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 그동안 우리 나라 정부는 공개적으로 대미 로비 활동은 잘 안해오는게 전통이었는데 어떤 정부에서 가장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진행자 : 그냥 드는 생각은, 왠지 친미 정부인 것 같아서...혹시 이명박 정부 아닌가요? 

김정현 :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문재인 정부가 대미 로비 자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역대 우리나라 정부 중에 미국 로비 자금이 높았던 정부가.... 

김정현 : 공개적으로 로비 자금이 1억 6551만 달러, 한화로 2000억 정도 되는데 공개적인 것만 그렇고 비공개적인 것은 더 많겠지요. 

진행자 : 그럼, 로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정현 : 로비의 목적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대기업 길들이기를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떤 의미일까요? 

김정현 : 왜냐하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과 친한 영향력이 있는 브로커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대기업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관세를 엄청 강하게 먹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규제들을 미국에서 만약 풀어준다면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미국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권한을, 만약 보수 정당이 아닌 민주당 정권 또는 정당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누구에게 친화적일까요? 당연히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정권과 정당에 친화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자금들이 그 정당이나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 잠깐만요, 조금 당황스러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을 향해 로비를 했다면 그것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익, 혹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 이러한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사안이어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대기업을 내 편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데.... 

김정현 : 네. 대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는 이유가, 대놓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권과 정당이었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문제부터 벌써 삐걱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짧게 설명 드리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6조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비용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로비 자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담비 일수도 있구요. 

역대 정부 대미 로비자금 1위인 문재인 정부의 대미 로비자금의 목적은

우리나라 혹은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민주당 편 만들기!

국내 대기업들이 민주당에 혹은 민주당 정권에 줄을 서도록 길들이는 것에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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