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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최근 검찰의 수사는 그의 딸인 문다혜 씨의 자택 압수수색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적시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 정권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든 과거 정부든 정부의 과오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국가발전의 필수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44가지로 요약해 정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 중 국가적 손실을 입힌 내용과 권력 운영의 비민주적 행태에 집중했다. 이러한 과오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성하는 과정은 일부 국민들이 마주하기 불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가 발전과 사회적 교훈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사실들을 다시 정리해봤다.
1.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
2017년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캠프의 핵심 인사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댓글 조작 조직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함.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약 1억 건 이상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비판받음. 김경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음.
2. 문재인의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이 송철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 수사와 정책적 지원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권력기관의 중립성이 의심받았음,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에 큰 타격을 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음.
3. 라임 옵티머스 사건 청와대 커넥션:
프라임 사태는 약 1조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 스캔들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숨겨진 채 진행된 사건. 라임·옵티머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와의 금품 거래를 언급해 문재인 정권과 유착 의혹이 제기됨. 문재인 정권이 1조 원대 사기범죄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가 됐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은 징역 30년, 2심에서는 40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30년을 확정 받음.
4. 중국몽 정권, 코로나19 초기 방역 포기 :
코로나19 초기,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포기함. 당시 청와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힘. 대구에서만 약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 이로 인해 대구 지역의 피해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함. 임기 중 '중국몽(중국의 위대한 꿈)을 따르겠다' 라는 발언에 이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 라는 비판을 키움.
5.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 :
2018년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 이후 자영업자 폐업률이 20% 이상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줌.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평균 15% 이상 감소해, 약 17만 개의 자영업체가 폐업함.
6.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백신 부작용 피해 :
백신패스 도입 이후 사실상 강제 규정에 의한 백신접종 후 대규모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 2024년 8월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사망자와 1만 명 이상의 중증 부작용 환자가 보고되었음. 코백회(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 보상 신청 사례 중 70% 이상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
7. 문재인의 사위 특채비리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가 특정 회사에 특채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의 대표가 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 또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정치적 논란이 확산됨. 이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 의혹으로 공정성과 권력 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8.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1000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시장을 잃고 원전 관련 기업들이 대거 도산함. 한국전력공사는 큰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위기에 처했음. 값비싼 LNG 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생김. 국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 시 예비 전력률이 5%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블랙아웃 위험성을 높이고 산업계에 불안감을 조성함. 발전 비용 증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됨.
9.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비리, 딸의 의대 입시관련 사문서 조작 사건이 공론화 됨. 국민적 반발과 검찰 수사가 이어짐. 임명 후 한 달 동안 조국과 관련된 기사만 1만 건 이상이 쏟아졌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법치주의에 큰 결함이 있음을 온 국민에 알리는 계기가 됨.
10. 국정원 적폐몰이와 방첩기능 상실 :
2017년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로 인해 국정원의 방첩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실제로 북한에 휴민트(인적 정보원) 명단이 넘어가 최근 절반이 적발되어 사형되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에도 큰 타격을 주었음.
11.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홀로 여행 및 고가 의류 구매 논란 :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중 타지마할을 홀로 여행한 것과 관련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김정숙 여사가 다수의 해외 순방 중 고가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례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며 사치 논란이 불거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순방 중 착용한 의류와 액세서리의 추정 총액은 약 수천만 원에 달하며, 일부 의류는 한 벌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청와대의 도덕성과 재정 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음.
12.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 :
2018년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인력 부족과 경영 악화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기업이 인력난을 겪었고, 30% 이상의 기업이 경영 악화를 경험함. 이에 따라 정책 실효성 논란이 발생함.
13.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갈등 및 과도한 정부 개입 비판 :
2020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준 없이 단기 알바생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됨. 정규직 노동자들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였고, 약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이 과정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음. 이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확대됨.
14. 판문점 회담 USB 논란 :
문재인이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국가 3급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한국의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정책 정보를 획득했다는 비판이 나옴. 이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킴.
15. 비정규직 문제 악화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노동 개혁 추진이 부족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2020년 기준 32.5%로 증가하였고, 이는 약 87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임. 또한, 5년간 비정규직 수는 약 70만 명 증가해, 노동시장 경직성과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16. 공공기관 부채 증가:
2017년~2021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약 130조 원 증가해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총액이 533조 원에 달함.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력 판매 단가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130조 원을 초과함.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킴.
17. 청년 실업률 증가 :
2020년 청년층 실업률이 9.0%로 상승해 OECD 평균(5.5%)을 훨씬 상회하며,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됨.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했으며,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초래함.
18. 국가채무 급증 : 2021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국가채무는 2017년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함.
19.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몰이 :
2020년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서 군의 초기 대응이 부실해 실종 이후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이대준 씨를 월북 시도자로 몰아가라려는 시도를 함.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은 국정원장 박지원, 국방부 장관 서욱 등과 함께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20. 다주택자 규제 및 부동산 정책 실패 :
2017년~202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다주택자 비율이 오히려 증가해 2021년 기준 다주택자 비율이 16.4%로 나타남. 특히,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하며 시장의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58% 상승해 6억 7,000만 원에서 10억 6,000만 원으로 급등함.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70% 이상 상승하여 서민 주거 부담이 크게 가중됨.
