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준석 리더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60년 퇴보 시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36세 무관의 정치인이 거대 정당의 당수가 됐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깜작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준석은 김은혜, 김웅과 같은 초선 의원들과 함께 나경원 주호영과 같은 다선 의원들에 각을 세웠다. 신구 구도를 이끌어내며 여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당대표 선거를 역대급 흥행(45.4%)으로 이끌었다. 무려 30%나 되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반영 선거규정에 의해 반전이 일어났다. 이준석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나경원은 당원들로부터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여론조사에서는 더블스코어로 이준석에 패배했다. 당심은 얻었지만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자 마자 정권교체를 위한 통합을 주장했다. 윤석열, 안철수와 같은 유력 대선후보들과의 연대를 염두한 '버스론'을 제기했다. 이준석 리더십이 공식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준석의 버스론은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주자는 정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버스론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막차를 놓치면 다시는 대선 통합의 기회가 없을 것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은 상당히 독단적인 표현이다. 통합을 반드시 국민의힘 주도로 하라는 법은 없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가장 많은 수의 권리 당원과 국회의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수 있는 대선주자가 한 명도 없다는 뼈아픈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결국 대선 레이스를 주도하게 될 인물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 후보다.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써 "윤석열에 목을 메는 당이 돼서는 안 된다" 고 지적한다. 현실은 윤석열에 목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 버스는 제시간에 떠나지 못 할 확률이 크다. 이준석은 정권교체라는 엄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사에 없었던 초유의 기회를 잡았다. 무엇보다 야권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명분이 생겼다. 이준석은 자신에게 주어진 통합의 과제를 이준석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준석 리더십은 통합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통합을 이루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실책을 했다.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려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실책은 4.15 총선 직후에 나왔다. 4.15 총선은 역사상 가장 많은 개표 오류와 의혹을 탄생시켰다.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114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하는 재검표가 1년 2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대법원, 중앙선관위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싸우고 있다.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오히려 부정선거의 핵으로 지목됐다. 상황이 이런데 이준석은 도움을 호소하는 시민을 도와주는 대신 방해했다. 재검표 하나만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시민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섰다. 당적을 같이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의 권리마저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중인 법률대리인단 관계자에 따르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재검표가 친민주당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막히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친민주당 성향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지난 12월 부정선거 관련 사법처리를 지연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재검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인물로 지목됐다.

박주현 변호사는 조해주 상임위원과 함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임직원을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가),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훼손), 공직선거법위반(성명등허위표시죄)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증거인멸,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무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재검표 요구와 이를 방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이 1년넘게 이어지고 있다.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참여한 후보와 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뿐만아니라 총선은 나라의 법을 바꿀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인이 뒤바뀌었다면 신속히 당선인을 정정해야 한다. 선거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안심시켜야 한다.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키웠다. 투명한 공개대신 증거 인멸과 재검표 뭉개기로 일관했다.

<21대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 내부. 단순 기계가 아닌 컴퓨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금지된 QR코드(2차 바코드)를 사용했고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 가능하게 바꿔 설계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 계수기처럼 단순기계여야 하는 투표지분류기 내부에 한 개도 아니고 두개의 고성능 칩셋(복수의 제어회로)를 심어놨다. 이중 하나는 FPGA(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회로 포함) 반도체 소자다. 조작이 가능하게 설계된 투표지 분류기라는 의미다.

이렇게 부정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일반 시민들을 싸잡아 '부정무새(부정선거 앵무새)' '음모론자' 와 '극우세력' 으로 매도했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상식적의 이의 제기를 막았다. 하버드 컴공 출신이라는 학력을 이용해 실제 산업현장에 있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재검표는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재검표는 시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유권자의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토론 아마추어인 시민 둘을 섭외해 공개적인 망신을 줬다. 유권자들을 위축시켜 당연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준석은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신성한 권리를 불법사설 토토나 카지노 베팅 수준으로 추락시켰다. 결과적으로 3.15 부정선거를 밝히고 주동자를 사형시킨 60년 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보다 후퇴시키는 역할을 했다.

백서스 김정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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