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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통제시대] 언론, 고3수험생 화이자백신맞고 의식불명에도 조용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3일출처 : 파이낸스 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985 간첩시대에 이어 검열과 통제도 심한 시대로구나. 백신부작용이 널리 알려질까봐 맘까페, 유튜브, 네이버까페에서는 관련내용이 지금도 조용히 검열, 삭제되고 있다니.... 이래도 백신을 맞으시겠습니까.8150
- '외교적 결례' 일으킨 문체부 국민소통실 담당자 징계 민원 제기했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15일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래 포스터가 공유돼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지난 8일 관련 포스터를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링크)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소통실 담당자 및 결재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민원 전문은 하단 참고 바란다. 1. 논란의 포스터 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통화 기록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교적 결례’를 통해 국격을 훼손시킨 국민소통실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터가 공유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 격상 대한민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카드뉴스였으며, 일본 유력지 아사히 신문의 기사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됐습니다. 이에 본 시민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전화해 해당 포스터의 진위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관계자는 “더 나은 표현으로 수정했다”라고 답하면서 포스터의 제작을 시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의 포스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지난 8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기고문을 카드뉴스로 요약해 배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강 교수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 달라진 한국의 경제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냈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한일 무역전쟁의 출발선이 국격이 걸린 자존심의 정신승리였다면, 지금은 치밀한 전략을 통한 기술승리라고 평가할 만큼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한국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일본은 코로나 방역실패와 경기침체 등의 국력저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일간 무역의 상호 중요성이 점차 쇠퇴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국민소통실은 위의 내용을 ‘쇠퇴하는 일본’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세 번째 카드뉴스로 배포했고, 6일이 지난 14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셈입니다. 본 시민은 국민소통실에 해당 포스터를 수정한 시점을 재차 문의했으며, 관계자는 “기고문을 충분히 넣으려 했는데 방향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해 14일 오전 내용을 수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통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포스터를 제작하기 전, 부서 내에서도 다각도적인 협의 끝에 포스터 문장을 구상했을 테고, 포스터를 게시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문제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건 누군가가 뒤늦게 지적했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애당초 포스터 제작 과정에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내부 프로세스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에 너무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 업무 총괄 기획, 국민의식 및 여론 조사 등 여론 수렴, 국내외 뉴스의 수집·분석,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국정 현안 홍보,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국정사진 촬영 및 보존, 국책사업·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공직자통합메일 운영,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등을 담당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소통실에서 특정 국가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사용된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위신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본 시민은 지난 달 15일 정부 채널에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삭제하여 국격을 훼손시킨 담당 공무원과 결재권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감사실에서는 관련 콘텐츠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사진을 편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면밀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관련자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하였으며, 관련 부서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콘텐츠 제작 시 검수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소통실 자체의 업무처리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시민은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논란의 포스터를 기획한 국민소통실 담당자 및 결재권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오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744 93 31 힛추공유신고 출처:'외교적 결례' 일으킨 문체부 국민소통실 담당자 징계 민원 제기했다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dcinside.co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자랑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남의 나라를 흠집 내서라도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 선전을 일삼는 현 정부의 행태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껏 5년 가까운 임기내내 계속...하는 일마다 마이너스의 손, 헛발질, 똥볼만 차왔으니 너무도 지치고 실망한 마음에 더이상 무언가를 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만, 제발 가만히라도 있어라 쫌~~~!!!!! 해외에만 나갔다 하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수행원들까지 아주 팀킬로 온갖 추태를 부려서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밥먹듯이 하고, 국내에서는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아주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처럼 뻥튀기 과대 포장을 해서 애꿎은 국민들 열불터지게 하고....!!! 진짜~~~!!! 입이 아프다 입이 아퍼...!!!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쫌, 제발 가만히좀 있어줄래????? 느그들이 이제까지 싸놓은 똥 감당하느라 우리 국민들은 지금 허리가 휘다못해 부러질 지경이니까~~~~!!!8119
- 민노총무죄, 자영업유죄~?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7월 15일출처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106381 민노총처럼 떼로 모여서 시위한 것도 아니고 퇴근 시간 피해 늦은 밤시간에 자동차 시위한 것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131
- 시간이 갈수록 개 돼지 제조기는 고물이 되어간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11월 7일글을 써봅니다 코로나19를 내 입으로 코로나19로 부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우한폐렴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라고 내 마음대로 부르고 싶다 진짜 이말도 안되는 질환이 과연 사실로 느껴지지 않는다 내 주변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없고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즉 ccp 바이러스 로 인해 죽다 살아 났다는 사람도 볼수 없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상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인간이 먼저다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주변에 확진자가 머리아파 울분을 토해 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그거 조차 나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또 중국 바이러스로 입원해서 죽다 시피 고생하다 나왔다는 말조차 믿어지지 않는다 그저 감기도 모르고 몸살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에서 중국 바이러스는 내게 그저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질환이다 그럼 저 위에 있는 알수없는 존재는 왜 중국 바이러스로 사람들을 세뇌 시킬까 저들이 우리른 바라보는 시선을 상상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을 미디어로 통해 말도 안되는 온갖 도덕적 타락과 없는죄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배신하고 타락시켜 놓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저들의 말에 길들여지는 가축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거짓말로 만들어 진 정부가 언제까지 모든 속일수 있을까? 그짓말도 세련되게 해야 속을거 아닌가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말도 안되는 세상에 그어떤 누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정책을 가지고 억어지를 부리며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려고 만한다 저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고 바보 같을까 그짓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속아주니 우리가 인간으로 보일까? 이제는 누가 저들의 말에 속을수 있을까 하다못해 백신이라고 마치 멀정한 가축에게 도박하듯 주사기 찔러 놓고 보자는 무식한 생각만 하는거 같다 위에서는 국민을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는 커녕 마치 실험실에 쥐에다 약물테스트 하듯 시민들에게 천하에 무식한 짓을 저질르고 있다 도데체 저들이 그많은 인생을 살아 오면서 배운것이 무엇일까 박근혜 탄핵의 사유를 믿는 천하의 바보들과 그의 군림하는 엘리트 똥멍청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주변을 보면 백신이라고 맞고 와서 자신들이 마치 엄청난 좋을 보험을 들고 중국폐렴과 작별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진짜 알수없는 외계인 처럼 느껴 진다 하지만 속을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안에 살아 숨시는 지혜와 자유의지 라는 신념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를 알아 보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이약을 맞을지 않 맞을지 결정한다 그리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약을 쓰지 않는것이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정부는 자꾸 세뇌시키고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무식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 주인이 자기 가축을 맘대로 하겠다는것 처럼 느껴진다 맞으면 타인을 배려하는 개념인이고 안맞으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냐 하는 새로운 신념이 무기가 된거 같다 헌법도 인권도 짓밟고 이런 무식한 짓을 자행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위에 집단들이 무슨 엘리트라는 말인가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고 더 계속 깨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유가 이기느냐 아님 절대적인 바보 권력 엘리트 카르텔이 이기느냐 하는 것은 정치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에게 달려있다8131
