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원천은 공공, 과실은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High Risk’ 의문

특검·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에 비유한다. 오리너구리는 주둥이는 오리, 몸통은 너구리를 닮은 희귀동물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니라는 비판을 겨냥해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보다는 대장동 개발의 사업모델이 오리너구리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이런 사업은 대개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 중 하나로 진행되는데, 대장동 개발은 둘을 혼합한 부분공영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대해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다. 민간개발로 진행했으면 모든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했을 텐데 부분공영 방식을 통해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이다. 설득력도 떨어지고 본질에서도 벗어난 프레이밍일 뿐이다. 수익 원천이 공공에 있는데도 ‘곁가지’인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쓸어 담은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은 공공의 인허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같은 사업의 성패는 땅주인들로부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싼 가격에 땅을 사들이고 인허가를 얼마나 수월하게 받느냐에 달려 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길면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는 사업기간을 3년 반으로 줄이고 토지 수용가격도 낮출 수 있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업무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성남의뜰’ 배당을 보면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이 4040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이었다. 이 지사 측이 말하는 5503억 원은 배당 외에 화천대유 측이 부담한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화천대유는 배당금 4040억 원과 별개로, 분양사업까지 직접 벌여 30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먹이는 주둥이(공공)가 잡고 영양은 몸통(화천대유)에 쌓인 모양새다. 그런 데다 ‘공공’이라는 외피가 ‘꾼’들이 벌인 구린 돈 잔치에 가림막까지 해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지사 측은 수익배분 구조가 이렇게 짜인 이유를 “화천대유가 모든 리스크를 지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사 경선캠프가 작성한 ‘대장동 개발 Q&A’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업이 잘 안되면 초기 사업비로 투자한 350억 원을 모두 날리는 것 이외에도, 대출금 70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화천대유와 그 대표는 완전히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겨우겨우 먹고사는 데만도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시절이다.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리스크만으로 7000억 수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업 설계 당시 실무진이 “민간 개발이익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건의가 없었더라도 조(兆) 단위 프로젝트에 그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이 지사 측 Q&A 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화천대유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정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사회 또는 공공 기여를 추가적으로 통 크게 하기 바랍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액을 