• 미국 텍사스 협의회 대표: Sharon Suk, Simon Suk• 미국 아틀랜타 협의회 대표 : 임석현, 백성식• 미국 남가주협의회 대표: 오진형, 조헌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협의회 대표 : 양효식(Yang Hyo Sik)• 캐나다 동부 협의회 대표 : 한영아• 남미 협의회 대표 : 이명후• 한국본부 협의회 대표:  윤석남, 서승완• 호주 협의회 대표: 백장수, 리차드리• 아시아 협의회 대표: 오성일, 최용칠,이경수• 중국 협의회 대표: 익명• 베트남 협의회 대표: 익명• 라오스 협의회 대표: 익명• 태국 협의회 대표: 익명• 미국 IT 협의회 대표: 이정수, 오세영• 미국 기독교협의회 대표: 김용익, 김명옥, 노기송.• 여성협의회 대표 : 김영실,서미희• 자주연 청년협의회 대표: 김정현, 김민아• 자주연 국제무역협의회 대표: 김형동, 이우정 • 자주연 방송미디어협회 대표: 원용석, 마이클심 ■ 한미주권회복연대 대표: 맹주성, 윤석남 ■후원 및 지지 :1.   미국(휴스턴): 세계 위대한 한국/회장 배창준 2.   미국(태평양): 세계 위대한 한국/ 회장 허상기 3.   미국(뉴욕): 신완성 / 미국 구국동지 연합회 (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4.   미국(뉴욕): 마영애 /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국제 인권 수상자 (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5.   미국(뉴욕): 변남현 / 뉴욕구국동지회   회장 6.   미국(뉴욕): 손광락 / 세계한인애국연합 (United Korean Patriots) 7.   미국(뉴욕): 김용익 / 미국 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8.   미국(뉴욕): 크리스장 / 지구촌 한인연대.com  (Global Korean Affiliation) 9.   미국(로스엔젤레스): 김종명 / 성경암송 연구회 회장 (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10.   미국(로스엔젤레스): 신현웅 / 한미동맹 복원협회 총재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11.   미국(로스엔젤레스): 김경희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협회 (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2.   미국(로스엔젤레스): 이재권 /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 회장 13.   미국(로스엔젤레스): 김회창 / 한미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Korea-US General MacArthur Memorial Foundation)미주 총회장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Unification Leader- ship Institi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대표 14.   미국(L.A). 헬렌김 / 미주3.1여성동지회 (3.1 Women's Association in US). 15.   미국(L.A) 권성주 / 반공투사유족회 회장/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16.   미국(L.A) 최만규 / 남가주 육군동지회(The Korean Army Veterans Foundation of So CA) 회장 17.   미국(L.A) 이재학 / 6 25참전국가유공자회 미서남부 회장 18.   미국(L.A) 고종필 /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회장 19.   미국(L.A) 박홍기 / 6 25기념사업회 남가주 회장 20.   미국(L.A) 김회창 / 미주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US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총회장 21.   미국(L.A) 김영구 / 한미연합회(AKUS)남가주 LA회장 22.   미국(L.A) 최학량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회장 23.   미국(L.A) Gilbert Lee / 나라사랑본부( nasabon.org ) 회장 24.   미국(L.A)  Jay B Lee.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25.   미국(플로리다): 김형동 / 글로벌 자유구국총연대 (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26.   미국(플로리다): 최창건 / 서부 플로리다 탬파 전한인회 (Korea Association of West FL) 27.   미국(플로리다):구자상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 플로리다지회 회장. 28.   미국(필라델피아): 장동건 / 필라델피아 애국동지회 (Philadelphia Patriotic Fellow- ship) 29.   미국(필라델피아): 황준석 / 재미한인보수주의연합회(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30.   미국(아리조나): 김태훈 / 미국 자유통일당 총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31.   미국(아리조나): 유영구 / 나라사랑 연합회(AZ Love Korea Foundation) 32.   미국(애틀랜타): 김일홍 / 북미주 자유수호 연합 (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33.   미국(애틀랜타): 임석현 / 나눔장로교회 (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34.   미국(뉴저지): 뉴저지 한인 연합 (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35.   미국 (택사스) : 석시몬 / 한미 보수 연합 재단  (Korean-American Conservative Coalition Foundation) 36.   미국(텍사스): 윤효한 / 텍사스 한인 애국 연합회 (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37.   미국 휴스턴 /풍운회 회장 제이 킴(Jay Kim) 38.   미국(달라스): 원관혁 /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총회 (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39.   미국(하와이): 허상기 / 이승만 기념재단 본부 (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40.   미국(메사추세츠): 이정수, 오세영 / 한인 반도체 전문가 협회 (American Korea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ociation) 41.   미국 (휴스턴): 이상일 / 휴스턴 청우회 (Huston Green Friendship Association) 42.   미국 (시애틀): 김수영 / 한미 자유수호 연합회 (Korean American Freedom Alliance) 43.   미국(시애틀)한미애국단체연합 이사장 이창구 44.   미국 (워싱턴): 윤경숙 / 자유민주 연합 총 연합회 (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45.   미국 (플로리다): 조경구 / 플로리다(전)한인연합회 46.   미국 (네바다): 김수철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네바다 대표 47.   미국 (산타바바라): 박영미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산타바바라 대표 48.   호주 (시드니): 장병일 / 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 (Syngman Rhee Research Community Sydney) 49.   호주 (시드니): 조욱정 / 서태모: 서울대 동창회 태극기 (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50.   호주 (시드니): 민경만 이기주 / 자주연 호주협의회 51.   뉴질랜드(오클랜드): 손호현(Maverick Son) /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52.   뉴질랜드(오클랜드): 변경숙 / 전 오클랜드 한인회장 53.   캐나다 (벤쿠버): 한상휘, Jeannie Kim, 강창석 / 벤쿠버 애국동포 대표 (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54.   캐나다 (벤쿠버): 추경호 / 국제구국연대 벤쿠버 지부 대표(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55.   캐나다 (토론토): 김정남 / 토론토 코리안뉴스 (시사월간지) 편집장 56.   일본 (도쿄): 고재운 /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한일협회 (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57.   필리핀: 이경수 / 필리핀 한인애국 대표 (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58.   독일 (베를린): 쾨펠 연숙 / 코모 베를린 (KOMO BERLIN e.V) 59.   휘지: 오영준 / 휘지 애국교민 대표 (Fuji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0.   파푸아뉴기니: 강동호 / 파푸아 애국교민 대표 (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1.   칠레: 정윤 / 칠레 애국교민 대표 (Chile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2.   브라질: 이백수 / 백수의창 유튜브 대표 (Brazil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3.   캄보디아 (프놈펜): 오성일 / 캄보디아 자유의 사회 부총재. 64.   중국: 백태웅(가명) / 중국 애국교민대표 (China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5.   러시아: 장세환 / 러시아 애국교민대표 (Russia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6.   베트남 (하노이): 최용칠 / 베트남  애국교민대표 67.   재외동포 세계 연합 : 신현웅대표 / 미국시민연맹 전국의장(National Chairman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USA) 68.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서울. 경기도.대구)/토론터/벤쿠버/L.A/뉴욕.뉴져지/ 워싱턴D.C/ 덴버/ 달라스/ 애틀랜타/플로리다/휴스턴/하와이/ 69.   미국 김회창/ 배창준(미주), 권성주(LA), 허상기(Pacific) /미공화당필승한인팀 (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USA).