- 냄새뿔로 천적퇴치 산호랑나비카테고리: 동물복지정책게시판·2021년 7월 16일출처:디시인사이드8115
- 포항에 집결한 외국 장군들! 대한민국 안보, 송두리째 휘청!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26일영길이는 그 입 다물라~!! 근본도 없는 소와 개들은 원래 짖고 울기에 바쁩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전작권을 함부로 손에 쥐어 줄 수 없습니다. 유엔군은 6.25 전쟁때 우리 한국을 위해 창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마운 곳 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전방입니다. 유엔군의 활약을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군인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유엔군 참전국 16개 국가들 (미국, 호주, 콜롬비아,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태국) (독일, 일본도 추가예정) 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충성! https://youtu.be/DVF2ze7lLNk8124
- '백신 접종 OECD 꼴찌'인데… "국민 40%, 1차 접종 마쳤다"고 자랑한 文 ...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0일[그래픽]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 네이버 뉴스 (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org)가 '한국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낮다'고 발표한 다음날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아워월드인데이터'는 8일 한국의 접종 완료율이 15%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한국보다 뒤처졌던 뉴질랜드는 16%, 호주는 17.1%를 기록하며 한국을 앞섰다. 한국 1차 접종률 40% 수치만 보여 주려던 文대통령… 이마저 38개국 중 34위로 하위권 문 대통령은 이날 1차 접종률이 40% 이상이라고 했지만,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1차 접종률도 OECD 38개국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접종 완료 꼴찌 수준,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체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차 접종에 쓰일 물량까지 일단 한 번 맞히고 보는 '백신 돌려막기'의 결과"라며 "백신의 재고만 넉넉했다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접종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재확산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한 김 부대변인은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을 위한 추가적 물량을 제때 확보해 지금과 같은 백신부족 사태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9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만2448명으로 늘었다. 기사출처:'백신 접종 OECD 꼴찌'인데… "국민 40%, 1차 접종 마쳤다"고 자랑한 文 대통령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정부 '백신 허언 릴레이'…백신 돌려막기에도 "차질 없다" 모더나 도입, 2분기→7월→8월 미뤄 50대 접종 기존 모더나→화이자 추가 아스트라제네카 연령 재조정 가능성도 이미지 출처:코로나 대응 골든타임 살린다…재난지원금 3조·백신 0.9조 증액 : 네이버 뉴스 (naver.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달 도입될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로 조정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모더나 공급 차질로 인해 8월 공급 일정이 조금 변경됐으나 현재로서는 9월 말까지 국민 70%의 1차 접종과 11월 말까지 2차 접종 완료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백신 부족으로 공급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사회의 우려와는 동떨어진 시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수 차례 접종계획이 수정된 상황에서 '주력 백신'으로 발표한 모더나 백신이 공급되지 않으면 11월 집단면역 달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방접종과 관련해 이미 몇 차례 발언을 뒤집은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경영자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올해 2분기 백신 2000만명 분량(4000만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3분기 접종 예정이었던 것을 2분기로 앞당기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2분기에 들어온 물량은 115만2000회분에 불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해 하반기부터 모더나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수급 차질을 인정했다.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도입 상황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권 장관은 8월 도입(850만 회분)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이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절반 이하만 공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약속한 3분기에도 모더나 백신은 7월, 8월로 도입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절반 공급'을 통보 받았다. 정부는 50대는 모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발표했으나, 모더나 공급 차질로 50대 후반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됐다. 접종 일정도 수 차례 조정돼 50대 이하 접종이 전체적으로 수 주씩 미뤄졌다. 당시 정부는 7월 공급 연기된 196만회분을 포함, 모더나 백신 1046만회분이 8월 중 국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50대 접종에 화이자를 미리 끌어쓰면서 이달 말 시작될 18~49세 접종에 모더나를 보충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더나 비중을 높이는 계획이 불가능해지면서 '백신 돌려막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교차접종 시행도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당초 교차접종 가능성을 일축하며 동일백신 접종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는 6월 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방안을 내놨다. 6월 말 들어올 예정이던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83만회분의 도입이 7월 이후로 늦춰진 데 따른 것이다. 방문돌봄 종사자, 의원급 및 약국 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은 2차 접종 직전에서야 교차접종 사실을 통보받았다.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30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18~49세 약 1700만명 등에 대한 사전 예약 방식과 일정, 접종 기간 및 백신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8월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귀혈전증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언론의 불안감 조장'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유럽 각국의 접종 중단에도 불구 "국내에선 혈전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바 없다"며 접종을 강행했다. 그러나 4월 들어 접종을 중단하고 "30세 미만은 부작용 우려가 커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후 접종 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재상향했다. 접종 연령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 청장은 9일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허가 범위가 18세 이상으로 백신 수급이나 유행 상황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며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예방접종 심의위를 거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라고 했다. 세계적인 백신 부족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가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확한 상황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설명하면 국민들도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때그때 정책이 달라지니 더 불안한 것"이라며 "백신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맞기 직전에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한시적으로 늘렸으나 백신 수급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사출처:정부 '백신 허언 릴레이'…백신 돌려막기에도 "차질 없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너네들......코로나 예산 다 어디다 썼니????????????8116