받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자 보수 전액을 기부한 것과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만약 대장동 의혹이 이런 식으로 무마되거나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새로운 의혹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도 검경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5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은 점,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문을 지낸 점 등 여러 근거를 들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국민 앞에 하루 속히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재명 게이트’인가, ‘국민의힘 게이트’인가 작명은 실체가 밝혀진 다음 일이다.

[기사출처]:[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donga.com)

[연관기사]: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부인도 위례신도시 투자사 임원 등재 '비판 제기' - 경향신문 (khan.co.kr)

김기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추석 전에 알았다’ - 경향신문 (khan.co.kr)

이낙연, “대장동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고발사주 국회 국정조사” 촉구 - 경향신문 (khan.co.kr)

이재명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도적떼 반성해야”-국민일보 (kmib.co.kr)

경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대표도 조사할 듯-국민일보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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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내로남불’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mediatoday.co.kr)

조선일보 기자 고발 이재명 측, 대장동 보도 위축 노리나 -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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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1153배 수익에… 김부겸 “상식적이지 않다” - 조선일보 (chosun.com)

화천대유, ‘이재명 무죄’ 대법관은 고문... 변호사는 자문 맡겼다

이재명 기사회생 선거법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으로 강찬우 변호사는 자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조선일보DB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5년 본격 추진된 프로젝트로 화천대유는 그해 7월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에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판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은 통화에서 “친분이 있던 법조 기자(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모씨에게 부탁을 받고 퇴직 후 고문을 맡았다”며 “(이 회사가 관여한 사업이) 이 지사와 관련 있다는 건 몰랐다”고 했다. 경제지 간부 재직 때 화천대유를 설립한 김씨는 법조 기자를 오래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강찬우 전 지검장은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 강 전 지검장은 “1~2년 정도 자문을 받다가 작년 말쯤 그만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사출처]:화천대유, ‘이재명 무죄’ 대법관은 고문... 변호사는 자문 맡겼다 - 조선일보 (chosun.com)