대한민국은 '백골정신'이 필요합니다. 반공청년단(백골단) 김정현 단장입니다. 저희 백골단 지도부는 깊은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백골단’ 이름이 등장한 시점은 1952년입니다.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에 등장한 시민 조직으로,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뽑는 의원내각제 세력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 세력 간의 충돌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국민투표제(대통령직선제)를 반대하는 의원내각제 세력과 대립하다 비상계엄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책임내각 개헌파의 맹주 서민호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풀려나는 등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상황에서 내린 긴급 조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국회를 장악해 입법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2025년 현재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통해 선관위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는 22년간 해결할 수 없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포고문 발표를 통해 무더기 탄핵과 입법 폭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온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계엄은 평화롭게 의회의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를 넘어 50%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공청년단(백골단)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선포를 한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절대 반대합니다.1952년 ‘백골단’이 자유대한민국 수호자 이승만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면, 2025년 백골단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 ‘더팩트’의 보도를 통해 유출된 우원식 의장과 권영세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 체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내란 특검에 동의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권 의원은 “생각하고 잇어요(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영장 집행을 진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와 사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담합해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희 반공청년단(백골단)은 국회가 권력을 남용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때, 대통령마저 직무 정지 상태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공청년단(백골단)은 국민 저항권이 민주적 절차와 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백골단의 ‘백골정신’은 외세의 물리적 침략이나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반국가 사상가들의 국헌 문란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는 6.25 전쟁 때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명예로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48년 북한 공산당의 만행을 참고 견디다 못해 자진해서 월남한 서북청년단원들이 18연대에 자원입대하여, 6.25 전쟁 당시 '죽어 백골이 되어서라도 끝까지 조국을 수호하고, 두고 온 북녘 땅을 자유의 품 속으로 되찾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철모 좌우측에 백골을 그려 놓고 전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80~90년대 ‘백골단’은 정식 명칭이 아닌 경찰 기동대 사복 체포조에게 폭력 시위를 이끈 대학생들이 붙인 것으로, 백골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부 시절 타칭 ‘백골단’의 폭력성은 지양해야겠지만,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심취해 있던 학생들을 선도하고 폭력 시위대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수행한 사복 경찰들을 덮어두고 비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동맹국인 미국에는 테러를, 주적인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는 586 운동권 세대가 국회를 장악한 지금, 5공시절 ‘백골단’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김민전 의원이 아니라 586 운동권 세대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백골의 정신은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저희 반공청년단(백골단) 지도부의 결론입니다. 반공청년단(백골단)이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백골단의 폭력성이 아닌 백골의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우리가 계승하고자 하는 백골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골정신의 계승 목표 1.우리는 미국식 대통령 직선제를 따르고, 중국 공산당식 의원내각제에 반대한다. 2.우리는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끝까지 조국을 수호한다. 3.우리는 언제나 최전선에서 반국가 세력과 맞서는 선봉대 역할을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반역적 모험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명백하다.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려는 쿠데타의 꿈,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반미주의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앉히려는 이 시도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이재명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반대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미군을 점령군으로 매도하는 자이다.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그의 반국가적, 반미적 행태는 한국 국민도, 미국 국민도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은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바친 전쟁영웅들을 서슴없이 욕보이는 자이다. 적을 이롭게 하고 동맹국을 적대시 하는 좌익, 반국가세력 인사가 설 곳은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없어야 한다. 반공청년단은 분명하게 밝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탄핵을 인용할 것을 대비해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과 하원 의장 및 연방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시 한미연합사령부가 무정부 상태인 한국의 안정과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임시국민정부와 공동으로 조기 대선과 총선을 주관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사실상 제2의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영웅들의 피로 건국된 나라다. 한미 양국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이다. 6.25 전쟁, 그 참혹한 전쟁에서 미국은 178만 9,000명의 군인을 이 땅에 보냈다. 전사자 3만 3,686명, 부상자 9만 2,134명, 실종자 3,737명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군도 한반도 땅을 지키기 위해 14만 8,600명이 전사했고 79만 8,400명이 다쳤다. 그런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저주하는 좌익세력과 해방군을 점령군이라고 규정하는 이재명의 반국가적인 내란 행위에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도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좌익 성향을 숨김없이 드러낸 자이다. 15년 전, 문 재판관은 "유엔군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조롱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이러한 종북 반미주의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그들의 좌편향적 성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 이들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들의 편향성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국회, 사법부, 선관위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선관위는 종북 반미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됐고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로 도둑맞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선에서도 이재명을 부정하게 당선시키려 했다가 실패했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선거공정성을 회복시키려 한 윤 대통령은 2시간의 평화로운 계엄 선포와 계엄군 선관위 압색으로 대응했다. 세이브 코리아! (SAVE KOREA!) 미국 연방정부는 결국 한국을 구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이를 환영할 것이다. 반국가세력, 반미주의자들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혈맹국 미국이 즉각 개입해 대한민국 국민 주도의 국회해산운동과 이후의 조기 대선 및 총선을 공동주관하게 될 것이다. 미군정과 임시국민정부 연합의 제2 건국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개입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역사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동맹국의 안정을 위해 나설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 조약은 외부의 무력뿐 아니라 내부의 혼란에서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미군정과 임시국민정부는 법과 질서를 재확립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반공청년단은 미연방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만나 민주당의 불법적 탄핵 시도와 이재명 같은 반미주의자의 정권찬탈 위험성을 알릴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다.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한미 양국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반공청년단은 목숨을 바쳐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2. 9 반공청년단(백골단) 단장 김정현 및 집행부 일동

