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당시 계엄사령관은 전두환이 아니라 이희성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서거했다.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한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소장을 체포하는데 일조했다. 보안사령관이었던 그는 12월 12일 군을 장악해 국내외 안보를 살폈다.

간선제로 단독 당선된 뒤 대통령 단임제를 도입해 지금과 같은 선거 민주주의의 시초가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을때까지 그를 괴롭힌 논란의 핵심은 5.17조치와 5.18 광주사태다.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대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다음과 같은 포고를 발표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하는 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 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하고 검은 리본을 달고 국가를 전복하겠다고 선포한 김대중은 이희성 대장의 5.17조치에 의해 체포됐다. 김종필, 문익환 목사, 김동길 교수, 고은 시인 등도 같이 체포됐고 김영삼 총재는 가택구금 됐다. 김대중이 이끄는 재야세력이 내란을 위해 학생들을 조직해 선동했다는 이유였다.

정치인들이 대거 체포되거나 구금되자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때 10일간의 공수부대와 시민군의 대치과정에서 200여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이 발생했다. 부상자도 수천여명이 나왔다. 신군부는 김대중이 폭동을 조종해 내란 혐의로 사형까지 선고했으나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면해줬다.

'학살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좌익 언론과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일제히 그를 조롱하거나 비난했다. 그의 죽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씨, 학살 주범.. 조문 갈 생각 없다" 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두환 '국가장' 얘기, 감히 입에 올리지 마라" 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니 가야하지 않겠나"고 했다가 주변의 만류로 조문 계획을 취소했다.

5월 18일은 '민주화'를 위해 총기를 들었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광주 시민들을 기리는 날이다. 표면상 그렇다. 이날은 여야의 정치인들이 광주에 집결해 절을 하고 사진 찍고 주먹밥을 나눠 먹는 날이다. 주먹밥을 먹는 전통은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군에게 광주 시민들이 주먹밥을 전달해주던 것을 기리며 시작됐다.

여야 정치인들과 광주 시민들만의 전통과는 별개로 5.18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무장 항쟁이다. 이것을 폭동으로 해석하거나 민주화 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5.18을 객관적인 사건 전개 중심으로 바라보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무장 봉기'일 것이다.

5.18을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추상적 개념 차원에서 바라보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5.18때 사망한 광주시민을 기리는 것과 유족에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민주당 운동권 세력이 5.18을 성역화 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비틀어지고 문드러져버린 자기들만의 가치를 모든 국민에 강요 해왔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 시켰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광주시민

광주 사태는 광주 시민들이 동시에 경찰서 등 무기고 총 40여 군데를 일시에 습격해 무장한 사건이다. 광주 시민들은 총기 4900여 정, 실탄 13만여발, TNT 10여상자, 수류탄 270여발을 탈취했다.4900명이 동시에 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총과 13만여 발을 발포할 수 있는 실탄을 가진 시민군이 민주화를 주장했다.

객관적 사건의 흐름을 보면 5.18은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폭력적 항거에 가깝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적 의제를 관철시키겠다는 무장투쟁이었다. 대한민국은 투표로 행사하는 시민의 의견은 수용하지만 총기로 무장한 시민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성역인 '광주 민주화 운동'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나 법치국가에서 인정될 수 없는 형태의 시민 항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이 한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성역화 돼 이것과 다른 의견조차 내놓을 수 없는 불가침 영역이 됐다. 민주화의 상징이 민주화의 꽃인 토론과 발언의 자유마저 꽁꽁 묶어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민주당과 광주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국룰'(불문율/유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유행에 따라 바뀌거나 진영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폭력적인 정치 행위를 허용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폭력을 동반한 정치적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시민이 총기로 무장해 폭력을 가해도 되는 유일한 상황은 외세가 주권을 침탈했을 때 뿐이다.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군에서 복무했던 미국 시민들의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이뤄냈다.

5.18은 총기를 탈취한 광주 시민이 같은 국민, 같은 민족에게 총구를 겨눈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성역화 되기에 부적절하다.일부는 김대중의 석방을 위해, 일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부는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을 죽이러 왔다"는 선동에 속아 총을 들었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5.18에 대한 진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치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무장 봉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는 계엄령을 내린 최규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군을 지휘했다. 이후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8개월을 복역했다. 이희성씨는 2016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군인의 신분으로 계엄사령관으로 광주사태를 수습해야 했던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보안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회고 했다.

이희성 씨에 따르면 시민군과 계엄군측 사상자 발생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당시 명령체계에 빠져있어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포 명령으로 5.18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다. 실제 발표를 명령한 지휘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계엄군 혹은 시민군 중 누군가 먼저 발포했을 수는 있지만 군명령 체계에 의해 발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성역화 작업에 희생된 대표적인 피해자이지만 5.18 성역화 작업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5.18 성역화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진실을 가렸고 수많은 거짓을 낳았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법치주의는 무너뜨렸다. 광주 시민을 영원한 피해자로, 5.18 성역화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을 영원한 가해자로 만들었다.

백서스 김정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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