장영식 2021.09.16 22:06:46 이것들 봐라? 적법을 가장한 위법? 이것들이 뒤에서 국민을 속이고 있었네. 법관들이 이익 때문에 부적합한 판결을 내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답글1964 2 이경자 2021.09.16 22:11:17 이재명의 보은인사로 보인다. 대법관이나 이재명이나 참 한심하다. 답글작성806 2 김태선 2021.09.16 22:03:42 대한민국 법조계는 끼리끼리 문화중 가장 악질적으로 끼리끼리 다 해 쳐먹는다. 그래서 법조혁명당을 창당하려 한다.ㅎㅎ 답글작성737 4 양승훈 2021.09.16 22:24:52 권순일 대법관이 4.15총선 때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대법관 아닌가요? 그러면서 임기가 끝날 때도 말도 않되게 선관위 인사권을 쓰고 나갔던 자 아닌가요? 정말 생긴대로 노네요. 답글작성285 0 이수정 2021.09.16 22:14:35 앞으론 대법원 판결 못 믿겠다.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가 있나?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싶을 정도다. 스스로 대법원 권위를 똥통에 처박고 무슨 영광을 보게 될지 지켜보겠다. 답글작성285 0 김창진 2021.09.16 22:28:20 한국의 대법관과 변호사들 참 너무나 수준이 낮구나. 어떻게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을 무죄로 판결해 주고, 그 댓가로 고문 변호사가 되어 수억 원씩 받아 먹나? 대법관이라는 놈이 너무 썩었다. 선거 토론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거짓말을 무죄 판결해준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역시 그런 OOOO 판결을 한 데는 뒤로 오고가는 돈이 있었구나. 정권 교체해서 저 대법관과 이재명을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답글작성247 1 강대종 2021.09.16 22:27:24 이거...딱 보니..재판거래. 사후 뇌물이다. 특검가라~ 답글작성217 0 최원혁 2021.09.16 22:25:07 내년3월 보수는 또다시 분루를 삼키며 통한의 패배를 맛볼것 같다. 사악하고 추악한 이재명 놈으 온갖 더러운 짓거리가 들어나도 우매한 국민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운이 기운것 같아서 참으로 슬프다. 답글작성207 3 이용수 2021.09.16 22:25:31 무죄 판결 의혹이 풀리다. 권순일 펀의제공 >화천대유 딸랑고문 > 패가망신 자리잡다 답글작성181 0 정충식 2021.09.16 22:29:55 이놈들이 적폐다 답글작성180 0 곽병선 2021.09.16 22:31:11 역겹고 역겨운 부정의의 냄새가 난다. 답글작성165 0 김원배 2021.09.16 22:18:09 이재명 차베스 나가리 대쓰요!!!!!! 답글작성145 0 우달원 2021.09.16 22:27:50 뭉가카르텔, 재멍카르텔 모두 법위에서 룰루랄라 호위호식 하는것 같다! 결국은 국민들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들을 지들이 독식하는것과 같은데, 어떻게 이들을 지지하겠는가? 답글작성136 0 이충섭 2021.09.16 22:50:06 대법관을 지냈다는 놈도 돈의 노예가 되어 명예도 내팽개치고 저렇게 버러지 처럼 살아가는구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답글작성79 0 김시을 2021.09.16 22:42:36 범죄 냄새가 폴폴 납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조사해 모든 진실을 밝힌 후 이 명박 디스는 누구껍니까와 똑같은 경우로 패륜아 이재명부터 관련자 모두 구속 수감시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답글작성73 0 김영철 2021.09.16 22:44:12 해쳐먹는데는 도가 튼 자들 답글작성62 0 박병호 2021.09.16 22:44:20 짜고 고스톱을 쳐도 그것은 공정이다 라고 말하겠군. 답글작성60 0 김지은 2021.09.16 22:37:33 역시 카르텔이었구나 ㅡ 철저히 전후 시나리오 짜놓고 구멍 다 파났겠네 . 답글작성58 0 홍종태 2021.09.16 22:37:42 판사 니들 좋아하는 법적용 있자나, 미필적고의 즉 증거는 없는데 내가 보니 정황상 유죄야 그 논리면 이 자도 깜빵가는게 정상일듯 답글작성56 0 백윤진 2021.09.16 22:38:16 이렇게 큰 돈 앞에서 쌀 한가마니 뭔가 많이 서글퍼지네요. 답글작성55 0 김충열 2021.09.16 22:58:36 양심을 파는 대가로 1조의 엔분의 일인 몇백억 정도는 보장받았군... 그 결과 천하의 파렴치범이 여권의 대선주자가 된거고.....진짜 금수보다 못한 자들... 답글작성53 0 권영선 2021.09.16 22:34:33 꼭 단죄해야한다 문가 네이노옴 네죄를 네가 알렷다 똥통에 대가리 쳐박고 잘못했습니다 만번 복창하렷다 답글작성49 0 박동명 2021.09.16 22:42:34 이~이런? 뻔뻔스런 노+ㅁ들. 살려 두기엔 너무 아깝다. 답글작성48 0 김호원 2021.09.16 23:05:47 지본금 3억5천만원 인데.. 배당금이 4천4십억원이다.. 말이되나? .. 전 세계에 이런 투자와 이런 배당은 없다.. 횡령을 배당으로 포장한거다. 답글작성37 0 최준화 2021.09.16 22:54:44 누구는 평생 수사받아야 하겠네. 답글작성32 0 정해영 2021.09.16 23:12:08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을 해야된다. 