1월 21일 진행된 제 60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국가기도 예배에서 김정현 단장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구명 서명서를 전달하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반공청년단 김정현 단장은 취임식 다음 날인 1월 21일, 대통령 취임식의 마지막 공식 행사인 제60회 대통령 취임식 국가기도 예배에 참석하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구명 서신'을 전달했다. 서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작성한 SNS 글과 계엄 선포의 이유였던 부정선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작성한 국민 담화문 반공청년단 김정현 단장이 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영문 구명 서신 2025년 1월21일 워싱턴 국립대성당 앞 반공청년단 김정현 단장의 모습. 김 단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에 작성한 글을 전달했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많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위법성을 우려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서신을 전달해 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김 단장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미국의 하원의장은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하원의원들이 일할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권한이 있고, 특히 미국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라 할 수 있는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의 13명 중 9명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 외에도 하원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서기관, 경위관, 사무총장, 의회 예배당 목사 등 하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면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 고문 및 감찰관을 임명할 권한도 가진다.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시 대통령직을 계승하는 순위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의전 서열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3위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부통령보다 강하다. 1월 19일 위스콘신 공화당 의장 브라이언 시밍(Brian Schimming)에게 윤석열 대통령 구명 서신을 전달하고 있다. 1월 21일 워싱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한 김은혜 반공청년단 본부장, 브라이언 시밍 위스콘신 미공화당 의장,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 (왼쪽부터) 김정현 단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에 체류하는 동안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외에도 정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이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이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위스콘신주의 브라이언 시밍 공화당 의장은 2020년 미 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미국의 대표적 부정선거 해결사 중 한 명이다. 브라이언 시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기소장에 함께 언급된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8명 중 케네스 체스브로(Kenneth Chesebro),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그리고 위스콘신 공화당 의장 브라이언 시밍(Brian Schimming)이 만나 위스콘신에서 대체 트럼프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98페이지 분량의 기소문에 등장했다. 브라이언 시밍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미국의 선거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시밍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선거 공정 회복을 위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선거 윤리를 강화하는 데 노력했다. 김 단장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브라이언 시밍 의장과 함께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2025년 1월 19일 트럼프 취임 축하 디너 갈라쇼에서 김정현 단장과 로버트 어스 뉴저지 하원 의원 (5선 ·공화·39선거구 ) 한편,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북한인권운동가이자 뉴욕구국동지회 회장인 마영애와 뉴저지주 5선 하원의원 로버트 어스(Robert Auth·공화·39선거구)의 특별 초청으로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영애 회장은 뉴저지주 로버트 어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한인사회 지원 활동 및 인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어스 하원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이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님. 오늘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한 국민의 진심이 대통령님께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세계적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연 그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정의, 공정, 법치의 가치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마저 카르텔과 이익 집단의 손아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 사법부, 입법부, 언론, 선거 관리 등 모든 체계는 이미 부패와 기득권의 논리에 얽매여 있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5.18 단체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민과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이끄시는 국가 운영마저 카르텔의 저항에 부딪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의 명령조차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이 현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나침반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사라졌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이 나라가 도리어 적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내일 북한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 된 힘으로 이를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의 안보마저 흔들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문제의 근원은 분명합니다. 바로 '부정 선거' 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민심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부정 선거가 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국민의 의혹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나라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치명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부정 선거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단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통령님의 그 한마디는 침묵하던 국민들을 깨우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국민은 아직도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심과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정 선거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것만이 혼란과 위기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순간, 대통령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진심을 온 국민에게 호소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삼천리 강산을 뒤흔들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담대한 용기를 내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 2024년 12월 16일 미국 휴스턴에서 배창준 올림

오늘날 몰아쳐 오는 세계 정세의 격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국가정체성과 문화적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각 국가가 지켜야 할 고유의 가치와 자산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식의 함양과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찾아서 시급히 추진해야만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최종적 주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계층이며 주춧돌이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시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스스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도록 심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분열된 시민들을 한마음이 되게 하는 데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야를 갖고 행해야만 하므로 싱크탱크와 같은 조직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싱크탱크는 단순히 연구에 머무는 기관이 아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심축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단순히 사업가로만 보는 오해가 있다. 그것은 편견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리스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의 전략은 딥스들과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무너진 미국을 회복시키고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름만 동맹이었던 국가와는 멀리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한국을 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하며 도울 수 있는 국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국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한 문화적 힘을 키우고 시민들에게 명확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층에서조차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시민들이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미 동맹은 군사적 협력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세계를 리딩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과제들이 명확하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신앙적 가치를 가진 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당시 약소국 대통령이었지만 세계를 움직였던 인물로서의 영향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방향성과 국가관을 세워야 한다.   셋째, 한글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 모든 개념이나 사물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사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전 시민이 모두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우리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세계에 구현하며 받은 도움을 되돌려줄 수 있는 국제적 시민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적인 시각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조직이 설립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다. 오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국민적 열정은 세계화 시대에도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능력개발과 체계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 조직화의 성공 여부는 연대와 협력에 달려 있다. 지역 기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능력을 함양하는 습관을 기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른 국가의 시민 조직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적 시야와 역량도 갖추도록 확대해야 한다.   시민 조직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필수적이다. 시민 교육과 조직화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의 설립과 함께,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 조직 활동을 보호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 없이는 효과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 조직화는 단순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시민 교육, 싱크 탱크의 전략적 활용, 문화와 정체성 강화, 시민 간 연대 등 시민들이 조직화의 주체가 되어야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더 나은 사회와 미래를 위해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역사상 유래가 없는 복이 될 것이다.