- 안민석, 무슨 말 했길래…"1억 배상" 최서원 손 들어준 법원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9일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주자 안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다.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최씨는 수감 중에 법원에 안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서원 "허위사실" 고소 승소…안민석 "항소심에서 대응"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9년 자신의 은닉재산을 수조원이라고 언급한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올 초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는 지난 2월 수감 중인 청주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원 "안민석 국회의원직 박탈하라" vs 안 "모두 거짓, 초조한가" 당시 한 주간지를 통해 최씨의 옥중 자필 진술서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진술서에 "저 최서원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적었다. 또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억울함을 풀어서 의도적, 고의적 살인 행위 같은 그의 발언에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산 은닉과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적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소환이 임박하니 최씨가 초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전모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해외에 한푼도 없다는 등의 최씨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최초로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2001년에는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네덜란드에서 한국 돈 125원으로 Perfect Investment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다"며 "보름 후 최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1200억원이 송금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300조에 달한다는 내용은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로 날조해 가짜뉴스가 생산돼 유포됐다"며 "최씨 은닉재산 300조 설은 극우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로, 국정논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서원 측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법원은 그러나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봤다. 최씨 측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안 의원의 허위 주장은 △박정희 정권 비자금을 최태민이 관리했고 현재는 박근혜와 경제공동체인 최서원이 스위스 비밀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사드(THAAD) 배치 때 최씨가 록히트마틴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은 2016년 의혹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도 못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 측은 증거 입증할 부분을 다 갖고 있다"면서 "언론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많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퍼뜨려졌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거짓이라는 점을 남기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법원 판결로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기사출처]:안민석, 무슨 말 했길래…"1억 배상" 최서원 손 들어준 법원 - 머니투데이 (mt.co.kr) '최서원 재산은닉' 주장 안민석에 법원 "1억원 배상하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 의원은 원고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 의원은 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씨는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의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배당됐다. 한편 최씨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기사출처]:'최서원 재산은닉' 주장 안민석에 법원 "1억원 배상하라"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피이터 2021-09-09 04:20:14 악질 정상배들에게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댓글달기 (2) 추천117 비추천0 최신순추천순비추천순 한국막걸리 2021-09-09 11:13:07 1억 그까이꺼 뭐~~수백조 찾을건데. .이미 찾아놓고 꿈쳐놓은거 아녀? 충분히 그럴 인간이라서 원. 댓글달기 (0) 추천3 비추천0 donkin7 2021-09-09 10:49:35 개네들 1억이 돈이가 백억정도 물려라 컹컹 하는 놈들은 숫자 세지 못하니 그리 해도 된다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0 엘리브 2021-09-09 10:20:10 ㅋㅋㅋ 남조선 쌂은 소대가리 동무래 300조 찾아 포상금으로 꾸러박어라우 댓글달기 (0) 추천4 비추천0 정의롭고공정한국가를되찾자 2021-09-09 10:12:25 박정희전대통령이 해외에 수조인가 수십조를 은낙했다고도 안했나? 시민단체는 사실 확인해서 그에 맞는 법적조치 부탁한다. 댓글달기 (0) 추천11 비추천0 asdfg 2021-09-09 10:12:03 저인간 똥뱄지 떼는 구형을 했야지 바른 판결이지, 문정권에서 사법부가 죽었다 댓글달기 (0) 추천10 비추천0 leeji50 2021-09-09 09:55:12 짝짝짝! 항소하면 더 큰 금액으로! 이런 인간때문에 언론재갈법? 웃긴다! 이 인간을 모토로 민석이 재갈법으로 개명했으면! 댓글달기 (0) 추천9 비추천0 패스포드 2021-09-09 09:37:16 수감중이라고 말랑말랑하게 봤구나. 촐랑촐랑 하다가 로또 합격했구나. 국민혈세 가지고 지급 하지 마라이.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지. 댓글달기 (0) 추천12 비추천0 바다꾼 2021-09-09 08:50:52 허위사실 유포가 확실하다면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 댓글달기 (0) 추천41 비추천0 hsksb 2021-09-09 08:26:23 적어도 10억은 청구했어야지 1억이 뭐냐? 이런 악질놈은 혼이나고 패가망신을 해야한다. 댓글달기 (0) 추천52 비추천0 김삿갓 2021-09-09 08:25:01 왜 배상만 하나? 세 치 혓바닷으로 남의 인생을 그렇게 괴롭혔으면 혀를 잘라야지. 몸뚱아리는 감옥에서 지내야 하고. 댓글달기 (0) 추천53 비추천0 구월하늘 2021-09-09 08:22:37 한 50억 정도 청구해서 저넘 쪽바가지 차도록 해야 했는데... 겨우 1억 하셨구만.... 댓글달기 (0) 추천40 비추천0 포청천 2021-09-09 08:19:01 1억 안내면 법정 최고 이자를 매일 더해서 청구해야 한다 댓글달기 (0) 추천29 비추천0 하늘사냥 2021-09-09 08:12:28 겨우?문재인 수십조있다고 난리치고 3천 물어 주면 되겠네,,온 신문이 난리치고 겨우 1억 댓글달기 (0) 추천36 비추천0 bien 2021-09-09 07:35:06 꼴난 1억 배상금. 유포한 수조 은닉재산 금액에 비해 껌값? 댓글달기 (0) 추천30 비추천0 김가이버2 2021-09-09 06:54:03 온갖 개뼈다귀 같은 거짓말을 언론에 씨부려 명예를 훼손시킨 놈에게는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그덕에 매스컴 타고 국해의원 당선되고..증말 추잡한 놈이여.. 댓글달기 (0) 추천64 비추천0 구데리안H 2021-09-09 06:37:53 ㅋㅋㅋㅋㅋㅋㅋ 댓글달기 (0) 추천19 비추천0 bm21c**** 2021-09-09 06:08:29 너무 적다. 패가망신이 기다려진다. 윤지오는 어디 숨겨놓았냐? 가짜뉴스 징벌법 1호가 마땅하다. 댓글달기 (0) 추천57 비추천0 ksgonn 2021-09-09 05:56:39 이 자는 국회의원 오래 해서 부자라 이 정도 손해배상으로는 반성은커녕 눈도 깜작 하지 않고 권력을 휘둘러 더 죽이겠다고 설칠 걸. 철면피하여 후안무치한 인간의 표본이니..... 댓글달기 (0) 추천66 비추천0 DaKine 2021-09-09 05:49:18 절마 국개의원으로 뽑은 넘들은 어떤 넘들이여? 세금쓰가며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넘 돋자리 깔아 준것들이 누구여? 댓글달기 (0) 추천53 비추천0 호랑이처럼 2021-09-09 05:32:32 최서원씨 얼마나 억울합니까? 반드시 보상받기 바랍니다. 안민석같은 양아치는 별도로 하늘이 벌을 내릴겁니다. 댓글달기 (0) 추천57 비추천0 피이터 2021-09-09 04:20:14 악질 정상배들에게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댓글달기 (2) 추천117 비추천08133
- [돌발인터뷰] 황교안후보 아내, 최지영여사 "남편은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만들 수 있을 것"카테고리: 방송심의정책게시판·2021년 9월 10일황교안이 대통령이 된다면?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 국정경험이 있어서 실험을 하지 않아도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잘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후보의 큰 강점은? 진정성이죠. 변함이 없고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 욕심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보장합니다. 황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바뀔것이다? 국민이 나라와 정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라 걱정을 열심히 하고 국민은 안심하고 정부를 믿기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지만 나만의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행복, 웃음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황후보님은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고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대표되시고 작년 415총선때 고생많으셨지만 결과가 좋질 않았는데 다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국민들이 비난하고 실망하고 했거든요. 그런 고생을 또 하러 나올때 사모님은 반대 안하셨는지. 처음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국민들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마음 제가 알거든요. 내년에 선거를 이기려면 부정선거 확실히 밝혀야 하거든요. 정권을 잡아서 파헤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헤쳐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그일을 같이 이루어나가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면접할 때 진중권 교수나 기자 한명이...황후보님은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지지율 상관없이 가고 있을 뿐인데....이것을 바라보는 좌파쪽 사람들은 부정선거 주장하는 자들을 극우니, 음모론자로 몰고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했습니다. 증거앞에 겸손해야지요. 그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음모론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후보님이 부활하셨는데...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동기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난 1년반동안 반성과 성찰을 했고 신앙인으로서 기도도 많이 했고 인도하심에 관한 감동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할 수있는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자녀 결혼 출산 같은 가족 안의 숙제는 다 끝냈습니다. 이제 나라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출신이다보니 민생문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것 아니냐 경제문제, 일자리, 부동산문제 같은 것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고 있어요. 2012년 검사 끝냈고, 그 이후 10년이 되었잖아요. 그동안은 장관, 총리, 대통령권한대행, 정치인으로서 많은 시간통해 공부하고 현장도 갔고 대책과 대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후보로 나오신 어떤 분들보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입법 사법 행정 다, 각 부분에서도 책임자의 자리에서 있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것도 그렇고 이미 예행연습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시 상황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마디 국민여러분 정말 저희 남편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켜봐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부정선거 밝혀서 내년에 정권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출처 : 유튜브 BJ톨 https://youtu.be/YLWTbcZ5tek 최지영여사님 역시 황교안후보님 만큼 진정성이 잘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8135