답글작성30 0 김원배 2021.09.16 23:12:06 끼리끼리 한푼이라도 보은성 금전적인 딜이 있었다면 재멍이는 퇴출이고(물론쇠고랑) 그렇지 않더라도 공적인 루트로 사적인 보은 보상을 경제적 이권이 있는것으로 만든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 즉각적인 공수처 수사를 해라 답글작성27 0 우종호 2021.09.16 23:16:44 고구마 줄기가 드러나는 순간이 떠오르는데 왜 그럴까요? 답글작성26 0 오승호 2021.09.16 23:19:07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갖고 장난친거다 대법원이 고무줄 판결을 한다 썩은 판결을 한다 답글작성22 0 LEE KWAN HEE 2021.09.16 23:14:55 재명아 나도 방법좀 알려주라 돈좀쉽게벌게 대한민국은 쓰레기들만 대통령해야하는나라인가 답글작성20 0 김영희 2021.09.16 23:14:01 무언가 연결 고리와 커다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이거 수사 제대로 하면 뭔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유력한 여권 대선후보가 걸쳐진 사안임을 고려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그게 걱정입니다. 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하나요? 지금으로봐서 이재명 당선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DAS처럼... 답글작성20 0 유영륜 2021.09.16 23:15:37 법버러지들의 재판거래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 답글작성19 0 김운초 2021.09.16 23:27:05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선 이런일이 일어나기 힘들지. 답글작성18 0 김성환 2021.09.16 22:59:00 대장지구 껀은 ---어쩌면 이명박에게 물어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청진기 대면 - 견적이 바로 나올 것이다. 꾼이니까 . . . 답글작성17 1 박찬재 2021.09.17 00:13:10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허총재의 명언... 저런 작자가 대통을 넘본다니 나라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진실을 밝혀 죄값을 치루게 해야한다~! 답글작성17 0 손재원 2021.09.17 00:12:44 권순일...구린내가 난다. 대법관을 한 사람이 처신을 잘 못했다. 박지원도 처신을 잘 못하고 있듯이... 답글작성17 0 강효구 2021.09.16 23:23:04 부정부패! 눈치백단! 정의는 사라지고 요령과 편법 내편만 챙긴다... 자알 한다. 재명이.. 참.. 답글작성17 0 정재경 2021.09.17 01:04:21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박영수 특검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참 대단하지 않나?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13 0 손재원 2021.09.17 00:10:09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답글작성13 0 김기태 2021.09.16 23:51:49 대법관의 커넥션이 심히 의심스럽다. 냄새가 너무 심한 것 같다. 답글작성13 0 홍성록 2021.09.16 23:39:20 권순일, 강찬우, 이재명 이 3놈들의 목을 광화문에 매달아라 .30년 동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부정 부패 싹 없어진다 . 답글작성13 0 이동환 2021.09.17 00:08:36 구린내가 진동하는군아 이재명은 자신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특검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들이도록 해라 답글작성12 0 김순철 2021.09.17 00:07:54 법관 모조리없애고, 가장 정확하고 옳바른AI를도입하라. 답글작성12 0 장상희 2021.09.17 00:05:45 부정선거만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절대 재발 방지하면 이런 사람이 다음 대통령 될수가 없다 최소 국민들 과반수가 바보 아니잖아 . 답글작성11 0 장길용 2021.09.17 00:03:45 이재명이 논공행상은 잘 하네. 지 돈 한 푼 안들이고....ㅋ 권 전 대법관 나리! 가문의 영광 이겠소. ㅋㅋ 그러려고 대법관 한 것인가? 가족들이 동네에서 어디 얼굴이나 들겠나. 답글작성11 0 권태관 2021.09.16 23:59:55 아주 공교롭다. 이재명은 화천대유는 전혀 모른다고 하더니 왜 이재명에게 특헤준 인물들은 화천대유에서 모셔갈까? 화천대유 대박 배당에 이재명이 무슨 역할한거야? 화천대유 누구꺼? 답글작성11 0 전승엽 2021.09.16 23:40:59 다 짜고 쳐 해드시고 한 쉐키이는 똥령 되보겠다고 사기를치고 나대고.이게 정말 러시아의 푸틴도 놀라 겠네요..이썩은 정권..