서울나들목교회 박원영 담임목사 지난 10월 20일 마포구의 한 지역 행사장에서 박원영 목사(서울나들목교회 담임목사)를 만났다.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끝난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 박 목사는 한국 정치계와 교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 예장합동교단 목회자다. 그를 만나 이번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낙선한 원인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 김정현: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원영 목사 : 안녕하세요. 저는 박원영 목사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나들목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찬기도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는 곳이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곳이라는 믿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약자와 불의에 맞서 싸우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정치적, 종교적 권력에 맞서 싸우며, 사회적 악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의 악행을 막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바로잡는 것도 교회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특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고, 세속화된 교육 정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후보였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교회가 더 강하게 결집해 투표에 참여했다면, 조 후보가 당선되어 기독교적 가치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현: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 후보가 낙선한 원인이 교회에 있다고 보시는군요? 박원영 목사: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 후보의 패배는 서울시 교회의 무관심과 방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키고, 세속화된 교육정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후보였습니다. 그가 강조한 정책들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학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바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회가 그의 정책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단합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했더라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명의 목사로서 보기에, 한국 교회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선거 결과는 조전혁 후보가 45.96%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정근식 후보가 50.22%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4.26%의 차이였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 매우 적은 차이였습니다. 100만 표만 확보했더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조직적 결집력 부족과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 점에서 비롯되었죠. 교회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중요한 전투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와 중소형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킬 후보에 대한 지지가 미흡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전혁 후보는 단 4.26% 차이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더 강력하게 움직였더라면 이 선거는 쉽게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방관했고, 그 결과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묵살되었죠. 저는 이 실패가 단순히 선거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현: 교회가 왜 이러한 중요한 선거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박원영 목사: 교회의 침묵과 방관은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입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 후보가 패배한 이유를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중요한 기회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을 꺼려왔던 것이 큰 원인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특히 교육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강단에서 외칠 때,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꺼려하고, 좌·우파의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교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선지자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 교육 전반에 걸쳐 기독교적 가치관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이 자율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못한 듯합니다. 저는 대형 교회들이 사립학교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이러한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형 교회들이 10곳만 결집하여 성도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더라면, 조전혁 후보는 분명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번 선거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좌파 교육감 후보인 정근식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아쉬운 보궐선거였습니다. 보수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김정현: 교회가 정치와의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영 목사: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정치의 분리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종교 단체가 국가 권력과 불의한 목적으로 야합 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정교분리'가 정치적 불의에 대해 교회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불의한 정치인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정치인의 악행을 막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나 법안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지나치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교회는 사회에서의 도덕적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우리 전도 사역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김정현: 교회가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도 전도사역의 한 부분인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군요. 박원영 목사: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적 갈등도 종종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영호남 갈등이나 여야 간의 대립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분열은 교회의 일치와 신앙적 정체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교회의 분위기나 정치적 견해도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회자는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때, 단순히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역을 맡길 사람을 선택할 때, 그들의 신앙적 성숙도와 영적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장로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6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로가 될 사람은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가정적으로도 신실하며 믿음 안에서 모범이 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신앙적,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김정현: 좌파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좌파 교회가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원영 목사: 좌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본연의 가르침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좌파 교회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 그 과정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슈에 대해 좌파 교회는 이를 지지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명확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교회는 이를 포용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는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을 훼손하는 것이며,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죄로 규정한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김정현 : 구체적으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박원영 목사: 그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는 약 천만 명이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은 약 23% 정도였습니다. 전체 투표자는 200만 명이 조금 넘었고, 조전혁 후보는 약 87만 표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정근식 후보는 약 95만 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교회들의 교인 수만 해도 200만 명에 이릅니다. 대형 교회 10곳이 성도들에게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중형 교회들이 함께했다면 100만 표는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소형 교회들까지 동참했다면, 총 300만 표에 가까운 표를 얻어 선거 결과를 압도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서울 시내 대형 교회들만 해도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교인 수는 최소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소 1,000만 명은 넘습니다. 이는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 명인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약 6만 개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서울 시내에는 여전히 최소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는 서울 지역의 그리스도인 분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서울 지역의 성도 수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절실한 동기부여도 부족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킬 중요한 기회였으나, 많은 교회가 이를 간과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무관심이 조전혁 후보의 패배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김정현: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회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도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악행을 막고, 불의한 정책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욱 결속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히 신앙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의 실패를 통해 교회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결속하고, 정치적 문제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치인의 악행을 막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전도의 일부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를 다시금 깨닫고,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북한에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다. 분단된 한반도는 79년, 휴전 협정은 71년이 지났다. 그 긴 세월 동안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고, K팝, K컬쳐, K푸드는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빈곤과 독재의 상징으로, 1990년대에는 300만 이상의 아사자를 낳았고, 오늘날까지도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만 집착하는 폐쇄적인 나라로 남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당시, 북한의 동포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모른 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땅과 동포를 되찾아 그 자유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은 완수되지 못했다. 남한은 대통령의 말처럼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흥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독재와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남한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며 그 문화와 풍요로움을 세계에 알리는 동안, 북한은 세계 최악의 빈곤국이자 인권 유린 국가로 전락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번영을 이룬 반면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주의 독재로 인해 현재의 참혹한 현실에 갇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남한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며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다. 주사파의 핵심인 임종석도 이에 동조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했다.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민족통일을 운운해온 국내 좌익 세력의 통일 어젠다가 정치적 기만술 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 시점에서 통일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과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이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탈북자들에게 통일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북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통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 당시 북한 동포들에게 남긴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북한에도 수립해 한반도 전체에 자유와 번영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깃든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다.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은 이승만통일학교를 설립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이러한 체제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필연적 권리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완성이다.

