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단순화 됐다” 상원 청문회에서 랜드 폴 의원의 날 선 반론

지난 1월 31일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이 연단에 올라 연방정부의 백신 정책과 과학적 합의에 대한 맹신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행사 장소는 의회 내 청문회장으로, 앞서 보도된 ‘야외 집회’는 사실과 다르다. 이날 발언은 ‘MAHA (Make America Healthy Again)’—‘건강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현 정부의 공공보건 담론을 뒤흔드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백신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폴드 의원은 특히 B형 간염 백신을 언급하며 생후 하루 된 신생아에게 성병이나 주사기 공유로 전염되는 질환에 대한 백신을 강제하는 것이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관료주의입니다.”

의사이기도 한 그는 “나 역시 내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혔다. 백신은 현대 의학의 기적”이라고 밝히며, 특정 백신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일률적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노인과 어린이 간 감염 치명률은 천 배 이상 차이가 있다”며, “건강한 6개월 아기에게 백신을 강제하는 건 의료 행위가 아니라 정책적 오만”이라고 말했다.

논쟁적인 자폐증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증거도 없다”며,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태도는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아스피린 권장 정책을 언급하며 “20년 전엔 모든 50세 이상에게 아스피린을 권장했지만, 지금은 위장 출혈이나 뇌출혈 위험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과학은 끊임없이 수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마치 ‘진리가 확정된 것처럼’ 과학을 소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개편, 미국 공중보건의 방향성에 중대한 변화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여러 핵심 공공보건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고, 의료 소외층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료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조치는 28개에 달하던 산하 기관을 15개로 줄이는 통합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설된 기구가 ‘건강한 미국을 위한 행정청(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 AHA)’으로, 기존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청(SAMHSA), 보건차관보실(OASH) 등을 통합했다. 통합 명분은 중복 해소, 자원 효율화였으나, 현장에선 “기능 축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약 2만 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보건복지부 전체 인력은 82,000명에서 62,000명으로 줄었으며, 행정부는 이를 ‘관료 타파’라 주장했다. 그러나 실무자들과 복지 전문가들은 “현장 공백”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폐지다. 난방·냉방 비용 지원을 담당하던 이 프로그램은 전면 삭감되었고, 약 62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에 직면했다. 일부 지역에선 여름철 고열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아동 예방접종 예산 3,100만 달러가 삭감되었다.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홍역, 백일해 등의 질병 재확산 위험이 커지는데, 공공 접종 프로그램 축소는 '백신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성 및 성소수자 의료 접근성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었다.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 14182호를 통해 하이드 수정안을 확대 적용, 낙태 관련 연방 예산을 전면 차단했다. 이로 인해 Planned Parenthood 같은 기관이 14개 주에서 폐쇄되었다. 오바마케어(ACA)에서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필수 혜택에서 제외하려는 시도 역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LGBTQ 단체들은 해당 정책을 “의료 차별의 제도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개편을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한 의료 개혁”으로 해석하지만, 비판자들은 “의학의 탈정치화가 아닌, 정치의 의료 침입”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정책 효과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장 혼란과 공공의료의 약화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구호의 등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HHS 개편은 이제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의료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 사이에서 미국은 지금 보건이라는 이름의 시험대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