어찌 해야합니까? 답글작성11 0 김화중 2021.09.16 23:35:30 여기 나오는 대법관이라는 자가 415 불법선거 조사를 질질끌다가 퇴임했다지 아마 답글작성11 0 한승열 2021.09.17 01:52:50 성남시는 절대 민간회사의 이익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또 신경쓰면 않된다고 강변했다. 지가 발주한 일인데 그걸 수임한 회사의 이익에 모르쇠한다는게 상식적을 타당한거냐? 결국 이렇게 끼리끼리라는것이 드러나고 있구나. 점입가경을 실감해보자. 답글작성10 0 김진태 2021.09.17 00:27:58 저런게 대법관 ㅋㅋ 답글작성10 0 박주호 2021.09.17 00:27:42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법관들은 법리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답글작성10 0 손재원 2021.09.17 00:11:04 국민의 힘은 이재명 형수를 영입하라. 내년 대선에서 압승할거다. 답글작성10 0 도지회 2021.09.16 23:59:29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을 행한다. 답글작성10 0 서연우 2021.09.17 00:41:38 대법관부터 지들 사람들로 채워놓고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 여론조사기관 헌재 선관위 중립성을 요구하는 모든자리에 지들사람들 알박기로 장악해 부패한 카르텔을 형성 이들을 뽑아내지 못하면 이나라 미래는 없다. 답글작성9 1 이자성 2021.09.17 00:56:42 피땀흘려 살만한 나라 만드니 온갖 곤충들이 날뛰는구나. 이럴거면 도로 못사는 나라로 돌아가자 답글작성9 0 박덕조 2021.09.17 00:56:24 에라이 썩을놈의 인간들 주건 받거니 잘들한다. 법을 아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니 나라꼴이 어찌되겄나? 답글작성9 0 정학득 2021.09.17 00:37:51 우와 충격이다 이게 이재명의 실체였다 대법관까지 구어먹다니 답글작성9 0 이한구 2021.09.16 23:56:13 권순일의 추악함의 진수는 4.15 총선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독히 편파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까지 했으니 화천대유 고문자리로는 그 혁혁한 공훈에 매우 미흡한 보상이라 하겠다. 답글작성9 0 손재원 2021.09.17 01:22:14 이재명측이 이재명 형수의 언론 접촉을 감시하는지, 혹은 협박하는지, 이재명 형수의 동선을 감시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재명 형수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답글작성8 0 양희윤 2021.09.17 00:28:31 대법관이 퇴임 후 전관예우 금지법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어떻게 심사도 안받고 거기 가서 고문을 맡나? 답글작성8 0 임용태 2021.09.16 23:49:26 서로 짜네 보니까 보은 인사로 이루어 졌네. 이재명의 사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했던 강 변호사와 권 전 대법관의 무죄에 결정적으로 이룬 사람으로 두사람 하고 여기에 대법원장 까지 합해서 이루어진 무죄를 이루어 졌고 여기서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의 이익을 이재명의 경기지사로 있는 때에 고문으로 영입으로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했구먼 그리고 강 전 지 변호사는 그 전에 화천대유의 자문인사로 앉혀서 많은 이득을 얻개 한 것이 아닌가 그 참 이게 보은 인사가 아니고 뭔가 정만 이재명 어이 없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8 0 장재웅 2021.09.16 23:43:33 사후 수뢰죄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 답글작성8 0 김철수 2021.09.17 03:17:08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다 걸렸다. 구속수사 해야겠네 답글작성7 0 박홍준 2021.09.16 23:54:20 이것들봐라~뭔가 구린내가.... 답글작성7 0 손재원 2021.09.17 04:38:36 국가지도자라는 인간들이 나라를 더 혼란하게 만드네. 문재인, 박지원, 권순일..모두 쓰레기네. 답글작성6 0 이동진 2021.09.17 04:06:14 도둑놈과 사기꾼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아주 끼리끼리 잘 들 해 처먹는구나. 답글작성6 0 여승재 2021.09.17 03:58:10 대법관과 이재명을 포함한 사기꾼 일당이 성남시민 공금을 한탕 해쳐먹었대유.... 구렁이 일당이 너무 큰 먹잇감을 삼켰다가 배 터져 황천으로 갈 듯. 