21. 검찰개혁과 법치주의 훼손 논란 :
2019년~2020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령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윤석열이 복귀하면서 갈등이 극심해짐. 현 정권에 대한 공정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됨.
22. 탈북 청년 강제 송환 논란 :
2019년 탈북 청년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 발생, 청년들은 월북 당시 북한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망쳤다는 진술을 함.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로 강력한 비판을 받음. 이 둘은 송환 뒤 처형된 것으로 전해짐. 이 사건으로 인해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지적함.
23. 대통령 국민 고소 사건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을 비난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드문 사례로 주목받음. 당시 명예 보호를 이유로 고소했으나, 이후 모욕적 표현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고소 철회함.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대통령의 명예 보호 간의 복잡한 문제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됨.
24. 통계청 경제지표 조작 :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통계청이 주요 경제지표를 조작해 정부의 경제 성과를 과대 포장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가계소득 통계에서 2018년 1분기 기준 실제 소득 증가율이 0.2%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2%로 부풀려 발표한 사실이 드러남. 이로 인해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됨.
25.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논란 :
2019년 문재인 선거캠프 출신인 조해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됨. 조해주의 임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평가를 받음. 특히 조해주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었던 전자개표기를 2002년 도입한 인물로 부정선거의 핵심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음.
26. 유튜브 콘텐츠 검열 논란 :
문재인 정부 시기 일본보다 50배, 미국보다 5배 많은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언론 검열 및 통제 수준이 역대 최고라는 비판을 초래함.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요청 건수는 약 15,000건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임.
27.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논란 :
2019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8억 7천만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약 50% 인상됨. 이로 인해 한미 동맹에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는 약 50억 달러로,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었음.
28. 남북정상회담 예산 논란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비용으로 약 30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과도한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행사 비용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도 논란이 되었고,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짐.
29. 서울 전세난 심화 :
2021년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심화되며, 서울의 전세가격이 1년 만에 약 15% 상승해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흔들었음.
30.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음. 주요 조작 내용은 가동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원전 운영 비용을 과대 계산하여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임. 이로 인해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과 2247억 원 이상의 비용이 과대 산정된 것으로 드러남.
31. 한국판 뉴딜의 이권 나눠 먹기 논란 :
2020년 한국판 뉴딜 정책은 약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 효과는 미미했음. 특정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이권을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책의 GDP 성장 기여도는 연간 0.4%포인트에 불과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같은 사업에서 약 3조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남.
32.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 :
2021년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채용 비리와 공정성 논란이 확산됨. 5급 공무원 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들이 불공정한 혜택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약 100명 이상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확대됨.
33. 사회주의자 신영복 존경 발언 :
문재인의 신영복 존경 발언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념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음. 신영복은 과거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로, 이를 존경한다는 발언은 안보 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가 통합보다는 이념적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음.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입지와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음.
34. 한국의 자살률 증가 :
2017년~2021년 사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10만 명당 24.6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청년층 자살률이 29% 증가함. 정부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부각됨.
35. LH 부동산 투기 사건 :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 발생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함. 약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36.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9년 233억 달러에서 2020년 207억 달러로 11.2% 감소함.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졌으며, 2021년에는 추가로 10%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철회됨.
37. 과도한 방역 규제 :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방역 규제를 부과해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평균 30% 이상 감소하였고, 약 50만 명의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했음. 이에 따른 불만이 커졌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출함.
38. 사법부 정치편향적 인사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들을 중용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좌파 성향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있음.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39. 한일 경제 갈등과 반도체 산업 타격 :
2019년 한국-일본 간 경제 갈등이 심화되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음.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생산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약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40. 헌법 개정 시도 및 공산주의자 논란 :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 시도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여 공산주의자 논란이 일었음.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으며, 이는 당시 사회적 논란을 더욱 부추겼고, 헌법 개정 시도는 야당의 반발로 인해 무산됨.
41. 의료사회주의 도입 시도 :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사회주의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됨. 정부는 약 5조 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의료시스템의 사회주의적 개편을 시도했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대중의 반대에 부딪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 이로 인해 공공의료체계 구축 계획이 중단되고, 국민적 반발이 확산됨.
42.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훼손 :
2017년 공영방송의 사장 교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KBS와 MBC 사장 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논란이 일면서,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KBS는 사장 교체 이후 정치적 논조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시청자 신뢰도가 20% 이상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43. 딸의 해외 이주 논란 :
문재인의 딸이 2019년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남. 자금 출처와 재산 이전 과정에서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탈세 가능성과 재산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44. 총검술 폐지 및 주적 개념 모호 :
문재인 정부 시기, 군 전술 중 하나였던 총검술이 폐지되어 논란이 발생함. 총검술은 군인들의 근접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훈련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국방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주적 개념이 모호해졌고, 이로 인해 군사적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변화들은 군의 전투 준비태세와 국방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됨.
김정현 대표는 미국 캔자스 대학(The University of Kansas)에서 커뮤티케이션 학사를 취득했다. 주간조선과 월간조선에서 국제정치 및 사회분야 취재기자로 활동했다. (주)행복한백수들을 설립해 청년실업대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백서스정책연구소를 설립해 활발한 정책연구와 국가정책제안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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