대한민국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이유로 이 사건은 성역화되었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되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논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러한 토론조차 봉쇄된 상태다. 발언이 감옥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얼마 전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대표와 만나 5.18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특히 2024년 4월 5일 자에 발행된 스카이데일리 특별판에서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며, 유공자 상당수는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조 대표가 건넨 포럼 자료 “가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는 5.18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조 대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 사용을 승인하며,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나는 5.18 사건이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DJ 세력과 북한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내란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이 자료들로 인해 명확해졌으며,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안양샘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이틀만에 퇴원한 지만원 박사   지만원 박사를 빼놓고는 5.18 관련 진실규명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수소문을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지만원 박사를 만났다. 이 경험은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경막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지 박사는 흔들림 없는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휴스턴 한인 동포와 청우회, 그리고 뉴저지 마영애 회장으로부터 전달된 격려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만원 박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첫째, 그는 김정은의 ‘2국가 2체제론’에 대해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이미 이념과 체제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강조했다. 둘째, 자유우파와 보수 세력은 반드시 “전두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정독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면목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사의 의연한 신념과 태도는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국가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인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만남은 5.18 사건의 진실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5.18이 헌법에 기록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가짜 유공자들을 밝혀내 투명하게 정의를 세워야 한다. 자유우파 국민은 5.18 사건의 진실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가짜 유공자들을 밝혀내고, 지만원 박사가 하루빨리 무죄로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이 5.18 유공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1, 2차 명단 142열 16행에 정 후보의 이름과 일련번호,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훈부는 유공자 선정 과정과 공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특히, 800만 서울 시민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공적이 비공개로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국가 유공자 신분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선거법 위반 사유도 적용될 수 있다. 유공자의 공적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닌 공공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유공자 명단과 선정 과정이 비밀에 부쳐진 상황은 5.18 사건을 정치적 폭동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확산시키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적 공개가 필수적이다.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이상, 그의 5.18 유공자 공적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국민은 공직 후보자의 공적을 명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공적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왜곡된 역사와 사회적 불신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5.18 사건의 진실 규명에서 시작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가 제공한 자료와 지만원 박사의 투쟁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정근식 후보와 같은 인물들의 공적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 대한민국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역사 앞에 당당히 서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5.18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0년 이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자유우파 후보들은 매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의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이번 2024년 서울교육감 재보궐선거는 완전한 단일화는 아니지만 조전혁 후보가 기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조전혁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선거 투표율이 결정적이다. 과거 데이터와 유사한 양상이라면, 본선거에서 투표율이 12%를 넘으면 조전혁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교육감 선거는 5차례 치러졌다. 그러나 그 모든 선거에서 우파 후보들은 좌파 후보들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패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다. 당시 우파 진영에서 6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좌파 진영의 곽노현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하며 34.34%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우파 후보들은 총 65.63%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표가 분산 되어 결국 패배했다.   그 후 2012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에서 우파 진영의 분열이 계속되었다. 2014년 선거에서도 우파 후보 3명이 총 60.90%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조희연 후보가 39.08%로 당선되었고, 2018년 선거 역시 우파 진영의 표가 2명으로 나뉘어 좌파 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에도 조전혁 후보를 포함한 우파 진영의 3명의 후보가 총 53.22%를 득표했지만, 좌파 진영의 조희연 후보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러한 패턴은 우파 진영의 단일화 실패와 좌파 진영의 단일화 성공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결과였다. 과거 5번의 선거 중 우파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좌파 진영은 매번 단일화에 성공해 승리를 가져갔다. 2024년 서울교육감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우파 진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우파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우파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본선거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유독 조전혁 후보의 표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것이다.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우파계열 박선영 후보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거의 없는 곳, 두배 차이 나는 곳 등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왔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유독 사전선거 득표와 본투표의 득표 차이가 모든 곳에서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조 후보의 득표율 차이 탓에 자유우파후보 총 득표수는 본투표에서는 20~30% 앞섰지만 사전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10% 내외로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번 16일 서울시 교육감 본선거에서 조전혁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본투표 최소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12% 투표율을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수 864만 명에 달하는 대형 선거로, 사전투표율은 8.98%에 그쳤다. 본선거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특히 이번 본선거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젠다로 결집해 있는 기독교계가 강한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2% 이상의 투표율만 확보된다면 자유우파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26.5%)과 유사하게, 서울의 경우 30% 미만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본선거에서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강한 결집력을 보여준다면, 설령 선거조작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본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 조전혁 후보의 승리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얼마나 결집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선거 투표율 12% 이상, 이것이 조전혁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제 모든 것이 자유우파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이 글은 2024년 10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 제도의 남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탄핵 제도가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본 논설은 총 3부로 구성될 예정이며, 1편은 법조인 도태우 변호사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도 변호사는 특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는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는 제도는 원래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탄핵 제도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탄핵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로 발의된 탄핵안은 무려 17건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총 탄핵 발의의 약 44.9%를 차지한다. 이처럼 빈번한 탄핵 발의는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탄핵의 남용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상대 진영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소추권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헌법 제65조와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고, 그 소추가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탄핵 소추권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전 조사는 물론이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동안 발의된 17건의 탄핵안은 이러한 정치적 남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속도전식 탄핵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졸속 탄핵은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탄핵 절차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이후에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는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에서의 조사나 청문회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24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조사와 증거 수집 없이 공직자가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탄핵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탄핵 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할 경우 행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의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할 경우,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견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탄핵 절차의 또 다른 문제는 탄핵 소추가 발의된 직후 공직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 공백과 정책적 차질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의 경우, 탄핵 소추 발의와 동시에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의 중단과 혼란이 발생했다. 