- 황교안 후보 "北, 총선 개입설 깜짝 놀라... 간첩 청주에만 있겠는가"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13일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g9dlZ-4QGo&ab_channel=%EC%A1%B0%EC%84%A0%EC%9D%BC%EB%B3%B4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120036 문재인 간첩!!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간첩신고~ㄱㄱ8125
- 오늘자 코로나 브리핑 2 ....jpg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10일야간 통행 금지 백신 접종 최하 백신 고갈됐다던 일본 백신 접종률 북한도 거르는 Az백신.. 현재 한국은 몇백명이 맞음... 모더나 2천만명분 확보? 확진자 1300은 모두 2030 탓 문프의 유쾌한 농담 - dc official App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그래서 뭐 어쩌라구, 재난 지원금 받고 찌그려져 있으라고, 언제까지 내가 네말 들어야해?8127
- 최재형 출마선언 “무너지는 한국 보고 있을 수 없었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4일출마 선언 앞둔 崔캠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3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 앞에 ‘대통령 예비후보’라는 설명과 최 전 원장의 사진이 붙어 있는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마 선언식에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조합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장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며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권력의 단맛이 취한 정권이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고 늘 국민 위에 있었다”며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링크주소:https://youtu.be/LLNPdGgCOh4 이하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출마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도 그러셨지요. 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하여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최재형 출마선언 “무너지는 한국 보고 있을 수 없었다” (donga.com) 최재형 감사원장님! 이제 감사원장님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되셨으니 최재형 후보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드려야겠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출마 선언문을 읽고 마음 깊은 곳에서 반가움과 함께 왈칵 눈물이 솟구쳐 오름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며 살아왔는지 그 내면을 적나라하고 세세하게 알고 있는 일인으로서 대통령 출마선언 전문에 담겨져 있는 최후보님의 진정성과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읽혀져서 진한 감동과 함께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최후보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인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로서 대선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앞으로 약 7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7개월이라는 기간이 어쩌면 최후보님께는 7년과 같이 길게 느껴지는 인고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나라의 통수권자가 되어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헤아릴수 없이 큰 도탄과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내는 일에 기꺼이 삶을 내어던지기로 결단하셨으니 부디 지금의 그 초심 끝까지 변치 마시고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길을 당당하고 굳건하게 걸어가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래봅니다. 온갖 미담으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찬 받는 인간 최재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헌신하여 기어히 무너지고 뒤틀려진 나라의 기강과 제도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공헌한 대통령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대통령 최재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화이팅 입니다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댓글달기 (0) 추천70 비추천4 최신순추천순비추천순 22cc 2021-08-04 14:30:35 21c 정당,대권후보 공약~대통령 4년 중임, 부통령 신설. 국무총리,지자체 폐지. 교육감 임명제. 국회(의원자격 검증.지역구,차량,보좌역 폐지.의원전원 전국구 100명 한도. 의원특권 포기) 21c 靑비서,내각 분야별 전문인 구성. 상속세 폐지. 채무상속 연좌제 폐지 댓글달기 (0) 추천1 비추천0 니는아나 2021-08-04 14:29:55 무너지다 못해 나라 팔아먹는 문정권~~ 이제 바꿔야 한다 ~ 이대로 나두면 공산 주의 될게 뻔하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군사훈련을 못하겟다 하고 연기하자고 햇는가 ~? 이게 공산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고 뭐냐 ? 뒷돈 갖다 바치는게 한두번이냐 ? 댓글달기 (0) 추천0 비추천0 grandtree 2021-08-04 14:29:48 거짓과 속임수와 광기가 난무하구나 댓글달기 (0) 추천0 비추천0 까불 2021-08-04 15:00:56 최재형대통령가즈아 댓글달기 (0) 추천31 비추천2 골등키 2021-08-04 14:59:27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 정부, 국민을 편가르지 않을 정부를 원합니다. 최재형 파이팅!!!! 댓글달기 (0) 추천34 비추천0 영후아빠88 2021-08-04 14:54:36 의견 남기려고 회원가입 하고 댓글 남김니다 부디 건승하셔서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염치없이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도 전혀 반성없는 좌파정권을 교체하여주십시요 다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같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부디 건승하십시요. 댓글달기 (0) 추천40 비추천0 godee**** 2021-08-04 14:46:52 전두환 때는 게릴라전이라도 하셨나? 살만 하니까 바퀴벌레 같이 차려진 음식 날름 드실려고? 댓글달기 (1) 추천2 비추천42 22cc 2021-08-04 14:30:35 21c 정당,대권후보 공약~대통령 4년 중임, 부통령 신설. 국무총리,지자체 폐지. 교육감 임명제. 국회(의원자격 검증.지역구,차량,보좌역 폐지.의원전원 전국구 100명 한도. 의원특권 포기) 21c 靑비서,내각 분야별 전문인 구성. 상속세 폐지. 채무상속 연좌제 폐지 댓글달기 (0) 추천26 비추천1 니는아나 2021-08-04 14:29:55 무너지다 못해 나라 팔아먹는 문정권~~ 이제 바꿔야 한다 ~ 이대로 나두면 공산 주의 될게 뻔하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군사훈련을 못하겟다 하고 연기하자고 햇는가 ~? 이게 공산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고 뭐냐 ? 뒷돈 갖다 바치는게 한두번이냐 ? 댓글달기 (0) 추천60 비추천1 grandtree 2021-08-04 14:29:48 거짓과 속임수와 광기가 난무하구나 댓글달기 (0) 추천1 비추천40 쌍심지 2021-08-04 14:28:30 격하게 응원합니다!!!!!!!! 댓글달기 (0) 추천45 비추천0 9888shkim 2021-08-04 14:25:55 감동적인 출마선언입니다. 좌빨들이 즈이들기리 아웅다웅하는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 좌빨들이 한순간 무너트린 이나라를 구해주세요 !!!!! 다른 정치인들도 자기잇속만차리지말고 보고 배우도록하세요 !!!!! 화이팅 !!!!! 내년에 좌빨에 한표도주지말자 !!! 댓글달기 (0) 추천58 비추천2 치술령 2021-08-04 14:25:41 60평생 이런 훌륭한 지도자는 처음 만나봅니다. 댓글달기 (0) 추천59 비추천5 방짱 2021-08-04 14:16:53 온전한 나라 사심 앞세워 무너 뜨리는 역도들 국민누나 추다르크 꿩과 닭 잡으러 나선다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36 김사영 2021-08-04 14:16:52 새만금개펄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철새도래지로의 가치가 특히 주목된 결과다. 그 개펄에 지금 태양광패널과 대형풍력발전기를 셀 수 없이 많이 세운단다. 이미 세워진 패녈에는 철새똥이 범벅이라 기능도 못한다. 수많은 풍력발전기 날개에 새들이 휘말릴것도 분명하다. 댓글달기 (1) 추천37 비추천1 광주치평동곽봉효 2021-08-04 14:15:44 광주에서만 22년째 살아온 대학생인데,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누구든 좋으니까 저 문재앙 쌍판 좀 안 보이게 해줘라. 제발 부탁입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꾼 문재인좀 치워주세요 댓글달기 (1) 추천81 비추천1 하늘과땅 2021-08-04 14:14:57 대통령에 누가나오던 간에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린 종북좌파빨갱이 문재인을 처단하겠다는사람 밀어주고 찍어주겠다. 댓글달기 (0) 추천60 비추천28122
- 소상공인 만난 최재형… 정부 거리두기에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2일1일 서울 이태원서 소상공인 간담회…文 정부 코로나 대응 맹비난 이재명 기본소득엔 "성장 아닌 분배 정책…국민 속이는 정책 화장술"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를 방문,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이태원의 음식문화거리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문재인정부는) 우리 따귀 더 때리고 너네 죽어라 하고 있다. 자기들 지지하는 70%만 국민이다" "이번 정부는 정말 악마 같다" "지인 중에 몇 명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했다" 등 성토를 쏟아냈다. 또 업종별 탄력적인 방역 제도 개선과 선별적 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첫 민생 행보로 이태원을 찾게 된 배경에 대해 현실적인 지역민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어려움을 듣고, 이분들의 아픔을 앞으로 저희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文, 매표행위·탁상행정 그만… 현실 반영해 정책 수립할 것"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의 피해자들에 대해 균형있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전 국민에게 국민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업종별로 주된 영업시간 대가 다 다른데 그걸 획일적으로 시간을 정해 영업 제한을 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탄력적으로 영업시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전 원장은 전날(7월31일) 최저임금의 큰 인상폭에 대해 "일자리를 없애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국민 속이는 정책 화장술" 최 예비후보는 "이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지사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은)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출처:소상공인 만난 최재형… 정부 거리두기에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강력한 거리두기는 코로나초기에나 효과가 있지 장기화된 시점에선 아무소용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줄뿐..변이된 후에 백신도 효과없다는게 접종률높은 국가들이 입증했어요. 현명한 나라들은 이미 건강한사람들 방역에 쓸돈으로 치료제개발과 독감화를 목표로 코로나와 공존을 택했구요~ 6/7월 국내 확진 4만명대비 사망100명 사망률0.25%로 거의 독감수준의 사망률가지고..이러는 탁상행정도 참 무식하지만, 국민들 먹고살길 더힘들게해서 부동산폭등과 경제에 관심끈으라는 방역의도 같아요.. 답글 공감1반대0 🌸옳소, 이재명이는 나라 거덜내도 지만 출세하는데 목적인 사람이다. 망하려면 혼자만 망해야하는데... 아무리 궁민들이 안찍어줘도 양정철 조해주 이근형으로 선거조작을 했는데도, 선거운동이나 하고 아무리 바른 정책 공약 내세워도, 부정선거 못 잡으면 공한당넘들한데 나라가 넘어간다!!! 답글 공감3반대08112
