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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선 열리자마자 이인영 "민간단체 대북지원 재개" 북한이 일방 차단했던 연락통신선이 남북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된 지 3일 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그간 북한의 인도적 상황, 지원 단체들의 요청과 함께 북중국경 개방 여부를 물품 반출 승인의 '핵심 요건'으로 언급해온 만큼, 북중국경이 조만간 개방될지 주목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통일부는 잠정 보류되었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승인을 오늘부터 재개할 생각"이라며 "반출승인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협조를 바탕으로 작년 9월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을 10개월 만에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도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승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통일부가 반출 재개 조건으로 거듭 밝혀온 북중국경 개방 동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2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몇 번을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는 인도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통일부가 당국 차원의 지원이 아닌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을 모색하는 것 역시 관련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당국 간 연락채널이 복구된 만큼, 이러한 동력이 남북 민간 교류협력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지원 물품 반출 승인 외에도 △남북 화상회담을 위한 영상시스템 구축 △기상·하천 방류 등에 정보 교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락채널 재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상회담, 안심대면회담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 간 대화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 보겠다"며 "어제 우리 측은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우리의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영상회담 체계도 조속히 갖추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회담 개최 이전이라도 지금 개통된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 주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안의 정보 교환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호우·태풍 등의 기상정보, 공유하천 방류와 관련한 사전통보 등 재해재난 관련 정보 교환 문제와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주민 모두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작은 소통과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고 큰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1년여 만에 복원된 연락채널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세상의 무슨 일이든,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어렵게 남북 간 연락채널이 재개되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협력 토대가 마련된 만큼, 통일부는 남북대화의 통로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고 온 겨레에게 복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연락채널을 안정화하고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때로는 유연하고 민첩하게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통일부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광복절 직후에 국회 계류 중인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한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로 다시 활로가 열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에서는 북한의 사과가 우선이며, 대선을 앞두고 '쇼'를 한다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직무대리(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달 외통위 소위원회에 종전선언 결의안을 올렸으나 사정상 다루지는 못했다. 다음달 셋째주에 외통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때 본격 논의할 것"이라며 "이미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갔다 왔으므로 이제 마무리해서 답을 내려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 17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외통위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반대했고, 이견 조정이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최대 90일)로 회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야당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뭐가 급하냐는 논리를 펴지만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이전에 법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뿐 아니라 필요한 제반 법제들까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를 이제 마무리 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당 차원의 중점 과제로 삼을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어떠한 관계에서도 물밑 대화는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해킹 공격, 3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노림수를 잘 안다. 만약 정부가 북한이 노리는 식량과 지원만 주면서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현란한 정치 쇼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 중국이 맺었다. 결의안은 또 평화협정 논의 시작,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한국의 비핵화 추동 등을 촉구하며, 남북 간 코로나19 협력 추진도 담겨 있다

혹시 이런짓 하려고 전화전 다시 연결한거니??? 진짜~~~~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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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222.119) 왜 국민들 삥뜯어서 북한 돼지 갖다주냐고 ㅋㅋ 07.30 15:01:45삭제

• ㅇㅇ 그래서 대체 비핵화는 언제? 07.30 15:02:11삭제

• 中山ふみか(121.135) 미친 빨갱이새끼들 간첩이 없다고? 이렇게 많은데?? 07.30 15:02:35

• ㅇㅇ(125.242) 연락사무소 폭파한거 벌써 까먹음? 남조선수령님 따라서 단체로 치매 걸림? 07.30 15:02:48삭제

• ㅇㅇ(122.38) 도둑이 아니라 그냥 간첩이노 ㅋㅋㅋㅋㅋㅋ 07.30 15:02:58삭제

• ㅇㅇ(183.97) ㅋㅋ 딱좋다 이제 중국,러시아 천연가스/전기 수입하자는 명푼으로 라인 깔고 북한이 중간에 빨때꼽아서 자원수급할수있게 도와줄일만남았다ㅋㅋ 07.30 15:03:08삭제

• ㅇㅇ 나만 계속 조공 갖다바치고 상대방은 비핵화도 안하고 인권탄압도 중단 안하는데 이게 평화임? 그냥 일방적으로 조공바치고 속국으로 생존하는 전략 아님? 07.30 15:03: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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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대체 문재인 정권동안 북한한테 얻어낸게 뭐가 있노? 갖다바친건 많고 4년동안 한미연합훈련 대대급 위로 한번도 안하고 07.30 15:04:12삭제

• ㅇㅇ(61.252) 북에서 지령오니 옳다꾸나하고 돈 쳐보내네 07.30 15:03:30삭제

• ㅇㅇ(123.212) 또 또 김정은한테 굽신 거릴라고 개씨팔 빨갱이; 새끼들 07.30 15:03:51삭제

• ㅇㅇ(222.106) 핵이 버젓이 있는데 뭘 종전선언이야? 07.30 15:04: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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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종전선언 하면 유엔군 사령부 철수 명분이 생김ㅋㅋ 분명 문재인 집권 전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면 핵개발 중단한다고 중국도 주장했는데 한미연합훈련 문재인이 중단하니까 ㄹㅇ 핵개발 중단했나? 수소폭탄 실험 잘만하고 핵무기 생산은 계속하고 있음 ㅋㅋ 이젠 종전선언 하면 100% 유엔군 철수하라고 할거임 07.30 15:05:48삭제

  • ㅇㅇ(106.101) 짱깨에 붙어서 북한에 흡수통일 되는게 지금 정부의 간절한 바람임 ㅋㅋ 죄다 간첩새끼들이라 07.30 15:52:40삭제

• 컴린이(49.142) 적국인데 왠 인도적 지원 ㅋ 이거부터 없애야한다 07.30 15:04:43삭제

• ㅇㅇ(222.106) 역사를 잊은 민족엔 미래는 없다면서 불과 작년에 연락사무소 폭파시켰는데 벌써 까먹음? 07.30 15:05:09삭제

• ㅇㅇ 자국민은 나 몰라라 ㅋㅋㅋ 07.30 15:06:04삭제

• ㅇㅇ(221.145) 육군갤러리는 군사갤러리랑 다른가 - dc App 07.30 15:06:23삭제

• ㅇㅇ(223.39) 그놈의 인도적지원을할거면 세계최악의 인권말살범죄자 김정은 모가지부터 딸생각하는게 정상아니냐? 07.30 15:06:42삭제

• ㅇㅇ(175.201) 그저 머리속에 북한밖에 없나보네 07.30 15:07:20삭제

• ㅇㅇ(1.253) ㄹㅇ주인님들 굶어죽을까봐 바로바로 ㅋㅋㅋ 07.30 15:08:23삭제

• ㅇㅇ(39.7) "북한"사람이 먼저다! 북한 애미친 버러지 같은 개씹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7.30 15:09:12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