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 5.18 유공자 선정 과정 공개해야

대한민국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이유로 이 사건은 성역화되었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되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논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러한 토론조차 봉쇄된 상태다. 발언이 감옥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얼마 전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대표와 만나 5.18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특히 2024년 4월 5일 자에 발행된 스카이데일리 특별판에서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며, 유공자 상당수는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조 대표가 건넨 포럼 자료 “가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는 5.18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조 대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 사용을 승인하며,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나는 5.18 사건이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DJ 세력과 북한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내란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이 자료들로 인해 명확해졌으며,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안양샘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이틀만에 퇴원한 지만원 박사

지만원 박사를 빼놓고는 5.18 관련 진실규명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수소문을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지만원 박사를 만났다. 이 경험은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경막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지 박사는 흔들림 없는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휴스턴 한인 동포와 청우회, 그리고 뉴저지 마영애 회장으로부터 전달된 격려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만원 박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첫째, 그는 김정은의 ‘2국가 2체제론’에 대해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이미 이념과 체제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강조했다. 둘째, 자유우파와 보수 세력은 반드시 “전두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정독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면목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사의 의연한 신념과 태도는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국가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인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만남은 5.18 사건의 진실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5.18이 헌법에 기록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가짜 유공자들을 밝혀내 투명하게 정의를 세워야 한다. 자유우파 국민은 5.18 사건의 진실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가짜 유공자들을 밝혀내고, 지만원 박사가 하루빨리 무죄로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이 5.18 유공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1, 2차 명단 142열 16행에 정 후보의 이름과 일련번호,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훈부는 유공자 선정 과정과 공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특히, 800만 서울 시민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공적이 비공개로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국가 유공자 신분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선거법 위반 사유도 적용될 수 있다. 유공자의 공적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닌 공공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유공자 명단과 선정 과정이 비밀에 부쳐진 상황은 5.18 사건을 정치적 폭동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확산시키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적 공개가 필수적이다.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이상, 그의 5.18 유공자 공적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국민은 공직 후보자의 공적을 명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공적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왜곡된 역사와 사회적 불신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5.18 사건의 진실 규명에서 시작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가 제공한 자료와 지만원 박사의 투쟁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정근식 후보와 같은 인물들의 공적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 대한민국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역사 앞에 당당히 서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5.18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