- 🔴일본, 모든 백신 의무화 폐지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2년 1월 18일일본 후생부는 예방 접종을 받은 인구 중 심장 염증의 증가율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다.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백신 라벨에 심근염과 같은 위험한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경고한다고 적시 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지방 자치 단체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법에 따라 예방 접종 후 28 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병원에서 자세히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가 승인 되도록 되어 있다. 일본 교육부는 12일 토요일 전문가 패널을 개최하여 백신에 첨부된 문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인쇄해 위험성을 경고했다. NHK 뉴스는 일본 보건부는 젊은 남성의 심장 근육과 심장 외벽의 염증을 모더나 (Moderna) 및 화이자(Pfizer COVID) 백신의 가능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열했다. 일본 후생성이 밝히고 있는 백신패스 차별금지 지침은 아래와 같다. 🔻 ================================================================================== ㅡ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지만 의무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정보를 제공한 후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ㅡ 감염병 예방 효과와 부작용 위험성을 모두 이해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없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ㅡ 직장이나 주변 사람에게 예방 접종을 강요하지 말고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ㅡ 또한 개인이 직장에서 백신 차별에 직면할 경우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된 '인권 조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난 해 11월 14일 기준 모더나 백신 접종한 남성의 부작용 수는 100만 명 중 10세 ~19세 남성 81.79명, 20대 남성 48.76명으로 보고 되었으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부작용 수는 10세~19세 15.66명, 20대 남성 13.32명으로 보고 되었다.81501
- 진보의 거인 문크예거 ① 재앙의 시작 (백신의무접종 프로젝트)카테고리: 밈(MEME)게시판·2021년 11월 16일때는 바야흐로 2017년 조선의 노비들은 다시 한번 광우병, 세월호때처럼 집단 최면에 걸려 문재인을 뽑고 마는데 대다수의 조선 노비들은 "한번도 경험한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신인류 MZ 종족은 문재인의 '검은 의지'를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를 '문크예거' 라 불렀는데..81274
- 30대 정치인이 사는 방식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21일출처 : 디시인사이드 https://m.dcinside.com/board/car_new1/5548369 오늘 이준석 류호정과 커플로 큰 웃음 주네요ㅎ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25396075947
- '웃찾사' 개그맨 임준혁, 자택서 심근경색으로 사망…42세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2년 5월 28일'웃찾사' 개그맨 임준혁, 자택서 심근경색으로 사망…42세 (naver.com)5955
- [단독]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단식투쟁 첫 날, 대법원 앞에서 천창룡 선생님과의 인터뷰.카테고리: 공정선거정책게시판·2021년 9월 3일어떻게 단식투쟁을 하게 되셨는지? 단식투쟁을 하게 된 계기는 "부정선거,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입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만연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그 증거들은 유튜브 "부정선거" 검색을 해 보시고 공병호TV, 이봉규TV, 바실리아TV,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제대로 수사와 재판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행동하는 투쟁가로서 시민으로서 부정선거를 5년동안 줄기차게 지금 올 목표로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의 부정선거 2017년 때 부터 알게 됐어요. 문재인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다했거든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올 때 그 때,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왔거든요. 대통령 후보 될 때 부터 전부 조작을 다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ARS 조작을 다 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661명이 문재인 당선 무효소송,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2017년 6월 5일 대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래 공직 선거법 225조에 180일 이내에 어떤 쟁송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공직 선거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4년 3개월동안 제대로 재판 한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4•15 부정선거, 2020년, 총체적인 불법 선거인데도 1년 4개월동안 사실상 뭉개고 있습니다. 6월 28일날 민경욱 후보, 인천에서 재검표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배춧잎 투표, 일장기 투표 등 온갖 부정 투표들이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다 나왔는데 두달이 넘었는데도 천대엽 대법관이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총선 무효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1년 4개월 동안 또 뭉개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뭉갰는데 심지어는, 얼마전에 양산 재검표 또 영등표 재검표까지 세 번의 재검표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증거 조작까지 하고 있고, 증거 인멸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라는 놈들이 이게 범죄 집단 양아치 패거리 집단이지 뭡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꾼들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끈임없이 투쟁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여•야, 진보•보수,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 근본에 관한 문제이고, 자유 대한민국에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많은 애국시민들과 함께, 블랙시위 동지들과 함께 또 많은 변호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유튜버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구요. 조만간 다음주 기자회견을 해서 공식적으로 더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민경욱 의원님도 여러 언론들도 조충열 기자님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일인시위 견제도 통제 수준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동참해 주세요!” 2021년 9월 3일. BEXUS CLAN 일동.66169
-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순간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21일<출처: 트럼프 전 대통령 페이스북>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인상, 주요 산업 관세 인상, 자국민 우선주의로 높아진 이민 장벽 등 그냥 딱 보기만 했을 땐,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격파탄자 같기만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건 한 순간. 약 1년 전, 20분 분량의 아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그동안 머리로만 (어렴풋이) 알았던 '보수주의', '애국자', '지도자'란 단어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 영상이라 이미 많은(어쩜 모든) 분들이 보셨을 것 같지만, 이런 신념을 지닌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꼭 나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 타 사이트에서는 재생이 안 되게 설정되어 있어 링크 주소를 올려요). (유튜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영상' https://youtu.be/iOA5klznFA06631
- 문준용, SNS 끊을수 없는 이유카테고리: 클랜게시판·2021년 7월 24일가끔씩 도마위에 오르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도리가 무엇인지는 잘 아는것 같은데 왜 실천을 못하는지. 대통령 아들이 1억원 넘는 지원금 챙기는거 국민들 보기에 참 민망스러울텐데 낯도 참 두껍고 게다가 말이 참 많다. 대통령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당신까지.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 출처 : 에펨코리아 https://m.fmkorea.com/best/37769439386632
- 행렬이 생기는 형사카테고리: 방송심의정책게시판2021년 7월 20일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ㅠㅠ닥터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저 아무 영혼없이 보다가 자전거 씬에서부터 빵터져서 울었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도대체 쟤네 뇌속에 뭐가 든거야 하면서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항상 막판에 터트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감사해요 닥터님 자주 올려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314
