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회의에서 2025 경제, 안보, 보건, 교육, 이민까지 전방위 행정 방향 공개

워싱턴 D.C. — 2025년 4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엘론 머스크, 툴시 개버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장기적 국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전 과정을 촬영한 이례적인 공개 행사였으며, 미국 내외 정책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내각의 실행 계획과 성과들이 공유됐다.

경제 및 무역: "매일 20~35억 달러 벌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선언하며, 소비자 물가 하락, 에너지 비용 감소, 금리 안정, 처방약 가격 하락 등의 수치를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으며, 중국 등으로부터 관세 수익만으로도 수천억 달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하루 약 20억~35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분야에선 전 세계 75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협상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90일 내에 일련의 "역사적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협상은 빠르게도 할 수 있지만,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관세 정책 유지와 '미국 우선' 무역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너지와 산업 재건: "석탄, 석유, 조선 부활한다"

트럼프는 청정 석탄 및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배 전략'을 강조했다. 알래스카, 멕시코만, 연방 소유지 등에서의 석유·가스·석탄 채굴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미 해군·조선 산업 부활과 병행해 자국 내 함선 제조 능력 복원도 강조했다. 미국은 해외로부터 최신 함선을 임시 수입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체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기업이 AI 기반의 자체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낡고 취약한 전력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관련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획이다.

교육 및 대학 기금 보류

교육 분야에서는 각 주 정부로의 교육 권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50개 주 교육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유대주의 및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일부 대학—콜럼비아 대, 하버드, 프린스턴, 코넬—에 대해 총 8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보류 또는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트럼프는 "60억 달러의 기금이 있는 하버드에 왜 우리가 8억 달러를 또 주는가"라며 보조금 지급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와 식품 정책: MAHA 프로젝트 본격화

보건 분야에서는 '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 변화가 소개됐다. 트럼프 측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 탄산음료의 푸드스탬프(SNAP) 사용 제한

• 유해 화학 첨가물 제거(유아 분유, 학교 급식 등)

• AI 기반 독성 분석 기술로 동물 실험 대체

• 22개 주 680건의 홍역 사례 성공적 억제

• 자폐증 원인 규명을 위한 글로벌 과학 협업 프로젝트(2024년 9월 결과 예정)

  
  

트럼프는 자폐증 유병률이 자신의 유년기 시절 1만 명 중 1명에서 현재 31명 중 1명으로 증가한 것을 "충격적인 통계"라고 표현하며, 원인을 규명해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경 및 이민 정책: 자진 출국 프로그램과 주정부 보안 강화

국토안보부는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불법 이민자 접촉 건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자진 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고 있으며, 농업 및 숙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시 유예 후 재입국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주지사들에게는 SCIF(통신보안시설) 설치 지침이 전달되었으며, 실질적인 선거 무결성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요구가 포함되었다. 트럼프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무분별한 유입은 차단하되 생산적 이민은 유도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강조했다.

노동부 및 사법 분야: 실업급여 사기 적발과 마약 단속

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400만 달러 이상이 부정 수령되었으며, 심지어 출생 전 아이(예정일 129년 후 출생자)에게도 4만 달러가 지급된 사례까지 존재한다고 밝혔다. 25,000명 이상이 115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총 69억 달러 이상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

법무부는 외국 마약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5억 달러 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한 11명을 기소했으며, 테슬라 딜러를 노린 범죄조직에 대한 추가 검거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이들은 갱단이 아니라 국가의 적이며, 엘살바도르형 감옥에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조업 및 인프라: "90,000개 공장을 잃었다, 다 되찾을 것"

트럼프는 NAFTA 체결 이후 미국이 90,000개 이상의 공장을 상실했으며, 이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고 했다. 그는 모든 공장이 떠나기 전 "떠나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세를 통한 국내 제조업 부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현재 3개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 중이며, 철강 산업 역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철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산업 브랜드"라며, 일본 니폰 스틸의 인수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신, 투자자 형태로 제한적 참여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 및 국제 협력: 이란·우크라이나·중국

국제 외교 이슈로는 이란과의 직접 대화 재개 소식이 언급됐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주말 중 열릴 예정인 고위급 회담에 기대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중국군이 러시아 측과 연계돼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와 인도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기관 개혁: RFK Jr.·MLK 미공개 자료 공개 예정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정보 비공개 문제 해소를 위한 개혁도 언급됐다. CIA, FBI, 국가기록청 등에서 보관 중이던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과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관련 자료들이 최초로 디지털 스캔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정보국 관계자는 “기록이 상자 속에 수십 년간 묻혀 있었으며, 이제 전면 공개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진실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정보 개방을 지시했다.

회의 말미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경제는 성장 중이며, 국경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중국과의 문화 보복 조치(미국 영화 상영 제한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강조했다.

“나는 딜을 할 수 있지만, 아무 딜이나 하진 않는다. 미국에 좋은 딜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의 행정부 재집권 이후 각 분야의 장관들이 정책 진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대외에 과시하는 자리가 됐다. 트럼프 진영의 구체적 비전이 드러난 자리로, 미국 정세를 엿볼 수 있는 회의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