이처럼 공직자의 직무 정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적 갈등을 야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 또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했고,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탄핵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이후 탄핵 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탄핵 소추가 발의되기 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별도의 조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는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남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법사위에서의 사전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영국과 같이 행정부가 국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탄핵 소추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가 발의된 이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 신중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처리할 때 보다 장기적인 심사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법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핵 사건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탄핵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탄핵이 남용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탄핵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탄핵의 본래 목적을 되새기고, 그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탄핵은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에 대해 공직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정치적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탄핵 제도의 올바른 사용과 함께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선거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무효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절차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22대 총선 후보자 신분일 때 당선이 되어도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선거무효소송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22대 당선인들이 양심이 있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선거무효소송의 당위성이 힘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 낙선자가 소송을 하면 "내가 이겼어야 하는 선거인데..."가 되는 것이고 당선자가 소송을 하면 "내가 이겼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소송의 취지는 법률적으로 이기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전선거제도, 투표지분류기 모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당선인들이 선거무효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거조작을 주장하던 후보들이 당선됐다고 가정해 보자. 애초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됐다 한들 적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현행 선거법상 당선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선거조작을 입증하는 논리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같은 편이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배제하고 조작의 증거만 이야기하면 법리적으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이지경이 된 것은 조작 의혹 이전에 선거법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덕지덕지 수정되어 선거를 치르는 모든 사람을 부정선거 공범으로 만드는 기이한 형태로 변형됐기 때문이다. 선거조작의 증거는 입증을 해야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입증도 필요 없는 법논리의 문제이다.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작의 증거를 둘 다 제시하되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 반박불가능한 논리를 일관되게 펴야 대법원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4년간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투표지분류기에는 고성능 칩(MCU &FPGA)이 장착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산장치다. 전산장치는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표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진짜표3 + 가짜표1 이렇게 가짜표를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도 있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무효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수개표 방식의 개표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부터 투표지분류기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번 2024년 총선까지 22년간 사용했다. 사전선거제도 역시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본선거 12일 중 5일을 단축시키는 악법이다.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법이다.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대표성을 통한 대의제 구성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명백히 충돌한다. 또 관외사전투표 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투표지 투입 가능성, 사전투표관리감독관을 확인할 수 없는 일괄 인쇄도장, 사전선거인명부 대조불가 등 사전선거제도의 총체적 문제는 이번에도 선거조작 의혹의 뇌관이 됐다.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지금 즉시 선거무효소송을 해야한다. 동시에 4.10 총선에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 본투표 차이값이 왜 나왔는지 봐야 한다. 왜 130만 표 이상 무효표들이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왜 재외국민 비례정당 투표에서만 조국개혁신당이 압도적인 1위(37.6%)를 했는지, 보수성향의 60대가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했는데도 모든지역구에서 사전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했는지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 초대 국군기무사령부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전산팀을 꾸려 직접 운영한 장재언 박사(육사 34기·예비역 대령)는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전산 운영시스템을 감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정보기술(IT) 감리사 10명을 뽑는 겁니다.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시스템 감리가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1계 과장 포함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4.10 총선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치를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승만통일학교가 그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개교식이 열린 10월 5일, 학교 강당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북한에 확장해 자유와 인권을 선물하고, 북한 주민들 또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취지 아래 설립된 이 학교는 개교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명자 (사)자유통일문화원 이사장은 “자유북한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승만 통일학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선언하며 개회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학교가 그 목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학교가 종로구에 설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일의 문제는 민족적 과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통일에 대해 “비용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두 국가론을 논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통일을 논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발언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날 자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참석해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되새겼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직후 남긴 말을 인용하며, 이승만이 통일을 향한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이승만의 말은 그 당시에도 큰 울림을 주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인물들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해방 후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승만 통일학교가 그런 리더십을 교육하는 장이 될 것임을 기대했다. 특히 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통일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 이승만통일학교의 교장은 미국 유학 시절을 회상하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의 장군들조차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매료되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승만의 뛰어난 통찰력과 전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승만 사상과 국제정치사 강의를 열 예정이라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목표라고 전했다. 인보길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통일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과의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그의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이애란 박사는 이승만 통일학교 설립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시울을 붉혔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열망을 이어가기 위해 이 학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이승만 대통령은 북쪽에 있는 동포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잊었다”며, 이승만 통일학교가 그의 정신을 되살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했다. 이승만 통일학교의 개교는 단순한 학교의 설립을 넘어, 통일을 향한 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곳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과 비전을 배우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통일된 대한민국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승만통일학교는 2024년 10월 5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한다. 오전 반은 (9:30 ~ 12:30)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이승만의 정신과 사상"을 가르친다. 오후 반은 (2:00 ~ 5:00) 세계외교사 - 근대 국제체제의 형성으롭터 세계화 이후 시대까지의 전쟁과 외교의 역사를 다룰 예정이다. 수강신청문의 : 02-733-9905 수강료 1강의 신청시 일반인 40만 원(11주) 대학생 및 청년 20만 원 2강의 신청시 일반인 50만원(11주+11주) 대학생 및 청년 30만원 찾아오시는 길 종로구 장사동 227-1 센츄럴관광호텔 3층 종로3가역 13번 출구 3분거리

얼마 전 친분이 있는 교수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교수님은 “이번에 보수 후보로 단일화했으니 거의 이겼다고 봐야겠죠?”라고 하시며 조 후보의 승리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0년간 보수 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가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보수층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여론조사 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 간 가상 대결을 물었더니, 정근식 후보가 37.1%, 조전혁 후보가 32.5%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잘 모름'은 18.3%, '없음'은 12.1%였다. 10년 만에 단일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조 후보가 처한 현실은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는 보수 유권자들의 지나친 낙관론, 둘째는 조 후보 개인의 정치적 인지도와 행보, 셋째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선거제도의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각각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치명적이지만, 서로 결합되면서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 보수 유권자들의 지나친 낙관론은 이번 선거에서 조 후보가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보수 진영은 10년 만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조 후보가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은 보수층 결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조전혁 후보는 진보 진영 후보인 정근식 후보에게 밀리거나, 박빙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을 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한길리서치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 후보는 평균적으로 3~5%포인트가량 정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층의 지나친 자신감이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거는 단순한 지지율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최종 투표율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작용하며, 중도층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보수층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경시한 채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결집된 지지층의 투표율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방심이다.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라는 성과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 단일화는 선거 전략의 일환일 뿐, 선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조전혁 후보의 정치적 이력과 낮은 인지도는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 후보는 전교조와의 오랜 싸움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 인지도를 쌓았다.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두드러지는 정치적 활동이 없었다.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생소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도 없고 번호도 없다. 투표날 투표지엔 오직 후보의 이름만 있을 뿐이다. 정당색보다는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한 선거다. 