- 뇌졸중 80%는 막을 수 있다카테고리: 과학기술정책게시판·2023년 3월 10일뇌졸중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만 60만명 이상 됐다고 한다. 우리 뇌 속에는 복잡한 교통망처럼 '동맥혈관'이 많이 있고, '정맥혈관'도 많다. 이 복잡한 뇌 속의 혈관이 막히면 이것이 뇌졸중 또는 뇌경색이 된다. '중풍'으로도 알려져 있다. 발병율이 높았지만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최근에는 뇌 속을 'f-MRI(기능자기공명영상법)'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 뇌졸중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뇌의 어느 부위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뇌가 활성화 되는 영역을 파악해 촬영 대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알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뇌과학자 조장희 박사가 개발한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MRI(기능성자기공명영상법)'를 전세계 뇌과학자들이 활용해 뇌관련 임상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무엇이 뇌졸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자. 한국뇌과학연구소 김일권 소장에 따르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과 음주, 비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뇌졸중이 발생하면 시각장애, 운동장애, 안면신경마비, 발음장애가 생긴다. 뇌경색 발병 부위에 따라 반신불수, 감각이상증상, 두통 어지러움 증상, 치매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혈관이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뇌피질과 관련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십중팔구 행동장애가 발생한다.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운동영역)은 몸통, 팔, 손 등에 명령을 내린다. 이 앞부분(운동 영역)의 말하는 영역과 얼굴과 입술을 움직이는 영역의 실핏줄이 터지면 말을 못하게 된다. 제대로 발음을 낼 수도 없고 미소도 짓기 어렵다. 뇌를 알면 뇌질환의 증상을 알기 쉽다. 뇌에 피가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면 피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신생아에게 산소가 부족할 경우 바로 뇌에 장애가 생긴다. 뇌는 신체 전체에서 2%밖에 안되지만, 뇌가 필요한 피는 신체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나 사용한다. 뇌는 자신의 크기의 10배의 피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뇌에서 인체 전체의 모든 운동, 모든 생각, 모든 활동을 다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혈관 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혈관 관리를 잘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하게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다. 만약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건은 골든 타임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뇌졸중이 발생을 해도 치료 골든 타임인 30분 안에 가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3시간 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문제는 뇌졸중을 처음 겪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뇌졸중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해 골든 타임을 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스스로 뇌졸중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뇌졸중 자가진단 방법인 STROKE 방법을 소개한다. 'STROKE' 은 뇌경색의 영어 알파벳에서 가져왔다. 여기서 앞글자 S, T, R 세 가지 스펠링으로 뇌졸중 진단법을 공유한다. 'S'는 Smile이다. 미소를 짓기가 어려우면 뇌졸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얼굴과 표정, 말이 어눌하고, 자세가 이상해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웃을 수 있는지 시도하고, 미소를 짓지 못하면 증세로 보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T'는 'Talk' 대화이다. 스스로 말을 해보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 만약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뇌졸중 증세일 가능성이 있다.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질문해 보고 말을 시켰을 때 발음이 이상한 경우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응급상황일 수 있다. 'R'은 Raise이다. 두 팔을 위로 올리지 못하면 뇌졸중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뇌졸중의 특징중 하나가 팔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다. 반드시 양쪽 팔을 하늘 높이 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쪽이라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뇌가 혈액 순환이 안되고 막히면 그것이 곧 '뇌경색'이 되며, 뇌의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 교육과 대처법 학습이 필요하다.7398
- 정은경, 충격! 주는대로 아무 백신 맞아라?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6일출처 : 파이낸스 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721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건강 관리에는 관심없고 백신관리만 하는 듯한 인상😡7369
- 언론중재법, 9월 27일 상정키로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31일출처:조선일보7324
- [충격] 20, 30대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3일출처 : 디시인사이드 https://m.dcinside.com/board/dcbest/17718 20, 30대 고생만 한 불쌍한 친구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7341
- "이승만 친일 내각 구성, 백선엽 창씨개명"… 역사왜곡한 김원웅의 광복절 기념사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15일"박정희·朴 친일 정권 무너뜨려도 친일 기득권 여전… 친일파 없는 세상 만들고 싶다" 왜곡된 역사의식 드러내 ▲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이라며 친일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친일파 내각을 구성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6.25 전쟁 영웅인 고(故) 백선엽 장군은 일본을 흠모해 창씨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회장은 이날 과거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회장의 기념사는 사전에 녹화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앞서 발표됐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에도 김 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를 친일파라 칭하며 파묘까지 거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며 "내각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하나씩 제거됐다. 친일파 내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윤봉길 의시가 상해에서 던진 폭탄에 숨진 일본 육군 대신이 사라카와 요시노리인데 얼마나 그를 흠모했는지 창씨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백선엽이 국군의 아버지라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친일파는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산다"고 했다. 이어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된 친일 자산을 국고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 폐지하고 건국절 제정하자는 세력, 친일 교과서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 가르치자는 세력,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촛불 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는 일제에 빌붙어 동족을 배반한 자들이 입법·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며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은 친일을 뿌리에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며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반복된 승리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민족 정통성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의 힘으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기서 무릎 꿇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운명은 우리 힘으로만 개척할 수 있다"며 "친일 반민족 족벌 언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들에게 분노할 줄 아는 젊은이들의 정의감을 믿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매년 반복되는 광복회장 '망언'… 국민 분열 조장" 이날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철 지난 이념과 극도로 편향된 역사관이 전제된 채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기념사로 평가한다"고 규탄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은 왜곡된 역사관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채 제멋대로의 막무가내 기념사를 내보냈다"며 "대한민국의 과거를 친일을 극복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친일파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등 구구절절 얼토당토 않은 기념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념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자기 정치의 장으로 오염시킨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매년 반복되는 김 회장의 망언을 방치하여 국민 분열을 방조하는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김 회장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넘어 노골적인 편향성으로 국민을 완전히 둘로 갈라치고 있다"면서 "극단적으로 편향된 역사관으로 국민 갈라치기에만 열중하는 김 회장의 독단적 견해에 대해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동의할 수도 없고 오히려 김 회장의 행태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광복회의 국민 갈라치기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보훈처를 통해 광복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문제를 회피하지만 말고 제발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출처:"이승만 친일 내각 구성, 백선엽 창씨개명"… 역사왜곡한 김원웅의 광복절 기념사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김원웅 광복회장님.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광복회장이라는 분께서 심각한 역사적 오류에 기반한 국가관을 갖고 계시네요...!!!ㄷㄷㄷㄷㄷㄷ 양심에 손을 얹고 광복회장님의 손자손녀 앞에서도 지금 하셨던 발언과 똑같은 말 하실수 있으시겠습니까? 후대에 회장님의 자손들이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의 발언을 어 떻게 평가할지...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 까??????? 영상출처:https://youtu.be/rYs6b_UvsPE 월척 14분 전 · 공유됨(1) 평생을 음지에서 질퍽이던 등신 팔불출이들이 어쩌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 잠시 빛을 볼라치면 저리 비루한 완장질을 한다. 답글 공감1반대0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taih**** 21분 전 · 공유됨(1) 미친 광복회장은 즉각 물러가라 답글 공감1반대0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sjqtr 36분 전 · 공유됨(1) 이것들은 북한이 625 남침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준 건 입도 뻥긋 안하고 , 그저 북한 빨아서 한국 망하는 꼴 보려고 악귀처럼 날뛴다. 답글 곰퓨러 37분 전 · 공유됨(1) 둥둥둥둥둥둥 38분 전 · 수정됨 · 공유됨(1) 김대중이도 일본을 흠모해서 창시개명했냐(도요다 다이쥬)? 일본방문 해서는 천황폐하 라구 했냐? 미친놈이 미친 개소리 짓거리구 있네 답글 공감3반대0 나라사랑 한 시간 전 원웅이가 입고 있는 저옷 팍 찢어버리고 싶다 답글 공감3반대0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나라사랑 한 시간 전 저런 얼간이들만 모여 있는 곳이 저화대. 문어벙일당들은 죄다 정신병수준 답글 공감3반대0 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 freewill1004 한 시간 전 김원웅 이란 작자가 또다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살포하고 있구만 답글 공감4반대07331