답글작성6 0 유창석 2021.09.17 02:58:22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구나. 2500년 전 공자의 시대에도 이런 교묘한 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였다. 답글작성6 0 TOM S AHN 2021.09.17 02:55:18 냄새가 많이 난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았나?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2:45:54 대통령 되면 이런식으로 화천똥유에게 돈을 몰아 주겠지?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2:44:09 이재명 이래도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래? 답글작성6 0 주순석 2021.09.17 01:07:11 악취가 납니다. 답글작성6 0 김현진 2021.09.17 00:33:06 북치고 장구치고.... 너네들끼리 ... 휴우~~ 그게 끝인거야 알겟어? 답글작성6 0 윤인규 2021.09.17 00:24:04 더러운 개시키들이 고위직을 걸고 잘 먹고 잘 사내.어리석은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가고,나라가 더럽게 썩어간다. 더 해 처먹고 부패했어 자손 대태로 썩어없어지라. 답글작성6 0 임용태 2021.09.17 00:00:12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원이 개혁 해라 된다고 누차례 이야기 안했나. 정부,법원,국회 헌법에 적혀 있는 이 세기관이 개혁 대상이 되어라 된다고 이야기 안했나.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어라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법원,국회 이 세기관이 개혁대상이 되어라 한다. 즉 헌법에 적혀 있는 세기관이 개혁대상이 되어라 한다는 거다. 변혁은 변혁이 되어라 되고 유동은 유동성이 있어라 되는데 이 3개 부처는 절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변혁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게 부터가 개혁 대상이 되어라 하는 것이다. 이 세개 부처가 개혁이 되면 검찰도 경찰도 자연히 개혁이 되며 공무원도 개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세개 부처가 개혁이 되어야만 된다. 한국은 너무 세개 부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거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5:29:59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요 답글작성5 0 정금용 2021.09.17 04:43:06 법관은 무순 법관 사기꾼이구만.... 거래를 했구만 거래를 .... 나 무죄해주면 내가 너 퇴임하고 나면 고문으로 해줄께... 개의 자식들, 개의 여식들이 정말 많네.... 개의 자식 여식이 얼마나 예쁜데.... 집나가 굶으면서 새끼 나서 기르지도 못하고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개의 자식 여식 말이다. 멀쩡한 개 말고. 에라이~~~ 법이 뭔 필요 있냐? 꼭대가리 부터 완장들 돌아가면서 국민들이 하면 된다.... 내들 목구멍 하나 챙기려고 나라를 꼴까닥 꿀까닥 하는 개만도 못한 것들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4:40:40 검찰은 권순일과 이재명을 수사하라.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4:36:39 권순일과 김명수가 이재명을 살렸네. 완전 엉터리네. 답글작성5 0 최성훈 2021.09.17 04:32:58 이 판결 엄청 이상했었는데, 역시. 답글작성5 0 정재식 2021.09.17 02:39:28 어떻게 국민들이 대법원을 믿나 나라미쳐돌아가는군 답글작성5 0 박종섭 2021.09.17 02:34:27 양파껍질이 벗겨지는군! 천천히 벗겨라 성추행당 대권후보 되고나면 홀랑벗겨 감옥보내고! 답글작성5 0 KWON OHCHAN 2021.09.17 02:28:46 이상한 회사가 수천배 수만배 폭리를 취하게 놔두고 재벌이 땀흘려 돈버는건 죄악시하는 후보. 아주 좋게 얘기하면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해야할걸 직무유기해서 손실을 가져온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차명회사 만들어 제 주머니에 채운거 아닌가? 이런걸 놔두고도 밝히지 못하면 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이다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1:23:42 권순일씨가 처신을 잘못했다. 답글작성5 0 류창곤 2021.09.17 04:44:27 부동산 개발이익을 안겨준 묵시적 뇌물이다.아주 사악하고 구조적인 인허권을 이용한 금전공여 범죄다. 답글작성4 0 손재원 2021.09.17 04:19:45 무죄 판결 대가로 보인다. 구린내가 펄펄난다. 권순일. 실망이다. 