중도층이나 정치에 관심이 적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후보의 정치적 이력은 보수층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전체 유권자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정치적 무대로부터 사라진 시간이 길었고, 교육 정책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교조와의 싸움이라는 특정 이슈에 집중된 그의 과거 행보는 교육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는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전투적 이미지가 중도층이나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치적 활동의 공백과 낮은 인지도는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정치 관여도가 낮은 서울시 유권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왜 시간을 내서 투표장으로 가는 수고를 들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요소는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정치적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조전혁 후보는 그동안의 정치적 공백기로 인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세 번째로, 4.15 총선과 4.10 총선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여전히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2002년 대선 때 재검표에서 해킹의 증거로 볼 수 있는 혼표가 7개 투표소에서만 310장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21대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듯한 빳빳한 투표용지들과 투표관리감독관 도장이라고 볼 수 없는 무효표가 1000장이 넘게 발견됐다. 이 중 대법원이 인정한 무효표로 투표 결과가 279표 바뀌었다. 다른 후보들의 표는 줄어들고 민경욱의 표만 151장 증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무효 판결 대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선거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선거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은 판결문이 작성된 것이다. 2002년부터 사용된 문제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3번 연속 몰표를 준 사전선거제도 또한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교육감 선거와 같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고, 조작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진영의 지나친 낙관론, 후보 개인의 정치적 인지도 부족, 그리고 불안정한 선거제도가 모두 결합되어 그의 당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조 후보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조 후보가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첫 번째로, 조 후보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 만약 경쟁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교육적,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인성이 경쟁 후보의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그들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두 번째로, 미디어 노출을 대폭 늘리고, 더 공격적인 캠페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30초 내외의 영상으로 조 후보가 특정 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 유세를 강화해, 조 후보가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조 후보 측은 선거 감시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투표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조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절차를 정비하고,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거 조작이 발생해도 이길 수 있도록 압도적인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조 후보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며, 이를 선거 캠페인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낙관론에 빠진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 시키고,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낸다면, 그가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서울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사교육 의존 등은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전혁 후보의 교육 정책은 서울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정책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서울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획기적인 혁신의 시작이다. 조전혁 후보가 제시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원 지급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누리는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전혁 후보의 의지는 분명하다. 모든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와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일반 학생에게는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의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그의 정책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조전혁 후보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맞춤형 교과 강좌를 확대하겠다는 것.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편하려는 그의 정책은 학교 내에서도 선행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이 학습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방과후학교 거점센터와 관리형 공공스터디카페를 설립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청을 통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의 구상은 공교육의 미래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조전혁 후보는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과 AI 자가심층역량평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행평가 비율 축소와 교사 재량에 따른 수행평가 미실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본질적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조전혁 후보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장벽 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교육의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그의 비전의 일환이다. 조전혁 후보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의 학부모의회를 신설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교육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고충 해결센터와 입시 비리 및 편향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불만을 해결할 예정이다. 교육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학부모 동원 활동 폐지도 그의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이로써 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학부모들이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그의 계획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해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도 조전혁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변호사와 전문의가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신설하고, 교원의 면책조항 및 법무지원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연구회와 수업발표회 등 교사의 연구와 연수를 지원하는 정책 역시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사립학교 지원 강화 역시 조전혁 후보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사립학교가 그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허용하는 한편, 교원 임용 자율권을 강화하려는 그의 계획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교육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이 권리와 함께 책임을 배우도록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그의 정책은 학생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학교평가청을 설립하여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우수 학교와 교사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그의 정책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평가를 통해 학교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전혁 후보가 제안한 학교안전 111제도가 눈에 띈다. 각 학교에 상담사, 변호사, 경찰관을 배치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정책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정책은 지금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시설 개선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교실과 화장실 등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청소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식 단가 인상과 급식실 조리 인력 추가 역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조전혁 후보는 학생들의 디지털 과다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쉼표' 제도를 제안했다. 등교 시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의 정책은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교육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고, 선호도 높은 학교의 학급 수를 증설하며, 중·고등학교 체험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전혁 후보의 계획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청소년 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통학셔틀버스와 워킹스쿨버스를 확대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려는 그의 계획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조전혁 후보가 제시한 돌봄 혁명 정책은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무상 급식과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하원 돌봄 스테이션과 아이돌봄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부모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그의 계획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유보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0세 전담반과 영유아반 지원을 강화하는 조전혁 후보의 정책은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이는 모든 가정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그의 포괄적인 교육 비전의 일환이다. 체인지(體仁智) 교육을 통해 체력과 인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육성하고, 예체능 중점학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예체능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정책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조전혁 후보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그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서울 교육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조전혁 후보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은 서울 교육의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전혁 후보의 교육 정책은 단순한 개혁을 넘어서서, 서울 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점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원 지급, 선행학습 허용,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및 AI 자가심층역량평가 도입 등은 교육 격차와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정책적 도구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그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 모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의회 신설, 그리고 교육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모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전혁 후보의 정책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통학로 안전 강화, 학교안전 111제도 도입, 디지털 쉼표 정책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들이다. 또한, 돌봄 혁명과 유보통합 신속 추진, 체인지 교육 등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력 보호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늘봄학교 확대와 돌봄 스테이션 도입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조전혁 후보의 교육 정책들은 현재 서울 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정책은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자,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다. 서울의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조전혁 후보의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한미기술동맹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이다.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자리한 지금,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안보 동맹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기술을 통해 경제와 군사력 모두가 얽혀 있다. 한미기술동맹은 이러한 맥락에서 필연적이다.