- 바이든에 대한 미국 찐민심을 보여주는 "Let's go Brandon" ㅋㅋㅋㅋ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11월 2일최근 미국인들은 SNS 상에서 "Let's go Brandon" 이라고 하는 구호를 밈(meme)처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음. 티셔츠나 모자에 문구를 새겨 넣기도 하고 SNS 프로필 대문에 걸어두기도 함. Let's go Brandon 은 한국어로 치면 "브랜든 화이팅" 또는 "힘내자 브랜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브랜든은 미국 레이싱 드라이버 브랜든 브라운(Brandon Brown)을 의미함. 브랜든 브라운은 지난 10월 2일 나스카 엑스인피니티 시리즈(NASCAR Xfinity Series) 에서 생애 첫 우승을 함. 위 영상이 문제의 영상임 ㅋㅋㅋㅋ 1분부터 자세히 들어보면 군중들이 브랜든의 인터뷰 중에 "Fuck Joe Biden"(바이든 x까)을 외치고 있음. 인터뷰를 이어가던 리포터는 "군중들이 Let go Brandon을 외치고 있다"고 거짓 보도를 함.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리포터가 수습 차원에서 얼버무린 것으로 보임. 영상을 들어보면 군중들이 명확하게 "Fuck Joe Biden" 을 외치고 있음 ㅋㅋㅋㅋㅋㅋ 위 영상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백신 의무 접종 반대 시위임. 이 시위에서 선두를 이끌며 확성기를 잡은 남성이 "Fuck Joe Biden"을 외치고 있음. 간혹 '욕설이 들어가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흔하게 쓰이는 단어고. '정말 구리다'. '별로다' 라는 표현의 센 버전 정도로 생각하면 편함. 과거 한국에서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유행어가 유행했을 당시 상황의 미국 버전이라고 보면 됨. 특히 "Fuck Joe Biden" 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유행 되고 있는데 미국 풋볼 경기장에서 찍힌 수많은 "Fuck Joe Biden" 구호는 현재 미국 젊은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바이든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음. "Fuck Joe Biden" 을 "Let's go Brandon" 으로 거짓 보도한 리포터를 풍자하는 랩도 나왔음. 로자 알렉산더 라고 하는 흑인 래퍼인데 트럼프 지지자임 ㅋㅋㅋ 보수 매체 브레이트 바트는 대학생들의 Fuck Joe Biden 유행에 대해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봇을 풋볼 경기장에 초청해서 인터뷰함 ㅋㅋㅋ 그랙 에봇은 "미국의 전통인 풋볼 게임에서 함께 모이고 싶어 하는 미국인들을 코로나19 방역으로 못 모이게 하자 미국 민심이 폭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분석함. 참고로 텍사스 주는 주지사가 "모든 기관에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를 명령했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리 없는 트럼프 캠프는 바로 "Let's go Brandon" 티셔츠를 45달러(한화 5만원)에 팔기 시작 ㅋㅋㅋㅋㅋ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는 폭스뉴스도 어제(31일)바로 트럼프를 단독 인터뷰 함. 리포터가 트럼프에게 지난 10개월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함.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행정부"라고 ㅋㅋㅋ7388
- 농촌을 지킨 상록수 최용신카테고리: 역사교육정책게시판·2021년 11월 15일1909. 8. 12 본관 경주 원산출생, 고향인 두남리는 원산에서 10리쯤 떨어진 풍광이 아름다운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이곳은 일찍이 기독교 전래와 더불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등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조부와 부친도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다. 루씨고등여학교를 나와 서울여자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1년 YWCA 농촌사업부에서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샘골(현 아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파견되어 농촌교육을 시작하였다. 구한말 최용신의 조부는 사재를 들여 고향에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일까 용신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협성 신학교에 다닐 때 황에스더 선생님이 농촌으로 가 선생님이 되어 보라고 하셨다. 우리 민족이 살길은 오로지 농촌에 있다고, 농민들이 깨어나야 우리 민족이 깨어난다고 용신은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예배당이 있는 안산 샘골마을에 선생님으로 갔다. 부푼 꿈을 안고 샘골로 왔지만, 막상 와 보니 농촌 마을의 실상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빗자루와 검불만 남기고 죄다 일제나 지주가 가져갔다. 농촌 가정에는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었다. 용신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예배당으로 보내만 주면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 이때껏 그깟 공부 안 해도 자식들 시집 장가 잘만 보내고, 잘살아 왔으니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여자애들은 공부시켜 놓으면 연애나 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남자애들은 도시로 도망가 버리니 절대 안된다고 하였다. 빨래터나 마을 사랑방에서는 얼기설기 곰보 처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고 쑥덕대기도 했다. 도시 학생들이 와서 농촌 계몽이다 뭐다 하면서 바람만 잔뜩 집어넣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가 버려서 그게 너무 싫어서 반대했던 것이다. 용신은 이곳 샘골에 뼈를 묻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 서너 명 예배당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110여 명이나 되었다.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나누어도 좁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다음에 오라고 타일러도 아이들은 예배당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정말 배우고 싶어했다. 용신은 좁은 예배당이 아니라 학교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였다.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가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냐면서 쫓아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멋진 학예회를 준비했다. 둥근 보름달이 뜨자 마을 어른들은 학예회를 보러 왔다. 춤추고 노래하고 학교를 세우게 도와달라는 멋진 연설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도시 애들만, 양반집 애들만 똘똘하고 말 잘하고 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네도 교육을 받으니까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학교 건축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다. 부잣집 어르신도 그제야 마음을 돌리고 용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나르고, 흙을 날라서 뚝딱뚝딱 학교가 만들어졌다. 한 달 만에 기초 공사를 마치고 머릿돌을 세웠다. 다섯 달 만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가 만들어지자 일본 순사가 수시로 들락거렸다. 무얼 가르치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당시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써야 했는데, 용신은 원래 우리나라의 말은 조선어이고 한글이 진짜 국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일본 순사에게 들통 나면 감옥에 가는 건 물론이고, 학교 문도 닫아야 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밖에서 망을 보면서 수업을 했다. 일본 순사가 오면 냉큼 일본어로 된 책을 꺼내고, 진짜 우리 국어는 숨겼다. 그들은 똘똘 뭉쳐서 배움을 이어갔다. 용신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좀 더 많을 걸 배우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돌아오던 날, 고갯마루에서 아이들이 뛰어왔다. 용신이 일본에 간 동안 매일 고갯마루에서 '우리 선생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렸다는 것이다. 차마 그런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용신은 아이들 곁을 지켜 주지 못했다. 과로로 쓰러져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1964년 용신봉사상(容信奉仕賞)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나는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두산백과 참조]7326
-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카테고리: 유적지홍보문화산업정책게시판·2021년 11월 18일저후 자유수호포럼 에서 부정선거 내용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닏ᆢ7327
- 文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두 배 이상 확대”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7일문재인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생산 설비의 규모가 17.6GW(기가와트)였다.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42.7GW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2018년 대비)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다”며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도전적인 목표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로 제시했으나, 이를 다시 수정해 올해 중에 새로운 NDC를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11월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새로운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계절 관리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文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두 배 이상 확대” - 세계일보 (segye.com) 여야는 11일 전국에서 속출한 수해 피해와 각 정권의 역점 사업 연관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대통령의 태양광 사업이 각각 자연을 훼손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면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4대강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공사를) 했는데 이는 마치 계단 물청소를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며 “전국의 소하천이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지적했고, 박주민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군 호우피해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지류와 지천부터 (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MB정부가) 4대강부터 파버려 지천 중 일부가 쓸려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분에 일부 지역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의 수해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느냐”고 