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정선거 수사를 포함한 다수의 행정명령, 포고문, 대통령 메모랜덤에 서명하다.

워싱턴 D.C., 2025년 4월 11일 - 김정현

지난 4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련의 행정명령과 포고문, 그리고 행정지침인 '메모랜덤'에 서명하며 정책 비전을 펼쳤다. 이 중에는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된 지침도 포함돼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공정 회복과 함께 경제 활성화, 군사력 증강, 규제 철폐를 핵심 기치로 내세웠다. 이날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매트 홀 미시간 하원의장이 행사에 동석했다. 그레첸 휘트머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9년부터 자동차 제조와 오대호로 유명한 미시간을 이끌며, 팬데믹 대응과 경제 성장으로 주목받은바 있다. 매트 홀은 공화당 소속으로 미시간 하원의 의장을 맡아 지역 발전과 보수 가치를 대변해왔다. 두 사람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고, 도널드 트럼프는 둘의 초당적 연대를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도 사인을 했다.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 조선 산업. 미국은 군함과 민간 선박을 여전히 생산하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 점유율 83% 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선두를 내준지 오래다. 이 명령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했다. 민관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로 알려진 미시간에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이 하루 한 척의 배를 만들었다고 회고한 그는 현재 연간 한 척도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 안보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셀프리지 공군기지를 논의했다. 셀프리지 공군기지는 미시간 매콤 카운티에 위치하며, 공군과 주방위군의 거점이다. 공군 구조 조정으로 축소 위협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협의했으며, 그는 F-16과 F-35 전투기 배치를 검토했다. 그레첸 휘트머는 그의 협력을 칭찬하며, 조 바이든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매트 홀도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버락 오바마 시기의 지연을 지적했다. 그는 셀프리지 공군기지의 성공을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호수의 아시아 잉어 위협을 다뤘다. 아시아 잉어는 1970년대 미국으로 유입된 침입종으로, 빠르게 번식하며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아시아 잉어는 오대호 생태계를 파괴하며 오대호는 세계 담수의 20%를 차지한다. 미시간은 낚시와 관광에 의존한다. 그는 육군 공병대와 장벽 설치를 논의했는데, 이 장벽은 아시아 잉어의 확산을 차단하며 수억 달러가 소요된다. 그레첸 휘트머는 그의 적극성을 칭찬했고, 매트 홀은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조달 체계 개혁도 지시했다. 여기서 국방 조달은 군사 장비 구매를 의미한다. 기존의 조달 체계는 느리고 비효율적이어서 신기술 도입을 지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명령은 구매 속도를 높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상급 장비를 적정 가격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비용 초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F-35 전투기 대신 신형 모델을 조달해 군의 현대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군사 판매 간소화도 명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무기를 공급하며 국제 협력을 다지지만, 기존 절차는 복잡하고 지연이 잦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명령은 신속한 납품을 보장하고 방위 산업의 수익을 증대하며 국내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연방 예산의 임박한 승인을 예고했다. 이 예산은 국방비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그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약속하며, 첫 임기 동안 군을 재건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비난했다.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철수를 감독했으며, 카불 공항 테러로 13명의 미군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철수를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관련한 다수의 조치를 쏟아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수압 규제를 폐지했는데, 이 규제는 샤워기, 변기, 식기세척기에 적용되었다. 조 바이든은 2021년 물 절약 기준을 강화해 사용량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바이든의 조치를 소비자 선택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새 명령은 강한 수압의 제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샤워 중 물 부족에 불편을 겪었다" 라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해제했다. 종이 빨대가 너무 잘 녹아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의회의 승인을 통해 규제 철폐를 영구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점적 규제를 없애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규제는 대기업을 우대하고 신생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이 명령을 통해 연방무역위원회와 법무부의 협업을 요구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또한 그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규제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기관들에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명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0개 규제를 손봤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정선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책임자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행정지침에도 서명을 했다. 제제를 받게 될 곳은 특정 법률사무소인 서스먼 갓프리 로펌이 대표적이다. 서스먼 갓프리는 민사 및 상업 소송으로 유명한 법률 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로펌이 정부의 부당한 활용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하며, 정부 자원과 시설 출입을 차단을 명령했다. 또한 그는 다수 로펌이 6억~7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혔고, 이 합의가 선거 부정과 연관되었다고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일스 테일러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마일스 테일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 익명으로 그의 저서 '경고'를 출간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이력이 있다. 그는 나중에 신원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일스 테일러를 거의 몰랐다" 라며, 그의 보안 허가를 박탈하고 법무부에 기밀 유출 조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일스 테일러의 행동을 반역"이라고 정의 했다.

2020년 미국대선 사이버보안 최고 관리자였던 크리스토퍼 크렙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크리스토퍼 크랩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안보국 국장으로, 2020년 대선을 안전하다고 선언해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랩스의 이 선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크렙스의 보안 허가를 박탈하고 법무부에 활동 조사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종이 투표, 당일 투표, 유권자 신분증, 시민권 확인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전쟁포로 인정의 날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 포고문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재향군인 복지를 역설하고 노숙 재향군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국가 범죄 피해자 권리 주간을 선포해 피해자를 돕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토펜 사용을 비판했는데, 오토펜은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하는 장치다. 그는 주요 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 바이든의 오토펜 사용이 무능을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기업과 개인 세금을 낮춘 세금 감면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새 계획의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하버드 대학교를 비판하며, 기초 수학을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버드와 컬럼비아 대학교에 80억 달러 자금을 보류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을 언급하며, 자신의 리더십 아래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를 역설하며 특별히 크리스티 놈 농무부 장관을 칭찬했다. 그녀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출신이다. 그는 톰 호먼도 칭찬했는데 그는 국경수비대 고위 관리다. 그는 조 바이든 시기 불법 이민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을 언급했는데, 당시 하원의장이던 낸시 펠로시가 보안을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그녀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딸에게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월 6일 조사 위원회가 낸시 팰로시의 책임소재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파괴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로 지명했던 마이크 허커비가 대사로 최종 확정되기도 했다. 그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아칸소 주지사로 재임한 공화당의 대표 인물로, 기독교 보수주의를 옹호하며 폭스뉴스에서 활약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임명 문서와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임장 서한을 완성하며, 그가 중동 외교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중동 평화와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목사이자 정통 기독교 보수주의자인 허커비가 이 업무에 적임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