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안보 동맹을 유지해 왔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시작된 협력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동맹의 성격은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기술이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기술 패권은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다. 세계는 기술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술이 곧 국력을 대표하는 시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기술동맹은 두 나라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중국의 도전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독자적으로 우위를 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국은 기술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 기술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동맹을 통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기술동맹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한미기술동맹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미기술동맹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속도와 깊이는 아직 제한적이다. 군사적, 경제적 동맹으로 견고한 기반을 다진 두 나라는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 기술 동맹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기술동맹의 정의는 기존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과는 다르다. 단순한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미 간 기술동맹의 본질은 첨단 기술에서의 협력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5G, 6G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협력이 핵심이다. 이런 협력 없이는 한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현재 한미 양국은 여러 차례 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우주 기술 공동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분명 진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1세기의 안보는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기반 무기 시스템, 우주 기술 등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미 기술 협력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기까지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제한적 기회 속에서 최적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한국 정부,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기술 이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동맹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만 진정한 동맹이 된다.   한미기술동맹을 논할 때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패권을 유지해왔다. 이른바 팍스아메리카(Pax Americana) 시대다. 이 시대의 핵심은 경제와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이 새로운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되었다.   팍스아메리카는 이제 기술 패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이 세계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이는 군사적 우위, 경제적 지배력, 그리고 세계 질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술을 외국에 넘기는 것을 경계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 트럼프의 기술 보호주의는 미국이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어적 움직임이었다. 이는 한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기술 동맹을 강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기술보호주의가 협력을 제한했다.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말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때 철저한 미국기술보호주의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기술보호주의는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기회다. 한미기술동맹을 통해 한국의 기술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기술 동맹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한국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우선주의는 미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지속될 것이다. 기술동맹의 조건도 미국의 우선적 이익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동맹에서 양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   기술동맹은 미국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도 충분히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한국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제한된 기회 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미기술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서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협상해야 한다. 반도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동맹이 성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우선적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인재 육성, 그리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기술동맹은 협력의 한 형태지만, 협상력이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자국의 강점을 활용해 미국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술 우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셋째, 양 국가간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나 기술은 다른 나라와 맺어온 지난 날의 방식은 상대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기술동맹을 강화하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기술동맹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술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 한국은 한미기술동맹을 통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술동맹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기술 협력 없이는 생존도 없다. 한미기술동맹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김광선 박사는 1978년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박사는 대학 4학년 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했다. 1986년 미국 캔자스대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국방부 방위산업국 재직 후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교수, 삼성항공 등을 거쳐 1992년 한국기술교육대에 부임해 27년 6개월간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김 박사는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미국기계학회 석학회원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고,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MSM은 피부를 아름답게 가꿔주고 염증과 함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뾰루지와 여드름, 두통,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몸에 좋은 약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하듯 영양제도 정확히 알고 먹어야 100% 효과를 볼 수 있다. MS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MSM 이란? MSM(MethylSulfonylMethane) 메틸설포닐메탄은 식이 유황이라고도 불린다.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진 식이 보충제이다. MSM은 신선한 야채, 과일, 곡물, 식물, 갖짠 우유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이다. 파, 마늘, 계란, 양파, 고추, 브로콜리, 부추 등에 많다. 유황(S)은 미네랄의 한 종류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미네랄 중 칼슘(Ca)과 인(P) 다음으로 많다. 사람의 몸에는 약 140g의 유황이 존재한다. 신체 광물질의 10%에 해당한다. 유황은 피부, 연골, 근육, 모발, 손발톱등 많은 체내기관에 분포하고 있다. 그중 심장을 고정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인 심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장암이 없는 이유를 이 유황에서 찾기도 한다. 우리 몸은 주로 시스테인(cysteine), 타우린(taurine), 메티오닌(methionine)처럼 아미노산이나 비오틴(Biotin) 같은 비타민 B7으로부터 황(S)을 공급 받는다. 시스테인과 비오틴은 피부 관리나 모발 관리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질의 단백질에는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이 많다. 피부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도 양질의 고기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MSM의 발견 MSM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상용화 됐다. 1930년 경 구소련의 주코프 박사는 제지 공장의 나무껍질 삶은 물에 천연유기황 성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MSM 사용화의 시초가 됐다. 1950년에는 신장 이식을 위한 냉동기술을 연구하던 스탠리 제이콥 박사(Stanley W. Jacob)가 DMSO(Dimethyl Sulfoxide)를 통해 통증감소와 염증억제효과를 발견했다. DMSO는 통증감소와 염증억제에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의학계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DMSO의 발견을 "페니실린개발에 필적하는 의학계의 혁명" 이라고 했다. 1978년 DMSO는 처음으로 FDA로부터 간질성방광염에 대한 사용을 승인받았다. 이것을 시작으로 전세계 125개국에서 관절염, 당뇨성 궤양, 피부 경화 등 증상 완화를 위한 약으로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특유의 악취가 단점으로 작용했다. DMSO를 먹은 사람들의 입에서 굴 또는 생선 비릿내와 같은 악취 심하게 났다. 악취가 나는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1980년대 초에 로버트 허슬러 박사(Robert Herschler)는 DMSO의 대사산물중 하나인 MSM의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DMSO의 효과가 MSM으로부터 나오며, 체내 잔류시간도 더 길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금도 대부분의 MSM은 DMSO를 산화시켜 만든다.

우선, 챗지피티의 슈퍼 유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hat GPT는 열린 인공지능에서 훈련된 대형 언어 모델로, 자연어 생성 및 이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델은 대화형 챗봇, 기계 번역, 질문-답변 시스템 및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Chat GPT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되어 언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 모델을 생성하고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슈퍼 유저가 되기 위해 Chat 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모델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언어 생성 및 이해 작업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Chat GPT를 사용하여 언어 생성 작업을 수행하려면, 먼저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는 Chat GPT에게 제공하는 입력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Chat GPT가 응답을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설명 : 작업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 설명을 제공합니다. 예제: 작업 예제를 제공해 Chat GPT가 어떤 유형의 응답을 생성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롬프트: Chat GPT가 응답을 생성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작업 설명과 예제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업 설명은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합니다"이고, 예제는 "테이블은 스페인어로 Mesa입니다" 및 "사과는 스페인어로 manzana입니다"입니다. 이러한 예제를 통해 Chat GPT에게 어떤 유형의 응답을 할지 알려줍니다. 작업 설명과 예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하는 것은 프롬프트(명령어) 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 없이도 다양한 Prompting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mpting은 우리가 모델에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슈퍼 유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프롬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지피티에서 명령할 수 있는 프롬프트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Standard Prompting (표준 프롬프팅) 2. Role Prompting (역할 프롬프팅) 3. Adding Personality to Your Prompts (프롬프트에 개성 추가하기) 4. Generating Knowledge (지식 생성) 5. Chain of Thought Prompting (생각의 연결 프롬프팅) 6. Prefix Tuning (접두사 튜닝) 7. GPT-3's In-Built Prompts (GPT-3 내장 프롬프트) 1. 표준 Prompting 표준 Prompting은 Chat GPT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rompting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에 대한 질문과 예시를 제공하여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업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몇 가지 예시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챗지피티에게 완성해야 할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모델이 생성해야 하는 빠진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맥과 출력 형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