반문하며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그 피해 원인은 토사로 하상(하천바닥)이 높아져서 바닥 준설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출신인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며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보강을) 안 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 수해가 극심하다는 제보가 있어 지금 해당 상임위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으로 임야가 훼손된 지역이 있는지 보고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4대강 탓”, “태양광 탓”… 수해 피해 책임 놓고 ‘네탓’ 공방 (naver.com) [영상주소]:하는 일마다 / 26억 그루, 벌목 [공병호TV] - YouTube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또 다른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대가 저렴한 임야 중에서도 이미 벌목 작업이 완료된 부지는 공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천천면 야산 능선에 태양광 발전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산지의 산봉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울창하던 숲(왼쪽)이 3년만인 지난 10일 사진 속에서 제법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변해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처참하게 깎여 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맨땅이 허옇게 드러난 비탈에선 패널 지지대를 세우는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8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전북 김제시 상동동의 2009년 모습(왼쪽)과 현재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과거 중앙부 작은 마을 주변이 대부분 농지였던 데 비해 지난 13일 촬영된 사진에선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소에 의해 마을이 포위된 것처럼 보인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전북 장수군 계북면의 과거와 현재. 사진상으로 볼 때 2015년 태양광 발전소는 단 한 곳뿐이었으나 4년 후인 지난 7일에는 농지 대부분을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마늘 밭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는 주민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가득 들어차 있다. 1년 만에 바뀐 시골 풍경. 지난해 촬영된 전북 익산시 금마면 녹지의 모습(왼쪽)과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지난 13일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태양광 발전소는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들어섰다. 2015년 숲과 농지였던 전북 남원시 보절면의 경관(왼쪽)이 지난 10일 제법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확연히 달라져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태양광 발전소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무주군 적상면에 사는 김창희(60)씨는 벌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마을 인근의 발전소 부지를 가리키며 “저런 작은 업체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업체가 망해서 폐허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장수군 산서면의 한 발전소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패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마저도 바닥에서 자라난 칡넝쿨로 반쯤 가려져 있는 등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 천천면에서 사과 농장과 한우 목장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지성(40)씨는 “오랫동안 지켜 온 역사와 환경을 당장 눈앞의 수익 때문에 훼손하는 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와 지역 특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정성용(43)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땅 주인들이 염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업자들에게 땅을 넘기다 보니 3년 사이 군내 염전 농가 150여가구 중 40여가구가 소금 농사를 접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이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4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전 주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염전에도 태양광.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염전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기 적합하지만 그로 인해 염전 산업의 쇠락은 가속화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전의 2012년과 지난 14일 모습.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근시안적 태양광 정책에 업체도 투자자도 불안불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MW(메가와트)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자 농촌지역의 값싼 땅값을 이용해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업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녹지 등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 지역 사회에선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고 인허가 관련 비리 또한 끊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도 줄을 이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중금속을 배출하고 전자파 및 소음 피해를 유발한다는 괴담까지 돌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추고 보조금 가중치도 30% 축소했다. 임야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전소 위치를 제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거리 제한을 둔 지자체는 2017년 3월 기준 54개에서 1년 만에 91개로 늘었다. 재생에너지 종류별 발전설비 용량. 김경진 기자 일부 발전소 패널을 넝쿨식물이 뒤덮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9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토사가 유출된 흔적이 보인다. 9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야산에서 발전소 터를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8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13일 전북 김제시 상동동 마을 어귀에 걸린 현수막 뒤로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기준 대로라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소형 발전시설 확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으로 중소 규모 발전소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97%를 소규모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스페셜리스트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호할 곳은 지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관련 정책과 규제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늦춰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산지 능선에 자리잡은 발전소 모습. 10일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마이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기사출처]:[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 네이버 뉴스 (naver.com) 대한민국은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원전을 줄여가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늘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이라고 해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의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겠습니다.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친환경차는 확대하겠습니다.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6대 에너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원자력 제로,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확률에 거는 에너지 도박정책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키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줄여서 대한민국을 원자력 제로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다시 위상을 복원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건강한 에너지 정책 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발전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청정에너지 LNG 발전 가동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연료비를 중심으로 계획되던 전력공급 방식을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미래 산업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전력량이 전체 전력발전량의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개인 농가와 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차산업의 기반인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 ‘플렛폼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와 분산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통합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시대를 위해선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전소의 발전연료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낮추겠습니다.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을 원자력 전기 원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협력금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OECD 국가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의 전체 소비전력에서 산업용 비중은 32%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비해 산업용 전기세가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에너지 정책을 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온 국민이 맘 편히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사출처]:문재인 공약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 네이버블로그 (naver.com)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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