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lsenate.gov/laws/statutes/2018/381.00315

2021년 4월 플로리다 주지사 디산티스는 백신여권 금지와 코로나 관련 비상사태로 인해 적용중인 지역 명령안들을 중단하는 Senate Bill (상원법안) 2006 에 싸인을 하므로 플로리다 주민들로부터 극찬과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됐다.

플로리다는 진정 코로나로 인한 주정부의 강압에서 벗어났을까?

2018 플로리다 법령 - 제 381장 쎅션 00315에는 주 보건 담당관에 의해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시 발동되는 규정들이 잘 명시되어 있다. 그 법령이 발동되면, 디산티스가 철회시킨 명령안들은 그저 정치적 제스추어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몇일전 백신의 효능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은 종전 그를 알던 많은이들의 머리속에 물음표를 남겼다.

이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1.00315 공중 보건 권고;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격리 및 검역. 주 보건 담당관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중 보건 권고를 발령하고, 격리 또는 검역을 명령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사용용어 설명:

(a) “격리”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개인과 감염되지 않은 개인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공중 보건 권고"란 잠재적 공중 보건 위협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경고 또는 보고를 의미합니다. 공중 보건 권고를 발행하기 전에 주 보건 담당관은 주 또는 해당 지역 기관과 이 권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책임 영역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 권고가 필요하다 결정되면 주 보건 담당자는 이 권고 발행전 해당 지역의 보건부서에 주 보건 담당자의 취지를 알리고 권고를 발행합니다. 주 보건 담당관은 공중 보건 권고를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c) “공중 보건 비상 사태"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감염성 질병, 화학 작용제, 핵 작용제, 생물학적 독소, 대량 사상자와 관련된 상황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해 공중 보건에 위협을 가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주 보건 담당관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지사와 상의 후 국내 보안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은 주 보건 담당관이 비상 상황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위협이나 위험이 없다 인지되는한 60일에 한하여 계속되지만, 비상사태가 60일 이상 지속된다면 주지사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발동되면, 주 보건 담당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해 필요 조치들을 국한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499장에 의거해 허가된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의 제조업체와 499장에 따라 허가된 이 주에 소재한 처방약의 도매업체에게 주 보건 담당관이 선정한 지역 범위내 약국 및 의료 제공자가 지정된 약품의 배송에 우선권을 갖도록 지시합니다. 주 보건 담당관은 배송할 약품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주에 위치한 제조업체 및 도매상은 지정된 약품을 선적하기 전, 주 보건 담당관의 우선 선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465장 및 499장과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고용한 약사들에게 대량 처방약을 조제하고 이러한 대량 처방약을 군(지역) 보건 부서의 의사와 간호사 또는 주 보건부로부터 자격을부여 받은 해당인들은 주민들에게 예방약과 치료약을 투여하도록 지시합니다.

3. s. 456.036 외,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의료 종사자들의 비활성 면허를 일시적으로 재활성화 합니다.: 458장 또는 459장에 의거해 면허를 취득한 의사, 458장 또는 459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보조원, 실무 간호사, 등록 간호사 및 고급 실습 등록 간호사; 468장의 파트 V에 따라 면허를 받은 호흡기 치료사; 401장의 파트 III에 따라 인증된 응급 의료 기술자 및 구급대원. 오직 앞에서 나열된 비활성 면허 의료 직종들만이 비활성 면허 소유 의료인들의 요청에 의거해 재활성화가 인정됩니다.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주 보건 담당관의 판단에의거 재활성 의료 종사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재활성화된 면허는 전의 비활성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재활성화된 면허가 s. 456.036 또는 401장의 제한요구에 적합치 못하면 면허 허용 기간은 9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높은 질병율이나 사망률을 갖고 공중 보건을 위협하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전염병에 대하여 개인에게 검진, 검사, 예방 접종, 치료, 격리 또는 검역을 명령합니다. 건강, 종교 또는 양심을 이유로 검진, 검사, 예방 접종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개인은 검역 또는 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검진, 검사, 예방 접종 또는 치료는 주 보건 담당관이 승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개인이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주 보건 담당관은 해당 개인을 격리 또는 검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격리하거나 검역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 주 보건 담당관은 개인을 예방 접종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 담당관의 명령은 s. 381.0012에따라 법 집행관이 즉시 이 시행안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d) “검역”은 전염병에 노출된 것으로 인지된 아직 아프지 않은 개인과 노출되지 않은 개인을 격리하여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중보건 비상 상황 동안 자원 봉사자로 주 보건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보조하는 개인은 s.110.504(2), (3), (4), 및 (5).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효과적인 비상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 보건 복지부가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허가 가능한 제품의 제조 및 배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조건을 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해당 부서는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및 252.35(2)(a)에 의거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는 자금을 보조금 및 기부 신탁 기금 형태로 예치하고 기증 군(지역),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단체를 대신하여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라이선스 제품 구매를 위해 해당 자금을 지출합니다.

(4) 보건부는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불안전한 조건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이 나타내는 대로 사람, 동물 및 건물의 격리 및 검역을 선언, 시행, 수정 및 폐지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ss. 384.28 및 392.545-392.60 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에 따라 발행된 보건부의 명령은 s. 381.0012에 따라 법 집행관이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보건부는 격리 또는 검역을 부과하고 해제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지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 규칙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건물 폐쇄

(b)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이동

(c) 고용전, 건물내 입실전, 또는 격리와 검역 준수시 예방 접종을 포함한 감염성 질병에 대한 검사나 치료가 요구됩니다.

(d)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동물을 테스트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e) 격리 또는 검역된 건물에 대한 보건부 권한.

(f) 격리되거나 검역된 동물, 사람 또는 건물의 소독.

(g) 격리 또는 검역 방법들

(6) 이 섹션과 액션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선언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격리 또는 검역에 따라 보건부에서 취한 조치는 다른 주 정부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제정한 모든 규칙, 주의 정치적 하부 조직에서 제정한 조례 및 규정을 우선해 대체합니다. 누구든 이 채택된 규칙, 격리,검역이나, 보건부에서 공중 건강 비상으로 인해 채택한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s.775.082 또는 s.775.083 에 의거해 2급 경범죄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