답글작성4 0 한상호 2021.09.17 04:07:33 야 이 더러분 GSGG들아 니가 사법부 최고수장 대법원판사 맞아? 김명수가 있는 현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들 모임이다. 답글작성4 0 전규봉 2021.09.17 03:41:09 부패, 부조리 냄새가 엄청 풍기네. 재조사와 재수사로 비리를 찾아야겠다. 거기에 금전관련이 제일 문제 같다. 정의와 공정은 내로남불 나무아미타불같다. 나라가 왜 이럴까. 19세기 그대로다. 답글작성4 0 박춘건 2021.09.17 03:33:37 짬짬이로 서로 해 처먹었구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 이게 뭔 OO인가했는데... 답글작성4 0 정재식 2021.09.17 02:40:16 대법원이 썩을대로 썩었군 답글작성4 0 정재식 2021.09.17 02:38:13 재판거레네 대한민국 판사가 범죄재판을 개판치고있네 대법원재판을 다시해야합니다 국민들이들고일어나야맙니다 답글작성4 0 KWON OHCHAN 2021.09.17 02:30:06 법을 배워 법위와 법틈에 사는 사람들. 답글작성4 0 강상욱 2021.09.17 01:19:11 썩은내가 솔솔~ 답글작성4 0 이수헌 2021.09.17 01:18:59 대법관도 장사꾼이구만. 사법부도 이제 그만 조종을 울려라. 답글작성4 0 정의철 2021.09.17 01:14:47 점점 냄새가 짙어짐... 답글작성4 0 최영애 2021.09.17 05:45:18 입으로는 서민 서민 하면서도 하는짓은 정반대다.이재명의 대장동게이트는 섞는냄세가 너무 심하다. 존경받아야야 할 대법관 권순일이가 이재명무죄 발언을 하다니..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죽게 만든 것은 패륜 범죄이다.아무리 형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않다고 하더라도 이건아니다 이재명 근처는 범족냄세(조폭내세)가 나는데 내코가 잘못된건가? 답글작성3 0 김천수 2021.09.17 05:43:41 이런식으로 니 재판 판결에 대해 보은하고 니 재판 변호 맡은 변호사에게 보은하고 할수도 있을것이야? 그랬다면 니돈으로 해야지 왜 화천대유 돈으로? 아니 혹시 화천대유가 니거 아니니? 지분 신탁? 지분 신탁이란 돈이 왔다 같다 해야만 되는게 아니다 5천 뇌물 받고 명의까지 빌리고 짝짜꿍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이면계약서 어디 깊숙히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있을라나? 세월이 흘러 배신 때리면 다 나오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닐테고 이재명이 오리발 내밀기에 딱 좋은 방법 이라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 소설 같지만 가능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정치판이 워낙 개판이라서 국민들 상식에서 생각하면 안돼요 답글작성3 0 김운초 2021.09.17 04:49:27 안봐도 그냥 와서 골을 때린다. 니들은 이재명이한테 다속았다 라고. 답글작성3 0 이승환 2021.09.17 04:45:11 썩어버린 사법부와 좌파의 합작품 답글작성3 0 손재원 2021.09.17 04:39:56 검찰은 권순일을 수사하라. 댓가성으로 보인다. 답글작성3 0 박정실 2021.09.17 03:50:56 끼리 끼리 다해먹네 참 기가차다 답글작성3 0 kyung tae yoo 2021.09.17 05:37:38 저런 GSGG 가 대법관이라니 참 대한민국 운명이 풍전등화로구나. 답글작성2 0 최윤상 2021.09.17 05:31:03 이재명이 적폐청산 하겠단다. 전과자의 교활함에 더 할말이 없다. 답글작성2 0 이진 2021.09.17 06:43:29 서민을 위한다고~~ㅉㅉ 그들만(좌파)의 리그. 답글작성1 0 조효승 2021.09.17 06:24:32 고문료 좀 보자 ㅎㅎ 다 미리 작당하고 무죄주었구면 . 박영수도 그렇고 한번 파보자. 촛불때 처럼 조사？서 순실처럼 처벌해주자 답글작성1 0 김기복 2021.09.17 06:02:04 이것봐라 이래도 화천대유가 이재명것 맞고 또 대법에서 무죄 주장한 판사, 자기형을 정신병자라고 강제입원시킨것에 대한 재판 변호맡은 변호사 모두다 보은인사 란것을 3살박이 아이도 :아니다; 하면 귀싹때기 올려 버리겠네!!! 답글작성1 0 전계휴 2021.09.17 05:47:14 이런 자가 대법관이었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왜그러냐고 물으면 불법은 없었다고 하겠지? 완전히 막가파 사회로 되었나? 답글작성1 0 김장배 2021.09.21 22:15:38 권순일 이 자는 양심도 없는 넘이다.대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판결해야지 돈 보고 재판한 넘이다.이 자를 직권남용으로 구속하라. 답글작성0 0 김동규 2021.09.17 14:26:02 이낙연이 최종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답글작성0 0 박경순 2021.09.17 06:50:15 퇴직 후 직장 보장 받았구만? 답글작성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